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1. 귀 사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3항 위반사항(기술인력 변경 신고기한 미준수, )에 대하여 동법 제56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2021. 1. 30.(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은 100만원(2021. 1. 30.(토)까지 자진납부시 80만원)이며,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불가. 3.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 조서(케이비이티에스 주식회사) 1부. 3.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1부. 4. 과태료 납부에 관한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진영 지하안전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01/15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7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73 /전송 / / 부분공개(6)
22049414
20210928022834
본청
도로관리과-797
D00000417067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