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22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자료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은경 김은선 배선희 01/14 서노원 ’21년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전자책 구입 확충 계획 2021. 1. 서울시의회사무처 ( 입법담당관 ) ’21년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전자책 구입 확충 계획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연구 지원과 의회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양질의 전자책(e-book)을 확충ㆍ서비스함으로써, 시의회도서관의 전문정보 제공 역할에 충실하고 자료 이용 편의를 제고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21년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운영 계획(입법담당관-117호, 2021.1.14.) ？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개관·운영계획(의장방침 제73호, 2013.4.23) 추진목적 및 방향 ？ 사회과학 및 인문 분야 중심의 콘텐츠 구성 - 서울시의원 의정활동 및 의회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사회과학 및 인문 분야의 우수한 전자책 콘텐츠 위주로 수집？제공 ※ ’19년 운영위원회 행감 건의사항 반영(임종국위원) : 인문 및 사회과학 전자책 확충 ？ 신속한 입수 처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 추진 -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자 최신간 전자책을 신속하게 입수ㆍ시의성 있게 서비스 가능한 연간단가계약으로 추진 ？ 도서관 온라인 이용 활성화 -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전자책의 최대 장점을 살려, 도서관 온라인(홈페이지 및 모바일) 이용자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홈페이지 개편으로 전자책 이용 편의성 증진 - ’20.1월부터 새로 개편된 도서관 홈페이지(모바일)를 통해 이전보다 직관적인 전자책 검색 및 편의적인 이용 등으로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 2 추진현황 전자책 소장현황 (’20.12.31.누적, 단위 : 종) 합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6,841 79 720 62 3,522 192 330 122 115 1,323 376 ※ 전체 전자책 중 사회과학 비율 51.48%(3,522종), 인문과학 비율 40.89%(2,797종) ※ 의회 전자책도서관 홈페이지 : http://library.smc.seoul.kr:8091/ (교보 제공) 3 추진계획 전자책 구입 계획 ？ 사업기간 : 계약일 ~ ’21.12.31. ※ ’19년 운영위원회 행감 중 ‘임종국위원’ 건의사항을 반영, : “시의회전문도서관 성격에 맞게 사회과학 및 인문분야 전자책 수량 확충 바람.” ？ 구매수량 : 약 1,200여종 - 전자책 단가 : 약 24,000원 - 연간 총 구매수량은 전자책 단가에 따라 조정 또는 증감 예상 ？ 구입내역 : 전자책 콘텐츠 소스(CD 저장), 서버 반입용 MARC 데이터 ？ 구매방식 : 연간단가계약(분기별 정산) - 정기구입 : 분기별로 연 4회 - 수시구입 : 수요조사 및 구입 희망 요구 접수 후 즉시 입수 ※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반복적인 구입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수시 발주가 가능하므로 구입 신청 전자책을 즉시 구매？서비스할 수 있음. ？ 사업절차 ’21년 전자책 구입 확충 계획 수립 ？ 구매 계약 의뢰 (수의계약) ？ 계약 체결 ？ 전자책 납 품 ？ 납품 검수 ？ 대금 지급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계약업체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 계약금액 산정 : 도서정가제 시행(’14.11.21.) 준수 - 간행물(도서, 전자책 등) 정가의 15% 이내 할인 가능하나, -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되므로 총정가 대비 90% 이상 금액 계약 - 경제상 이익에 의한 간접할인(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제공 등) 5%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와 조율하여 결정 도서정가제 시행 관련 법령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5항, 제7항(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⑤ …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20.> 1. 물품 2. 마일리지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전문개정 2009.3.25.]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1. 국가, 지자체, 도서관, 공공기관 또한 도서정가제가 동일하게 적용 4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전문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5 추진일정 ？ 2021년 전자책 구입 확충 계획 수립 : ’21.1.14. ？ 전자책 연간 단가계약 의뢰(의정담당관) : ’21.1.15. ？ 전자책 연간 단가계약 체결(의정담당관) : ’21.1월중 ？ 전자책 구입 희망자료 접수 : ’21. 수시 ？ 전자책 신간조사 및 구입자료 선정 : ’21. 분기별(정기) ？ 전자책 납품 및 대금 정산 : ’21. 분기별. ？ 경제상 이익에 의한 간접할인 품목 검수 : ~’21.12.31. 붙임 : 관련 방침「’21년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운영 계획」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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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122

D0000041698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