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1. 물순환정책과-4304호('21.3.4.)「2020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완사항을 송부하오니 자치구는 해당사항에 대해 후속조치(재점검 등)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21.3.1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조치사항 1) 유출지하수 발생량 미기재 : 발생량 확인 후 기재 2)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미신고 : 신고(일자), 미신고 시 사유기재 3) 계측기 미설치 : 설치 권고, 미설치 시 사유기재 4) 계측기 미봉인 : 계측기 봉인,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 미봉인 시 사유기재 5)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미신고 : 신고(일자), 미신고 시 사유기재 6)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미신고 : 신고(일자), 미신고 시 사유기재 7) 현장소재지 불명 등으로 점검하지 못한 공사장은 재점검 추진 ※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경우 붙임 2 서식을 작성하여 회신 나. 조치대상 : 붙임 1 참고 3. 아울러, 현재 관련법령을 준수한 공사장(준공 포함)에 대해서도 발생량 증가에 따른 신고 의무사항 발생(「지하수법」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또는 이용계획 수립 등)에 선제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유출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0년 하반기 점검결과 1부. 2. 2020년 하반기 점검결과 후속조치 대상 1부. 3. 과태료 부과 실적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하수 업무 부서(서구1-25) 주무관 나영탁 토양지하수팀장 김경남 물순환정책과장 03/04 代오승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43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3777 /전송 02-2133-1041 / nyt4466@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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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점검결과(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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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점검 후속조치 대상(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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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굴착 공사장 점검결과 과태료부과 실적(2020년 하반기)_작성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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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369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영탁 (02-2133-3777) 관리번호 D0000042046217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개발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