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575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남명준 代남명준 01/13 이창구 협 조 「2020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2021. 0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의거 우리부가 시행 중인 건설공사(공사,감리,설계) 등에 대하여 2020년 하반기 부실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벌점제도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 계획(본부방침, ’18.8.28) ？ ‘20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계획(건축부-22204호 ’20.12.29) Ⅱ 부실측정 개요 측정 대상사업 : 2020년 하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대상사업(61건) : 건설공사 22건, 감리용역 23건, 설계용역 16건 구 분 계 건설공사 감리용역 설계용역 비고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대상현장 181 384 50 97 50 167 81 120 측정현장 181 384 50 97 50 167 81 120 벌점부과 현장 - - - - - 1 - - 측정 기간 : 2020. 12. 24. ~ 2021. 1. 8.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측정자 : 과별 공사관리관 점검 실시 - 측정내용 : 벌점 측정표(양식3)에 따라 실시 Ⅲ 점검 결과 벌점부과 현황 : 해당없음 벌점부과 주요내용 : 해당없음 점검 의견 ？ 공사관리관 점검을 통해 부실측정 내실화 효과 ？ 경미한 사항 즉시 현장조치를 통해 점검 효과 극대화 ？ 시공,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자재 관리, 건설사업관리, 하도급 관리 실태 등 공사 전반에 거친 점검 실시로 측정현장 경각심 고취 Ⅳ 행정사항 ‘21. 1. : 부실측정 점검결과 제출(도시철도사업부) 붙임 : ’20년 하반기 부실벌점 측정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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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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