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박물관과-238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강주연 김수현 01/08 이성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재단법인 혜정문화재단) 2021. 1. 문화본부 (박물관과)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 신청 개요 ○ 신청기관 : 재단법인 혜정문화재단(대표자 : 김혜정) ○ 허가번호 : 제2016-171호 ○ 신청일자 : 2020. 12. 31. ○ 변경조항(총 11개 조항) - 제2조(소재지), 제4조(사업),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7조(임원의 선임과자격), 제11조(인원의 임기),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제14조(이사회의 구성), 제24조(수입금), 제28조(결산), 제36조(법인해산) ○ 신청사유 - 임원 임기 및 직무 관련 조문 정리 - 귀속 대상을 ‘동일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 ？？ 검토 사항 ○ 정관 변경절차의 적법성 : 적 정 - 민법, 규칙,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관 변경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이사 9인 중 7인이 참석하였으며, 전원 동의로 정관 변경을 의결하여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였으므로 요건을 충족함. ○ 정관 세부 변경사항의 적정성 : 적 정 구분 세부내용 검토결과 변경 전 변경 후 검토 사항 제1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제12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189,503호(신원동, 드림시티2차)에 두며, 적 정 검토 의견 사무소 소재지를 구체화 검토 사항 제4조(사업) 2.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와 학술적 조사 연구 4.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활동 제4조(사업) 2.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와 학술적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5.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6.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7.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8.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9.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활동 적 정 검토 의견 추진 사업 구체화 검토 사항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2. 부이사장 1인 적 정 제7조(임원의 선임과 자격) ① 이사는 이사장의 제7조(임원의 선임과 자격) ① 부이사장, 감사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감사의 임기는 2년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감사의 임기는 3년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 ② 부이사장은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집행한다.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대행은 다음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유효하며, 직무대행자는 유고 또는 궐위된 날로부터 지체없이 이사장의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행자가 제3항의 이사회를 즉시 개최하지 않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한 이사회가 소집된 경우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재적이사 과반수 및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14조(이사회의 구성)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제14조(이사장의 구성)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검토 의견 임원 추가 및 임기, 직무 관련 조문 정리 검토 사항 제24조(수입금) ④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재원) ④ 법인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적 정 검토 사항 제28조(결산) 제28조(결산)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적 정 제36조(법인해산)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동일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유사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법인해산)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검토 의견 법인 해산시 잔여 재산 귀속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정함 ？？ 검토 의견 : 정관 변경 허가 ○ 관련 법령(민법 등) 및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며, 변경 내용 또한 재단 법인의 설립 목적 등에 부합하여 정관 변경 허가 처리가 가능함. 붙 임 : 정관 변경 신청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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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43616

본청

박물관과-238

D000004166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