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46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서다정 김재웅 01/27 이문주 협조 2020년 빛공해 민원현황 분석 보고(수정) 2021.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0년 빛공해 민원현황 분석 보고(수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2020년 빛공해 민원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목적 ？？ 근 거 ○ 빛공해 방지법 제5조제3항(빛공해 방지계획 추진실적 매년 제출) ？？ 목 적 ○ 빛공해로 인한 시민 건강 및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빛정책 업무 자료로 활용 2 조사개요 ？？ 대상시설물 ○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옥외 인공조명 -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건축물 등 장식조명, 옥외 광고조명 등 기타 옥외 인공조명 ？？ 민원 발생기간(25개 자치구) ○ 2020.01.01. ~ 2020.12.31. ？？ 주요 조사내용 ○ 연도별, 발생 유형별, 피해유형별 빛공해 발생현황 및 내용 ○ 조치결과 현황자료,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 등 3 분석결과 < 총 평> ○ ’20년 빛공해 발생 민원 건수는 ○ 최근 공간·광고조명은 지속적으로 민원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실내조명 등 기타 조명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빛공해 민원 접수 현황 ○ ’15.8.10.字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와 빛공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빛공해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 지속적인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간판개선사업 추진 및 각 구청별 빛공해 개선 노력으로 ’19년부터 빛공해 민원이 감소 추세임 ？？ 빛공해 발생 유형별 분석 ○ ’20년 빛공해 민원은 가로등, 보안등 등 공간조명에 의해 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발생건수 및 비율은 감소 추세임 ○ 선진도시로써 야간경관에 대한 호감 상승, 도시내 다양한 형태의 조명기구 설치로 장식조명 및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반사광, 체육시설 등)에 의한 민원은 증가 추세임 (단위 : 건) ※ 기타 조명 : 반사광, 체육시설 조명, 옥외주차장 투광조명, 신고대상 간판 등 ？？ 빛공해 피해 유형별 분석 ○ ’20년 빛공해 피해유형은 이 발생 ○ 최근 약 53%의 보안등이 LED조명으로 개선됨에 따라 수면장애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눈부심·생활불편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단위 : 건) (단위 : 건) 자치구 건수 자치구 건수 자치구 건수 자치구 건수 자치구 건수 ○ (단위 : 건) ※ 기타 : 관리자 자진 소등, 민원 취하 등 ○ 빛공해 민원 조치와 관련, 대응 - 공간조명(보안등·가로등) : 가림막 설치, 각도 조정 등을 통한 자체처리 시행 - 광고조명 : 밝기 조절, 점등시간 조정, 민원인 이해설득이 있으며, - 장식조명 : 조명 소유자 계도를 통한 행정지도가 대부분을 차지 ○ 소유자 계도 및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하여 한 상황 4 향후 계획 ？？ 빛공해 민원 통계자료는 「21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예산 재배정 및 우리시 정책 자료로 활용 붙임 : 2020년 빛공해 민원현황(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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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046

D000004179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