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 센터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민간위탁 예산 등 매뉴얼」개정 알림 「민간위탁 관리지침」및「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이 개정 (’21.2.1. 시행)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21.2.1. 시행)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민간위탁 협약 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제출의무 공고문 명시 (지침 25p)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사항 공고문 명시 (지침 25p) □ 민간위탁기관 선정 ○ 제안서 평가 시 최근 3년간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심의하여 정성평가 반영(최대 ？7점) (지침 28p) ○ 결격사유 조회하여 횡령, 성범죄 등 중대 비위기관 협약 배제 (지침 24p) □ 표준협약서 (지침 100p~123p) ○ 협약서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관련사항 위반 시 협약 해지 가능 ○ 사업계획 변경, 사무편람 개정 시 사전 협의 ○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시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민간위탁사무 운영 ○ 30인 이상 수탁기관 노사협의회 운영 의무 (매뉴얼 152p) ○ 시설 임차료 민간위탁금 편성 불가(서울시 직접 집행) (매뉴얼 29p) ※ 보증금 : 기타자본이전, 월세 : 사무관리비 붙 임 : 1. (참고) 주요 개정사항 1부. 2.「민간위탁 관리지침(’21.2.)」및「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21.2.)」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강성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김도이 서울민주주의담당관 01/21 오경희 협조자 시행 서울민주주의담당관-6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소문2청사 5층 평생교육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965 /전송 02-2133-1013 / kkasi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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