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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규제심사 등 검토 의뢰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복지정책과-487호,

2021.1.7.)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나.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라.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 1부.

5.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이충호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1/11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david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