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44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두영 정현영 정헌기 01/08 서노원 협 조 제3기 민원해소자문단 위촉 계획 2021. 1.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기 민원해소 자문단 위촉계획 제2기 민원해소 자문단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3기 민원해소 자문단을 신규 구성？위촉하여 복합·다양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 ○ 제3기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운영계획(의장방침 제339 호, ’20.12.07) ？？ 추진경과 ○ 제3기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 ’20.12. 7. ○ 자문위원 추천 요청(관련 상임위, 자치구 등) : ’20.12.11. Ⅱ 추진 계획 ？？ 구성방향 : 자문단 Pool 확대로 분야별 전문성？활용도 제고 ○ 지역 민원 대응을 위해 자치구 퇴직공무원 위원 위촉 ○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다수 민원발생 분야 변호사·노무사·세무사·갈등조정 전문가 확대로 전문성 제고 ○ 제2기 자문단 활동 우수 위원 재위촉으로 자문단 활동경험 및 노하우 활용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총 6년 범위 안에서 연임가능 ？？ 구성방법 : 상임위원회·자치구 등 관련기관 추천 ○ 다수민원 상임위원회별 추천, 관련 상임위 민원처리에 외부 전문가로 활용 ○ 자치구 퇴직 공무원, 기타 관련 단체 등 추천 ？？ 주요역할 : 연중 수시 민원 해소 자문 등 ○ 고질 민원상담 및 처리과정 자문, 현장방문 조사 시 자문, 대책회의(민관협의체, 간담회 등)시 참여하여 민원 검토 및 해소 방안 제시 등 ○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방안 자문 ？？ 구성결과 : 총 43명(명단 : 붙임), 8개 민원 분야 ○ 구성 현황 구 분 계 도시 계획 교통 환 경 수자원 보건 복지 안전 건설 갈등 조정 일반 행정 자치구 계 43 4 4 3 2 5 5 6 14 신규 기관추천 21 1 1 1 1 1 2 - 14 자체발굴 5 - 1 - - 1 - 3 - 재위촉 2기재위촉 17 3 2 2 1 3 3 3 - ○ 임 기 : 2021.1.1. ~ 2022.12.31.(2년) ？？ 제3기 자문단 세부 현황 ○ (신규추천)민원 다수 분야 상임위원회 및 자치구 등 추천 : 21명 (도시계획, 교통, 환경수자원, 보건복지, 도시안전, 갈등조정, 자치구 등) 상임위 등 (전문가) 도시계획 교통 환경수자원 보건복지 안전건설 갈등조정 유영철 양인철 김윤희 배진석 전유미 방헤신, 전형준 자치구 (퇴직공무원)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안현숙 이상수 이종윤 김종열 문영주 장태종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양종수 최성덕 유승득 이근식 이진근 김연순, 이병정 신동업 ○ (신규발굴)기타 민원 분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추천·자체발굴 등 : 5명 일반행정(노무) 일반행정(세무) 일반행정 교통 안전건설 김선임 황규철 권오형 양규철 임기준 ○ 2기 자문위원 재위촉 : 17명 도시계획 교통 환경수자원 보건복지 안전건설 갈등조정 일반행정 천상현, 구철회, 이종욱 박준환, 이자원 신현태, 변규열 이다혜 민주홍, 문춘익, 유연춘 박준혁, 양춘배, 우현애 권혁자, 강태욱, 허성일 Ⅲ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 코로나19로 인해 위촉식 미개최 및 위촉장 우편 전달 ○ 소요예산 : 430천원 - 위촉장 제작 및 배송 : 10천원×43매=430천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시민권익 보호지원,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사무관리비(201-01) ？？ 활동 안내·교육 ○ 이메일 활용하여 자문위원 활동 사항 등 안내·교육 : ’21.1월 중 붙임 : 1. 민원해소자문단 위촉대상 명단 2. 위촉장(안) 3. 동의서(서약서). 끝. 붙임 1 민원해소자문단 위촉대상 명단(43명) : 신규위촉 위원 성 명 경 력 비고 성 명 경 력 비고 성 명 경 력 비고 붙임 2 위 촉 장 홍 길 동 귀하를 서울특별시의회 민원해소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 촉 기 간 : 2021.1.1. ~ 2022.12.31. ) 2021년 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장 김 인 호 붙임3 동 의 서 본인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장 생활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서울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민원해소자문단』 자문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민원인 신변보호 준수사항 > ？ 민원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또는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음 ？ 민원을 제출한 당사자 또는 관련인의 민원내용, 관련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등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 기타 준수사항 > ？ 시민의 민원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덕성과 청렴성 유지 ？ 해당민원의 당사자, 친족 관계 및 대리인으로 참여한 경우, 증언？감정？법률자문？손해사정을 한 경우, 감사？조사？수사에 관여한 경우 등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척？기피？회피 ？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및 민원관련 정보 유출로 인한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020. 12. . 동의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22005739

20210928043616

본청

시민권익담당관-44

D000004166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