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42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은정 이대원 01/20 장영민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보조사업 협약 체결계획 2021. 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보조사업 협약 체결계획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20.7월)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32조의2 제2항, 제4항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조례』 ？？ 추진경과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 ‘00. 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지역노사정협의회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07. 1.26.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 ‘11. 7.28.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및 하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19.12.31 ○ 2020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계획(노동정책담당관-989): ‘20. 1.22 ○ 2021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계획(노동정책담당관-10216) : ‘20.12.24 ？？ 추진방향 ○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가 요구되는 협의회의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 운영 방식 변경(市직영→협의회 지방보조사업) - (운영주체) 市 노동정책담당관(~‘20년)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21년~) ○ 국고보조사업(국·시비 매칭)인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괄 추진 - (추진주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20년)→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21년~) ※ 노사민정 운영방안 설계 및 해외사례 조사, 서울지역 내 비정규직, 특수고용 현황조사,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2 협약체결 개요 ？？ 지방보조 사무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운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40 7층 ○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 ‘20. 7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됨에 따라, ’21년 협의회 운영방식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전환(市직영 → 노사민정협의회 지방보조사업)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 ？근 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시 기 : ’20. 7. ？기 능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사업추진 ？조 직 : 3명 ？ 사무국장(공석), 기획팀장·운영팀장(‘20.7월 기채용) ※ ‘21년 협의회 사무국장 채용 시까지 기획팀장이 업무 대직 예정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 ‘21.12.31 ○ 협약방식 : 협약서 2부 작성, 직인 날인 후 교환 ○ 사업예산 : 441,359천원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396,359천원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 45,000천원(국비 20,250천원 / 시비 24,750천원) ？？ 협약서 내용 ○ 협약의 구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표준 협약서(안) 준용 - 목적, 기본원칙, 사업의 범위, 협약기간, 사업계획, 사업의 수행,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정산, 처리 반납 등(제1조 ~ 제10조) - 지도·점거, 협약의 해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이행보증보험, 손해보상, 비밀유지, 협약의 효력(제11조~제21조) ○ 사업의 주요 내용 - 코로나 19에 따른 노동자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추진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출범준비 - 서울형 노동이사제 정착과 확산·발전을 위한 지원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등 3 향후계획(안)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보조사업 협약 체결 : 2021. 1. 21. ○ 협약서 공증 및 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 등록 : 2021.1.22. - 공증절차 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 : 2021.2.~ 붙임 : 1. 협약서(안) 1부. 2. 공증진행을 위한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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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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