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규제심사 등 검토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규제심사 등 검토 의뢰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복지정책과-487호, 2021.1.7.)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나.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라.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 1부. 5.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이충호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1/11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david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신구조문 대비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6. 공공갈등진단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규제심사 등 검토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77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호 (02-2133-7326) 관리번호 D000004166987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