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08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강문권 이승길 01/13 진경식 협 조 공공재개발(기존구역) 후보지 선정위원회 상정(안) 2021. 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공재개발(기존구역) 후보지 선정위원회 상정(안) ① 안건명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② 관련근거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765호) ③ 상정사유 ○ 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에서 법적기준 및 주거정비지수, 제외대상 등을 검토하여 후보지를 추천함에 따라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코자 함 ④ 상정안 ○ 사 업 명 : ○ 위 치 : ○ 면 적 : ○ 용도지역 등 : ○ 도시규제 완화사항 - - ○ 정비계획(안) - 용 적 률 : - 최고층수 : - 세 대 수 : ※ ⑤ 추진경위 ) ⑥ 세부 상정내용 ○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제외조건 검토 : 적합 단 계 구 분 기 준 비 고 검토결과 적합 부적합 검토내용 특이사항 1단계 필수요건 도시 정비법 시행령 및 조례 필수 항목 구역면적 10,000㎡ 이상 도계위 인정 5천 이상 가능 노후도 (동수) 2/3 이상 - 선택 항목 (1개 이상 충족) 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선택조건에서 “연면적 2/3 미총족하나, 다른 선택조건 중 1개 이상 만족 시＇에는 주거정비지수 검토를 위해 연면적 60% 이상 총족하여야 함 과소필지 40% 이상 토지면적 90㎡ 미만 토지 접도율 40% 이하 (폭 4m 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수)/(건축물 총수) 호수밀도 60호/ha 이상 1ha당 건축물 동수 2025 기본계획 주거정비지수 70점 이상 주민동의율 충족 전제 단 계 제외대상 2단계 제외요건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특별경관지구 등), 보전계획(역사문화보존 등)에 따라 관리 또는보존이 필요한 구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구역또는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역 기 도시건축혁신방안 진행및완료 구역 ○ 주거정비지수 세부검토 : 구분 검토항목 평가 획득 점수 검토내용 특이사항 평 가 항 목 주민 동의율 (40점) 토지등 소유자 - 2/3~3/4미만 3/4~4/5미만 4/5이상 - 19점 22점 25점 필지 면적 1/2이상~2/3미만 2/3이상~3/4미만 3/4이상~4/5미만 4/5이상 6점 9점 12점 15점 노후도 (30점) 동수 - 2/3~3/4미만 3/4~4/5미만 4/5이상 - 9점 12점 15점 연면적 60%이상~2/3미만 2/3이상~3/4미만 3/4이상~4/5미만 4/5이상 6점 9점 12점 15점 도로연장율 (6m도로) (15점) 75%이상 50%~75%미만 25%이상~50%미만 25%미만 6점 9점 12점 15점 세대밀도 (15점) 150미만 150이상~250미만 200이상~250미만 250이상 6점 9점 12점 15점 주거정비지수총점(평가결과) ○ 건축개요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정비계획 건축계획 용적률 기준 / 정비계획 법적상한초과 건축계획 층수 연면적 지상 / 지하 세대수 주차대수 ○ 주택공급계획 구 분 공공재개발 일반 재개발(기정) 주택 공급계획 비 교 전체 세대수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 분양세대 토지등소유자 제외세대 전체 세대수 분양주택 임대 주택 일반 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분형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소계 공공임대주택 수익형 전세 등 의무 공공임대 소형 임대 세대수(세대) 전용 면적 (㎡) 84 73 59 36 용적률(%) ○ 자치구청장 검토 의견 [구청장의견] - - 검토의견 ○ 붙 임 : 1. 공공재개발 선정위원회 상정안 1부. 2. 후보지 추천 공문(자치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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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08

D000004168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