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07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1/14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 서면자문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 서면자문 결과보고 정비사업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자문의견을 의뢰하고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사전 서면자문 의뢰계획 (주거정비과-237, 2021.01.07.) □ 서면 자문개요 ○ 기 간 : 2021.1.7.(목) ~ 1.13(수) ○ 자문대상자 연번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비 고 1 법무 2 법무 3 법무 4 갈등조정 5 갈등조정 6 정비사업 ○ 자문내용 - 정비사업 분쟁관련 실태조사 기간의 적정성(법원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등) -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의 분류 기준이 타당한지 여부 - 정비사업 분쟁 유형별 원인 분석 및 대안제시의 방법 -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제작에 대한 사례집의 범위 및 작성시 주요 중점사항 - 기타사항 등 □ 서면자문 결과 ○ 정비사업 분쟁관련 실태조사 기간의 적정성 - 법원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등애 대한 실태조사 기간 - 법원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등애 대한 실태조사 범위 · · 도시정비법 상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하급심도 포함 했으면 함 ○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의 분류 기준이 타당한지 여부 - 기존 제시한 도시정비법 주요 절차대로 분쟁사례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분쟁대상별(행정청, 추진주체 등)을 구분했으면 함 - ○ 정비사업 분쟁 유형별 원인 분석 및 대안제시의 방법 - 각 분쟁 유형별 그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 검토하고 그에 따라 대안에 대하여 제시 - - 개별적·인적 교육을 통한 전문성·도덕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처방을 제시하는 방법 ○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제작에 대한 사례집의 범위 및 작성시 주요 중점사항 -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유형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소방안, 완화방안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분쟁이 해소 또는 완화 되지 않을 경우 - 원활한 배포를 위한 도서의 규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수집된 자료를 유형별 목록 및 요약화 하고 쉽게 검색이 가능 하토록 자료 수집처 등에 대한 정보도 수록 - 통상 해결방법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전형적인 사안, 분쟁해결과정에서 법원 판결, 법제처 등 관련부서, 서울시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사안 등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함 ○ 정비사업 분쟁사례집에 대한 구성 형식 -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정비사업 단계별 내용을 구성하고 쟁점에 관한 문답(Q&A) 형식 -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지식 유무 구분하여 내용 구성 필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기본 설명 후 사례 전계 - 가독성 있게(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 되어야 함 요약본(가능하면 핸드북 형태)을 만들고, ○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 인쇄물 배포외 전자파일 -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수정, 민원, 질의회신 등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공무원 및 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기타 용역 진행에 대한 의견 - 판결문에는 소송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유의해야 함 - □ 소요예산: 350천원 ○ 자문비: 70천원 × 5명 = 350천원 -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무관리비 □ 첨부 ○ 서면자문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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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2834

본청

주거정비과-607

D0000041700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