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제2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2021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 위반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제43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다시(2차)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10.(월)까지 의견제출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상호 성명 사전통지금액(원) 자진납부금액(원) 주소 -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붙임 1 참고) 나. 처분사유: 2021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 위반 다. 의견제출 내용 - 정기변경 등록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의견제출서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법적용배제, 감액사유 등) - 제출된 의견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라.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khh1212@seoul.go.kr) 3. 또한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김학현(☏02-2133-51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및 과태료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학현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12/17 代박희원 협조자 주무관 김석용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9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케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4 /전송 02-768-8852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
24994892
20211218054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0957
D00000443473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