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201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과장 문정민 01/07 이병희 협 조 주무관 김영준 -2020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2021. 1. 도시철도건축부 -2020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우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부실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 (국토교통부, ‘17.1.)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보고(본부방침, ‘17.7.29.) ○ 2020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본부방침, ‘20.12.18.) ○ 2020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도철건축부-9537, ‘20.12.24.) Ⅱ 부실측정 개요 ○ 측정기간 : 2020. 12. 23. ~ 2021. 1. 5. ○ 측정분야 : 건축공사 ○ 측정대상 및 점검자 현황 - 2020년 하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사업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대 상 시공사 감리단 비고 (점검자) Ⅲ 측 정 결 과 ○ 측정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 기준표(양식3)」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토공사의 부실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감리원 : 18개 측정항목(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등) 측정대상 건설현장 부실측정 대상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Ⅳ 행 정 사 항 ○ 부실측정 점검결과(벌점 측정 총괄표) 도시철도사업부 제출 붙 임 1. 벌점 측정 총괄표 1부. 2. 벌점 측정표 각 1부. 끝.
22000899
20210928023321
본청
도시철도건축부-201
D000004165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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