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19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현철 김재웅 이문주 01/21 이정화 협 조 2020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학술용역 결과보고 2021.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0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 「서울시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 빛공해방지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용역 Ⅰ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지속적인 빛공해 관리 위한 서울시 차원의 빛공해 기본계획 수립 - 1차 계획 수립 후 국내？외 변화된 도시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방지계획 수립 ？ 서울시 1차 빛공해방지계획(‘16~’20) 종료로 후속 2차 계획 수립 - 1차 계획의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시민중심의 빛공해 방지계획 마련 ？ 환경부 빛공해방지계획과의 연계 및 정합성 확보 - 환경부 빛공해방지 종합계획(‘18) 과 정량적 목표 및 전략과제 연계 ？？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지역 (25개 자치구) ？ 시간적 범위 : 2021년 ~ 2025년 ？ 내용적 범위 : 옥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계획 ？ 주요 내용 -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 -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 대책 및 교육·홍보 대책 - 빛공해 방지계획의 시행방안 및 소요예산 등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서울시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학술용역(2020) ？？ 용역기간 : ’20.4. ~ 12. (용역비 : 133백만원) ？？ 수행기관 : (재)한국조명ICT연구원, [분담이행 : ㈜가람이엔지] Ⅱ 1차 빛공해 방지계획(2015) 분석 1 성과 및 한계 ？？ 정량적 목표 달성 ？ 서울시 ’14년 빛공해 초과율 41% → ’20년까지 빛공해 0% 목표 - 3차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결과 ’20년 초과율 33% (20%저감) ？？ 중점 과제 1 ？ 조명용도별, 조명환경관리구역별 관리방안 및 대책 제시 - 조명용도별,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빛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장식？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마련 -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조명형태별 조명계획 수립기준 반영 ？？ 중점 과제 2 ？ 총 33개의 과제 중 23개 과제 완료(70% 달성) - 법적업무 : 빛공해영향평가, 빛공해방지계획 등 4개 업무 모두 완료 - 방지업무 : 공간조명, 광고조명 개선사업 등 11개 계획 중 7개 완료 - 홍보업무 : 세미나 개최, 메뉴얼·사례집 제작 등 18개 계획 중 12개 완료 ？？ 한계 및 개선방안 ？ 정량적 목표로 초과율 0% 설정을 하였지만 실제 5년 동안 0% 달성은 현실적으로 무리 (’14년 41% → ’20년 33%[20%저감] 달성) ？ 환경부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목표 ( ’18년 45% → ’23년 30%) ？ 1차 빛공해 방지계획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성과 ？ 2차 빛공해 방지계획은 시민이 참여하는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에 중점 ⇒ 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고 환경부 빛공해 방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 Ⅲ 2020년 빛공해 현황 ？？ 서울시 ’14년 빛공해 초과율 41% 대비 → ’20년 33% (20%저감)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 1~3차) 조명 종류 1차(‘14) 2차(‘17) 3차(‘20) 공간조명 69 47 34.7 광고조명 30 50 29.2 장식조명 73 70 49.2 합 계 41% 47% 33% ※ 환경부, 전국 빛공해 실태조사 결과 ‘2017년 초과율 45% ？？ 지속적인 빛공해 방지사업 추진으로 빛공해 민원 감소 추세 ？ 계속 증가하던 빛공해 민원 건수가 2019년 처음으로 15%감소, - ‘16년 2,043건 → ’17년 2,413건 →’18년 2,577건 → ’19년 2,168건 ※ 빛환경 개선사업, 간판 개선사업 등으로 ’19년도는 ’18년에 비해 409건(15.9%) 감소 ？ 피해 유형은 수면방해가 8,394건(81%), 생활불편 1137건(11%), 눈부심 781건(7%) (단위 : 건) 연도별 민원건수(’15 ~ ’19) 피해유형 분석(’15 ~ ’19) ？？ G20 국가 중 밤하늘이 가장 밝은 국가 대한민국 ？ 한국 국토 전체 수치 평균은 3.36 10-9W/c㎡sr으로 가장 밝은 국가 -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빛공해 수준 높음 ※ 국가별 순위 : 대한민국 > 이탈리아 > 영국 > .....> 호주 (0.062) <서울시 빛공해 지도 분석 (좌: 2016년, 우: 2019년)> ？？ 빛공해 인지도 증가, 빛공해 정책 인식 부족 (빛공해 시민인식 조사) ？ 빛공해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조사결과, “빛공해” 단어 91% 인지 - 빛공해 피해 시설은 광고조명 113건 > 자동차불빛 78건 > 가로등 37건 순 - 빛공해 법적 미대상인 주유소, 체육시설, 자동차 불빛 등 빛공해 추가발생 ？ 서울시민들 27% 만이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 인식 - 시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증가하였지만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인식도는 낮음 - 서울시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빛공해 피해종류 - 눈부심 과다 114건 > 수면장애 69건 > 운전 및 보행불편 63건 순 ※ 서울시 엠보팅 빛공해 시민인식도 조사 결과 : ‘20년 10월 14일(수)~25일(일), 183명 응답 Ⅳ 2차 빛공해 방지계획(2020) ？？ 비전 및 목표 ？ 추진방향 1차 빛공해 방지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여는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 빛 서울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4대 핵심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 ？ 비 전 : 시민과 함께 여는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 빛 서울 ？ 추진목표 - 정량적 목표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 2020년 32.7% → 2025년 16% (50% 감축) ※ 설정근거 : 환경부 목표 2017년 45% → 2023년 30% (33%감축) - 정성적 목표 ？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건강한 좋은 빛 ？ 서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좋은 빛 ？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조성 그린 좋은 빛 ？ 4대 핵심전략 전략1 야간 조명으로 인한 시민 주거 공간보호 (6과제) 전략2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 체계구축 (5과제) 전략3 빛공해 저감 및 좋은빛 공간구축 (7과제) 전략4 좋은빛 홍보 및 교육개선 (7과제) Ⅴ 전략별 빛공해방지 계획 전략1 야간 조명으로 인한 시민 주거공간 보호 ？ 주거지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등 빛공해 관리 강화 - 1차 빛공해 방지 효과가 높은 빛환경 개선사업, 간판 개선사업 등의 지속화를 통해 빛공해를 저감 ？ 야간조명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보행환경 및 안전성 향상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조명에 의한 시각적 불편함 제거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추 진 과 제 > ① 빛공해 법적 대상 확대 및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관련 조례 개정 (’21) ② 빛공해 무료 측정？컨설팅 사업 (’22 ~ ’25) ③ 옥외광고조명 원격제어 디밍기 설치 지원 (’22 ~ ’25) ④ 야간환경 열악 주택가 조명환경개선 사업 (’21 ~ ’25) ⑤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활용 (’21 ~ ’25) ⑥ 좋은빛 체험공간 조성 (’23 ~ ’25) 전략2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 체계 구축 ？ 시민들이 지역의 빛공해 문제 직접 발굴하고, 서울시·자치구·공공기관과 함께 협업체계 구축 ？ 빛공해 시민감시단 운영 등 시민참여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 - 1차 빛공해 방지계획은 제도 측면에서 성과 도출, 2차는 시민과 연계된 계획 마련 < 추 진 과 제 > ① 25개 자치구 빛공해 평가 인센티브 사업 (’22 ~ ’25) ② 좋은빛 우수인증제도 마련 (’24 ~ ’25) ③ 옥외광고 허가 빛공해 심의 절차 강화 (’23) ④ 빛공해 시민감시단 운영 (’21 ~ ’25) ⑤ 빛공해 사후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23) 전략3 빛공해 저감 및 좋은빛 공간 구축 ？ 자연 중심의 생태계 보전과 빛공해 관리와 함께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쾌적한 환경도시 구축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야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저비용-고효율 스마트 도시 구축 < 추 진 과 제 > ①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수립 (’21 ~ ’22) ②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 (’21 ~ ’22) ③ 야간경관조명 실태조사 및 DB 구축 (’21) ④ 1종, 2종 빛공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23) ⑤ 실시간 IoT 빛공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3 ~ ’25) ⑥ 좋은빛 리빙랩 사업 (’24) ⑦ 빛공해 저감 스마트폴 조명 시범사업 (’23) 전략4 좋은빛 홍보 및 교육 개선 ？ 빛공해 교육 시스템 개선과 인재양성으로 직무역량 향상 추진 -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통한 업무수행 성과 상승 ？ 새로운 빛공해 및 좋은빛 정책의 변화 등 시민에게 정보 제공 및 참여 유도 - 신속하고 정확하게 좋은빛 사례 등 정보 제공으로 빛공해 대응능력 향상 < 추 진 과 제 > ① 서울시 야간조명 브랜딩 (’22) ② 조명 교육 연계 전문인력 양성(’22 ~ ’25) ③ 찾아가는 좋은빛 교육 및 홍보 (’23 ~ ’25) ④ 빛공해 국제 협력교류 지원 강화 (’22 ~ ’25) ⑤ 좋은빛 조성 사례집 제작 (’23 ~ ’25) ⑥ 야간경관 관광 프로그램 개발 (’23) ⑦ 빛공해 없는 날 제정 및 운영 (’22 ~ ’25) Ⅵ 빛공해 교육？홍보 대책 ？？ 배 경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빛공해 교육？홍보가 미흡한 상황으로, 변화를 반영하여 비대면 교육 및 홍보의 다변화 필요 ？？ 추진방향 ？ 조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비대면 교육과정 신설 ？ 시민, 협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 SNS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과 신뢰성 제고 ？ 빛공해 관리 및 좋은 빛 조성을 위한 빛공해 저감 홍보 현 재 앞으로의 방향 제도적 중심 교육 ？ 시민, 이해관계자 등 사용자/수요자 중심 교육 대면 교육 및 홍보 중심 ？ 비대면 교육 및 홍보 사회적 변화 반영 서울시 중심 교육 ？ 시민↔서울시↔환경부 공동 협력 활성화 ？？ 단계별 세부 교육？홍보 계획 (교육 사업 10개, 홍보 사업 7개) ？ (1단계) 시민들의 인지 및 관심 제고 (’21년 ~ ’22년) - 1차년도 정책성과, 사례중심 홍보, 좋은빛 캠페인으로 관련사업 홍보 ？ 빛공해 실천 시민사례 모집 및 발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개발, 좋은빛 리플릿 제작 ？ (2단계) 호감 및 신뢰 강화 (’23년 ~ ’24년) - 서울시 정책 신뢰도 향상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찾아가는 빛공해 교육, 서울시민 좋은빛 특강, 빛공해 저감 실천방안 제작 ？ (3단계) 지지 및 만족도 향상 (’25년) - 빛공해 관리와 좋은빛 조성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야간경관 관광 프로그램 개발, 좋은빛 사례집 제작 등 Ⅶ 예 산 계 획 ？？ 총 소요예산 : 약 11,570백만원 전 략 사 업 명 소 요 예 산 (백만원) 계 ’21 ’22 ’23 ’24 ’25 합 계 야간 조명으로 인한 시민 주거공간 보호 소 계 빛공해 무료 측정？컨설팅 사업 옥외광고조명 원격제어 디밍기 설치 지원 야간환경 열악 주택가 조명환경 개선 사업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활용 좋은빛 체험공간 조성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소 계 25개 자치구 빛공해 평가 인센티브 사업 좋은빛 우수인증제도 마련 옥외광고 허가 빛공해 심의 절차 강화 빛공해 시민감시단 운영 빛공해 사후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빛공해 저감 및 좋은빛 공간구축 소 계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수립 용역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 야간경관조명 실태조사 및 DB 구축 1종, 2종 빛공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실시간 IoT 빛공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좋은빛 리빙랩 사업 빛공해 저감 스마트폴 조명 시범사업 좋은빛 홍보 및 교육개선 소 계 서울시 야간조명 브랜딩 교육 연계 전문인력 양성 찾아가는 좋은빛 교육 및 홍보 빛공해 국제 협력교류 지원 강화 좋은빛 조성 사례집 제작 야간경관 관광 프로그램 개발 빛공해 없는 날 제정 및 운영 ※ 환경부 등과 협조를 통하여 국비확보 적극 추진 ？？ 예산 확보방안 ？ 간판 개선사업, 주택가 빛환경사업 등 시·구 매칭으로 사업예산 확보 - 3개 사업(7,645백만원) ？ 환경부 빛공해 방지계획과 연계된 추진과제는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확보 노력 - 좋은빛 리빙랩사업 등 16개 사업(2,855백만원) ？ 민간 참여 투자사업 활성화 - 야간경관사업, 간판개선사업 등 민간사업 확대 및 적극적 투자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Ⅷ 향 후 계 획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5조에 따라 빛공해 방지계획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결과 제출(환경부) ？ 빛공해 관련부서(시·사업소·자치구) 업무 활용을 위해 빛공해 방지계획 보고서 배포 ？ 용역보고서 전자파일 시스템 제출(서울도서관) 및 서울도시계획포털 등록 붙임 : 1. 서울시 빛공해 시민인식도 조사 1부. 2. 단계별 세부사업 및 과제 1부. 끝. 붙임1 서울시 빛공해 시민인식도 조사 결과 ？？ 시민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 빛공해 시민인식도 설문조사> ◎ 총 183명 응답 - 남성 93명, 여성 90명 - 10대 1%, 20대 11%, 30대 36%, 40대 28%, 50대 13%, 60대 이상이 11%로 응답 ○ 설문시기 : 2020.10.14. ~ 10.25.(12일 간) ○ 설문대상 : 총 183명(남성 93명, 여성 90명) ○ 설문방법 : 엠보팅(https://mvoting.seoul.go.kr/)설문 사이트 및 연계된 스마트폰 어플로 모바일 투표 ○ 설문결과 - 빛공해에 시민들의 인지도 조사결과, 91%로 시민이 “빛공해” 관심도 증가 - 피해종류로는 눈부심 과다가 114건으로 가장 높고 수면장애 69건순 이었으며, 빛공해 인지도는 매우 높지만 빛공해 민원은 5%로 비교적 낮음 - 서울시 27% 시민들만이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 인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응답율도 38%로 홍보의 중요성 인지 - 기타 의견 ？ 야간 주택가는 저절로 조도가 낮아지는 시스템 도입 ？ 간판, 차량 헤드라이트의 기준 초과에 대한 엄격한 단속 필요 ？ 상호 조명 간판의 크기, 조도, 빛의 색 등을 지역별로 특색 있게 조절 및 제한 ？ 너무 눈부신 곳이 많아서 조도를 조절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 취약 지역에 좀 더 많은 조명을 설치하여 우범지역을 최소화 하였으면 합니다 . 붙임2 단계별 세부사업 및 과제 구 분 세부정책 및 과제명 1단계 (‘21 ~ ’22) 빛공해 법적 대상 확대 및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기 조례 개정 우범지역, 야간환경 열악 주택가 조명환경 개선 사업 빛공해 무료 측정？컨설팅 사업 옥외광고조명 원격제어 디밍기 설치 지원 사업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활용 25개 자치구 빛공해 평가 인센티브 사업 빛공해 시민 감시단 운영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수립 용역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 용역 야간 경관조명 실태조사 및 DB 구축 용역 서울시 야간 조명 브랜딩 빛공해 국제 협력교류 지원 강화 2단계 (‘23) 좋은빛 체험공간 조성 옥외광고 허가 빛공해 심의 절차 강화 빛공해 사후 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그린지역 빛공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실시간 IoT 빛공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 및 인재개발원 등 교육 연계 전문인력 양성 찾아가는 좋은빛 교육 및 홍보 좋은빛 조성 사례집 제작 빛공해 저감 스마트폴 조명 시스템 구축 야간경관 관광 프로그램 개발 3단계 (‘24~25) 좋은빛 우수인증제도 마련 좋은빛 리빙랩 사업 빛공해 없는 날 제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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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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