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산정보과-517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순희 代김선규 01/15 장화영 협 조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주무관 오혁준 주무관 박현서 -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 Arisu인포시스템 개선 계획 2021. 1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 Arisu인포시스템 개선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으로 정기분 및 미납(체납) 분할납부 시행에 따라 Arisu인포시스템 분할납부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운영현황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수조조례」일부개정(신설)(2020.10.5.)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제3항 신설 ③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7764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 ？ 「누수 및 미납(체납) 수도요금 분할납부」 시행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안내 : 요금제도과-444(‘21. 1. 14) ？ 추진방향 ？ 누수감액된 당월납기의 분할납부 시행에 따라 당월납기내 분할납부를 3회 이내로 분할하여 6개월 이내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체납납기의 분할납부 세부 조건을 변경하여 전체 체납금 중 상수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용가에 대해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6개월 이내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운영현황 ？ 누수감액 내역 (누수량이 평균량의 2배 이상) [단위:건] 구 분 총 계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2020년 9,265 1,571 1,237 1,099 1,383 1,204 1,436 869 466 2019년 11,767 2,302 1,666 1,510 1,435 1,300 16,14 1,183 757 Ⅱ 추진계획 [ 정기분(누수감액) 분할납부 ] ？ 대상 및 기준 ？ 대상 : 누수감액된 납기의 누수량이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의 2배이상 격증한 수용가 ？ 기준 - 분할납부 기간 : 6개월 이내 - 분할납부 횟수 : 3회 이내 - 당월납기 분할납부시 그 전 분할납기가 존재할 경우 연체금 완납 이후 허용 ？ 세부 기능 개선 ？ 분할납기 정보 관리 - 분할납기 정보 관리를 위한 테이블 생성 (요금부과코드, 납기, 고객번호, 분할순번, 적용납기, 분할금액(세목별), 반영여부(미반영/반영/취소), 반영일자, 생성일자, 생성자, 수정일자, 수정자 등) - 조정테이블(tn_ch_cg_adj)의 분할여부 및 분할금액(세목별) 컬럼 생성 ？ 분할납부 신규 기능 구현 - 신규 기능 위치 : 요금조회 및 경정 메뉴의 버튼으로 구현 ※ 당월 요금이 변경되기 때문 당월납기경정으로 처리 - 분할납부(버튼) 클릭시 대상 및 기준 체크 ① 누수감액된 납기 확인 ② 누수량이 평균량의 2배 확인 ③ 그 전 분할납기 여부확인 후 연체금액 완납 확인 ④ 계량기 종류 중 공동주계량기, 합산자계량기는 분할납부 제외 ※ 확인 내용에 따라 안내문 표기 - 분할납부 세부 기능 ？분할금액 : 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1/n로 표기 후 담당자 임의 수정 가능 (단, 0원 고지 불가능) ？분할납기 선택 기간 : 당월납기 ~ 6개월 이내에서 월단위 선택 ？연체금 및 정산금이 존재할 경우 당월납기에 적용 ？경정테이블 입력 : 경정코드 생성, 경정결과코드 생성 ？전자결재 문서 생성(2종) 및 업무관리시스템 연계 ※ 분할고지 신청 / 취소 ？분할납부 취소 기능 : 당월납기 미납이면서, 납부기간 내에 취소 가능 ？결재완료 후 당월납기 요금 반영 및 분할납기 정보 처리 프로그램 개발 ？ 요금계산 프로그램 개선 - 납기별 일괄 요금계산시 분할납부 금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 요금계산 순서 공동요금 ？ 합산대표/ 합산자 요금 ？ 단독수전 요금 ？ 자동정산 요금 ？ 연체금 ？ 전자고지감면 ？ 자가검침감면 ？ 분할금액 ？ 다자녀 감면 ？ 정산금 - 검침 및 고지주기가 변경되어 분할요금 반영 납기가 다를 경우 당월 납기보다 분할적용납기가 작거나 같은 납기 중 제일 작은 납기로 적용 ？ 정기분 청구서 개선 - 청구서 세부내역 표기 : 분할납부에 대한 항목 및 금액 표기 추가 - 일괄 출력을 위한 청구서 파일 생성 프로그램 개선 ？ 이사정산 개선 - 이사정산 요금계산시 미반영 분할납기가 존재할 경우 이사정산 금액에 포함 - 정보내역에 추가 표기 - 분리고지시 수시분 금액에 미반영 분할금액 합산하고, (-)정산금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분할납기 테이블에는 반영으로 처리 ？ 분할납부 내역 조회 메뉴 생성 - 납기별 분할납부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 생성 - 조회조건 : 사업소, 구, 동, 납기, 처리일자, 수납여부 등 [ 체납 분할납부 ] ？ 대상 및 기준 ？ 대상 : 전체 체납납기의 상수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용가 ？ 기준 - 분할납부 기간 변경 : 제한없음 → 6개월 이내(변경) - 분할납부 횟수 : 3회 이내(기존유지) - 분할납부 대상 제한 : 당해 년도 2개 납기까지 허용(추가) - 두 번째 분할납부시 첫 번째 분할납부된 납기가 완납 이후 허용 ？ 세부 기능 개선 ？ 분할고지(버튼) 클릭시 대상 여부 체크 후 안내문 표기 - 전체 체납납기의 상수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 - 두 번째 분할납부시 첫 번째 분할납부된 납기 완납 확인 - 분할납부 대상 제한 : 당해 년도 2개 납기까지 허용 ？ 분할고지 메뉴 개선 - 분할납기월 선택시 6개월 이내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 (변경전) 분할납기월 임의 선택시 제한 없음 (변경후) 분할납기월 임의 선택시 6개월 이내 선택 Ⅲ 향후일정 ？ Arisu인포시스템 반영 일정 : ‘21. 3. 10 ？ 개발기간 : ‘21. 1. 14. ~ 3. 5. ？ 분석 및 설계 : ‘21. 1. 14 ~ 1. 22 ？ 프로그램 개발 : ‘21. 1. 25 ~ 3. 5 ？ 프로그램 테스트 : ‘21. 3. 8 ~ 3. 9 ？ Arisu인포시스템 반영 일정 및 사용자 매뉴얼 안내(수도사업소) : ‘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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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과-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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