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677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두영 정현영 정헌기 12/08 이창학 협 조 제3기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2020. 12. 제3기 민원해소자문단 구성 ？ 운영 계획 제2기 민원해소자문단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3기 민원해소자문단을 구성하여 복잡？다양한 민원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민원처리) 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주요역할 - 의회민원 특성상 복합적인 민원해결에 필요한 관련 법률 등 전문가 자문 제시 -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교통·환경·주택 분야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민원해소 경험을 활용하여 자문 및 민원상담·현장조사 수행 ○ 제2기 구성인원 : 7개분야 18명 계 도시계획 교통 환경수자원 보건복지 안전건설 갈등조정 일반행정 18명 3 2 2 2 3 3 3 ○ 임 기 : 2019.3.6. ~ 2020.12.31. 까지 ○ 활동실적 2020.11월 2019 2018 2017 자문 건수(건) 14 13 9 6 ※ 2020년 코로나19 감영예방대책에 따라 주로 비대면(서면자문) 활동 ？？ 추진성과 및 보완과제 ○ 성 과 - 다양한 민원 상황에 맞춘 분야별 민·관 전문가 체계 상시 구축 - 민원해소 자문단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원해결 제고 ○ 보완과제 - 지역 민원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 현장에 정통한 지역별 자문위원 위촉 - 복합 민원에 따른 노무, 세무, 법무 전문가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 부족 Ⅱ 추진계획 ？？ 구성방향 : 자문위원 확대 민원해소자문단 Pool(43명)구성 ○ 지역 민원 대응을 위해 자치구별 퇴직공무원 위원 위촉 - 25개 자치구 지역별 현안·이슈 등에 신속·명확히 대응하고 각 지역 상황 및 특성에 맞추어 민원처리 추진 ○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다수 민원발생 분야 변호사·노무사·세무사·갈등조정 전문가 확대로 전문성 제고 ○ 제2기 자문단 활동 우수 위원 재위촉으로 자문단 활동경험 및 노하우 활용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총 6년 범위 안에서 연임가능 ？？ 제3기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안) ○ 구성인원 : 총43명 내외(추천 결과에 따라 분야별 인원 조정) 계(명) 도시계획 환경수자원 교통 보건복지 안전건설 갈등조정 자치구 (퇴직공무원) 기타 43 3 2 2 2 2 2 25 5 ○ 임 기 : ’21.1.1. ~ ’22.12.31.까지 (2년) ○ 구성방법 : 상임위원회·자치구 등 관련기관 추천 - 다수민원 상임위원회별 추천, 관련 상임위 민원처리에 외부 전문가로 활용 - 자치구 퇴직 공무원, 기타 관련 단체 등 추천 ※ 제3기 민원해소자문단은 민원상담, 현장조사, 관련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역량있는 위원이 추천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추천 공문 및 메일로 안내 Ⅲ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지급근거 :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 지급기준 - 참석수당 : 기본(150,000원), 초과(2시간 이상 : 50,000원) - 심사수당 : 100,000원(예산의 범위 내 지급) ※ 2021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 ※ 자료수집？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수당은 별도 지급 ？？ 추진일정 ○ 자문단 추천 요청 및 접수 : ~ 2020.12.16. - 관련 상임위원회, 25개 자치구, 갈등조정담당관 등 ○ 제3기 민원해소 자문단 구성 : ~ ’20.12.23. ○ 위촉식 개최 : ’21.1월 초 ※ 코로나19 단계별 조치에 맞추어 변경 및 참석인원 최소화 붙임 : 추천서식 1부. 끝. 민원해소자문단 추천서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추천분야 소속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직위(직책) ？？ 학 력 학교명 학과 졸업년도 학위논문명 ？？ 자 격 증 자격증명 취득년도 시행(발급)기관 ？？ 경 력 기관(법인？단체)명 직위(직책) 근무기간 담당업무 ？？ 연구실적 연구과제？논문명 발표연도 발행정보 ？？ 기타사항 : ※ 자문단 활동분야(도시계획？교육？교통？환경수자원？보건복지？도시안전건설？갈등조정？행정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이력서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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