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964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은정 이대원 03/29 장영민 2021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계획 검토 보고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1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계획 검토 보고 2021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32조의2 제2항, 제4항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조례』 ○ 사 업 명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운영 -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20.7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됨에 따라, ’21년 협의회 운영방식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전환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 ？근 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시 기 : ’20. 7. ？기 능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사업추진 ？조 직 : 3명 ？ 사무국장(공석), 기획팀장·운영팀장(‘20.7월 기채용) ※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명칭 변경 : 기획팀장·운영팀장→대외협력팀장·운영팀장 ○ 사업기간 : ‘21. 1. 1. ~ 12.31. ○ 사업예산 : 436,109천원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 39,750천원(국비 15,000천원 / 시비 24,750천원)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396,359천원 ○ 지원방법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로부터 신청 받은 결과 검토 후 지방 교부금 지급(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지방보조사업 협약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 협약의 형태 이외의 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가능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협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모두 예정하고 있고, 보조금 지급 관련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 없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는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협약의 형태를 통하여 조건을 붙일 필요는 없음 Ⅱ 2020년 추진실적 ○ 사업별 추진사항 구분 추진사항 본회의 개최준비 ？ 본회의 의제계발 및 각종 분과위원회 관련 사전준비 ？ 협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심의 및 하부 위원회 구성 등 ？ 노사민정 위원 위촉 준비 및 사무국 설치·운영 논의 등 연구용역 ？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노동자 실태조사 ？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시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 개최일시 : ‘20.8.~12.(총11회개최, 대면 6회 / 비대면 5회) ？ 주요내용 - 서울시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종합토론) - 지역별 주요노동정책 내용과 성과 및 한계 등 - 지역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 등 실무위원회 ？ 개최일시 : ‘20.5.7.(목) 09:50~12:00 ？ 주요내용 : 노사민정 아카데미 및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노사민정 아카데미 ？ 기 간 : ‘20.12.23~’21.1.31(교육시간 : 180분) ？ 교육과목 : 3과목(젠더와 노동, 근로기준법 실무사례,2021년 바뀌는 제도) ？ 교육방식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 사무국설치·운영 ？ 사무실 설치 임대, 직원 공개채용(2명) ※ 협의회 운영체계 변경 구 분 당 초 (~’20년) 변 경 (’21년~) 운영주체 ？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 ’20. 7월부터 협의회 사무국과 협업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채용시까지 서울시와 협업 추진내용 ？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 본회의 개최(준비) 및 사무국 설치 - 노사민정 아카데미 추진 - 사무국 직원 채용 및 복무관리 - 회계처리(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 국고보조사업(국？시비 매칭) 추진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 본회의, 분과위원회 등 개최 - 포럼, 조사·연구, 아카데미 등 사업추진 - 노동현안 등 협의회 의제 발굴 - 사무국 직원 복무관리 - 회계처리(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국고보조사업(국·시비 매칭) 추진 예산편성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 시비사업(사업비, 인건비 등) : 사무관리비 - 국고보조사업(사업비) : 민간경상사업보조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민간보조사업) - 사업비 : 민간경상사업보조 - 인건비, 운영비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국고보조사업) - 사업비 : 민간경상사업보조 ※ ‘21년부터 시비사업과 국고보조사업 분리 Ⅲ 2021년 주요사업 ？？ 주요사업 및 추진방안 목 표 과 제 추진방안 서울형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체계 설계 본회의 위원 구성 및 개최 · 노-사 관계자들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후 본회의 및 하부위원회 준비 · 본회의 출범 후 각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프리랜서/특수고용 분과위원회 - 노동이사제 특별위원회 - 노동안전위원회 - 공공의료 발전 및 확대를 위한 분과위원회 - 기후위기 대응 분과위원회 - 노인 일자리 및 빈곤 대응 분과위원회 - 노동시간단축 위원회 ※ 필요시 분과위원회 추가 구성 추가 하부위원회 구성 -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제ㆍ개정 검토 -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규의제 연구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갈등사례 연구 · 연구용역 직업훈련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 연구용역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공동사업 발굴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총·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및 경총, 대한상의 및 취약계층 대표 단체 타 지자체 노사민정협의회 교육 및 홍보사업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 · 미션, 조직체계에 대한 홈페이지 및로고 제작 등 간행물 발간 - 21년도 노사민정협의회 활동보고 - 주요의제를 다루는 특별좌담 · 유관기관 배포 등 서울시민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영상 제작 · 노동조합, 기관들과 협력하여 사업추진 노사민정 아카데미 · 비대면(온라인)강좌 노사민정 포럼 미래 노동사회 대응을 위한 의제 모색 · 노사민정 주체 및 시민대상으로 포럼개최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사업내역 금액 총 계 436,109 지역 노사민정 협치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39,350 (국비 15,000)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갈등사례 연구 29,750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 노사민정 포럼 운영 10,000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활성화 소 계 396,359 민간경상 사업보조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비 123,000 노사민정 자료발간 5,000 서울지역 노동현안 연구용역 25,000 노사민정 포럼 운영 6,000 지역 노사민정 교육 사업 6,000 지역 고용 노동현황 현장 조사 30,000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연구 20,000 회의 참석 수당 11,000 회의 및 간담회 운영 경비 10,000 노사민정 아카데미 10,000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인건비 145,236 인건비 125,430 사회보험료 19,800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24,123 임차료 및 기타관리비 111,983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비 10,700 사무용품 등 구입비 1,440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물품관리비 4,000 Ⅳ 검토의견 ？？ 검토결과 : 적정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로 노사민정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 청년, 여성, 중소기업, 비정규직등 다양한 노동 현안 발굴 및 협의 - 사무국 조직체계 정비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집행의 책임성 향상 ○ 다양한 계층/업종/의제별 대표 및 하부위원회 구성·출범으로 노동현안 발굴 및 대응력 강화 추진 - 필수 및 감정노동자 등 노동현안별 사회적 논의 및 정책적 대안 제시 -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의 노동의제 공동대응 추진(언론홍보 및 캠페인 등) ○ 노사민정 아카데미 개최,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 및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서울형 사회적 대회기구」설립 기반 마련을 기대 ？？ 향후일정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안내 : ‘21.3.29. ○ 노사민정협의회 사업비 신한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21.3.31.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분기별 - 1분기는 사업계획 승인시기 등을 감안하여 2분기에 일괄 정산 추진 붙임 1. 2021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운영 추진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보조사업 교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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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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