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05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조청훈 01/18 이계열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1.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시행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20.12.31. 제정, ’21.1.1. 시행 Ⅱ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3조) ○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예수 및 융자기간, 이자계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원리금 상환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7조) ○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붙임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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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0623
본청
감사담당관-1005
D00000417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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