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 현황 제출 요청('20. 12월 말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 현황 제출 요청('20. 12월 말 기준)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51(2021. 1. 10.)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현황(’20. 10월 말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1부터 붙임 6까지의 각 추진현황을 ’20. 12월 말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2021. 1. 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제출 서식(연번, 순서 등)은 일체 편집 금지 ※ 공포 전이나 지방의회 의결건수도 총괄표 추진현황에 별도 기입 바람. 3. 아울러, 합동평가 과제(붙임 5)는 ’19년 기획정비 과제(붙임 4) 중 일부를 선정하여 그 대상이 서로 동일하지 않아, 붙임 4와 붙임 5는 반드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관리 참고자료(붙임 7) 정비 추진현황 관리 참고 붙임 1. ’18년 자체발굴 과제 정비실적(10월 말 기준) 1부. 2. ’19년 자체발굴 과제 정비실적(10월 말 기준) 1부. 3. ’18년 기획정비 추진현황(10월 말 기준) 1부. 4. ’19년 기획정비 추진현황(10월 말 기준) 1부. 5. ’19년 기획정비 추진현황(2020년 합동평가 과제) 1부. 6.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 1부. 7.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관리 참고자료(12월 말 기준) 1부. 8.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1/1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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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8년 자체발굴 과제 정비실적(10월 말 기준)(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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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9년 자체발굴 과제 정비실적(10월 말 기준)(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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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8년 기획정비 추진현황(10월 말 기준)(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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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9년 기획정비 추진현황(10월 말 기준)(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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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9년 기획정비 추진현황(2020년 합동평가 과제)(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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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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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관리 참고자료(20. 12월 말)(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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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제출 요청(20. 12월말 누계)(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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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 현황 제출 요청('20. 12월 말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24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16799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