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2.5단계 연장)에 따라,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1.18.(월) 0시 ~ 2021.1.31.(일) 24시 ※ 중대본 발표(‘21.1.16.) ○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세부내용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정부 (중대본)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문화센터 관악기· 노래교습 프로그램 운영 금지 ▲이용자 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ㆍ의자 등)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서울형 ▲ 코로나19 감염 의심 종사자 관리 -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발열시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등 ▲ 손씻기 등 안내문 게시 및 손소독제 비치 ▲ 이벤트성 행사 운영 자제 ▲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운영 자제 - (운영시) 강의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이벤트행사 운영금지 ▲ 시식·시음 코너 운영 금지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문화센터·어린이 놀이 시설※※ 운영 중단 ▲ 백화점 고객 대상 무료 식음료 제공시 시설 내 취식금지 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업 ②「유통산업발전법」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도매업 제외) 대형유통시설 내에서 운영중단 대상이 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공간‘을 의미하며,「관광진흥법」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키즈카페는 제외 3. 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이용자에게도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기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처벌기준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관리자 150만원 이용자 10만원 관리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3항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4. 아울러, 정부(중대본)는 연말연시 특별대책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들이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고 강회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연시 특별 대책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 중대본 2020.12.22.(화) 발표 ○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소재 대형유통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주무관 박재현 경제정책팀장 임재근 경제정책과장 전결 01/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7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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