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509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이명만 강한석 01/13 진경식 공공재개발(기존구역) 후보지 선정위원회 상정(안) 2021. 1.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공공재개발(기존구역) 후보지 선정위원회 상정(안) ① 안건명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② 관련근거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765호) ③ 상정사유 ○ 추진위원회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관악구에서 법적기준 및 주거정비지수, 제외대상 등을 검토하여 후보지를 추천함에 따라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코자 함 ④ 상정안 ○ 용도지역 등 : 준주거지역 ○ 도시규제 완화사항 -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이내 적용 ○ 정비계획(안) - 용 적 률 : 283.10% → 398.37% ⑤ 추진경위 ○ ‘06.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8.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게획 공람공고 ○ ‘09.정비구역 지정 고시(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19.정비구역 일몰기한 연기 요청 ○ ‘20.: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기 고시 ○ ‘20.공모신청(공공단독시행방식) ⑥ 세부 상정내용 ○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제외조건 검토 : 적합 ○ 주거정비지수 세부검토 : 76점 ○ 건축개요 ○ 주택공급계획 ○ 자치구청장 검토 의견 [구청장의견] - 노후불량건물이 대부분으로 주택정비가 불가피한 상황 - 이러한 사항에 추진위의 공공재개발 신청으로 재개발 법적요건, 주거정비지수 검토 결과 공공재개발 요건에 충족되어 후보지로 추천함 ⑦ 검토의견 ○ 상가지역을 제외한 구액내 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재개발 추진 필요 끝.
22034091
20210928020723
본청
주거정비과-509
D000004168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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