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1.1.13.-1)
22042733
20210928035016
본청
법무담당관-690
D00000417011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31.17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 동물보호법(한정애 의원).zip
비공개 문서
2. 문화예술진흥법(유정주 의원).zip
비공개 문서
3.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zip
비공개 문서
4. 북한이탈주민법(김영주 의원).zip
비공개 문서
5. 상호저축은행법(전용기 의원).zip
비공개 문서
6. 생계형적합업종법(양금희 의원).zip
비공개 문서
7. 수산업협동조합법(서삼석 의원).zip
비공개 문서
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9. 여신전문금융업법(전용기 의원).zip
비공개 문서
10. 예술인 복지법(유정주 의원).zip
비공개 문서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zip
비공개 문서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13. 전기사업법(이장섭 의원).zip
비공개 문서
14. 중소기업기술혁신법(양금희 의원).zip
비공개 문서
15. 청소년 보호법(김철민 의원).zip
비공개 문서
16. 청소년복지법(홍익표 의원).zip
비공개 문서
17. 출입국관리법(김용민 의원).zip
비공개 문서
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임이자 의원).zip
비공개 문서
19. 하천법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20.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 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전봉민 의원).zip
비공개 문서
공문 행정안전부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 등 20건).hwp
비공개 문서
(서식)★ 21011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요약).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1.1.1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90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417011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3-29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