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공재개발 분양대상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공재개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공공재개발 관련 분양대상 등 ○ 회신 내용 - 국토부와 서울시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및『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서도 잘 이해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 등에 공공(SH, LH)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비사업 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공모기간: 9.21~11.4, 45일간)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 정보센터 > 자료실에 선정절차(방법)와 선정기준 등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공공재개발사업이 언론 등에 발표되면서 일부 구역에서 투기목적으로 무분별한 신축행위 등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9. 21)에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등의소유자(조합원)의 소유권 변경으로 분양대상 관련사항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비조례」제3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공공재개발 사업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부탁드리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2003762
20210928043616
본청
주거정비과-239
D000004165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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