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74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Net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심계환 서재호 01/06 공병엽 협조 2020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결과보고 2020. 1. 6.(수) 2020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결과보고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목적과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검사·보고 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 2020년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추진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25467, 2020.11.13.) ？？ 점검개요 ○ 기 간 : ‘20. 11. 11. ~ 12. 31. ○ 대 상 : 중랑구청등 12기관 ○ 점 검 자 : 통신7급 심계환 ○ 주요점검내용 - 설치목적 외 사용 여부 - 다른 설치와 무단접속 사용 여부 -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지 여부 - 기술기준과 안전·신뢰성 적합여부 등 ？？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구 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기 타 기관수 45 1 28 11 5 기관명 · 경찰서(1) 강서경찰서 · 본청(2) 정보통신, 교통정보 · 사업소(1) 상수도본부 · 자치구(25) · 한전(3) · 지역난방(1) · LH공사(1) · SH공사(3) · 서울교통공사(1) · 철도시설(1) · KBS미디어(1) · 우면산인프라웨이(1) · 우이신설경전철(1) · 서울메트로9호선(1) · 강남순환고속도로(1) · 서울산업진흥원(1) ？？ 검사결과 ○ 점검결과(적합 8곳, 부적합 1곳, 미실시 3곳) 연번 점검기관 결 과 위반내용 비고 1 강서경찰서 부적합 소방시설 미설치 2 강북구청 적합 3 송파구청 적합 4 양천구청 적합 5 중랑구청 적합 6 한국지역난방공사 적합 7 서울산업진흥원 적합 8 서울메트로9호선(주) 적합 9 우이신설경전철(주) 적합 ※ 강서경찰서 미적합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차량방범용으로 설치되었으며, 2021년 3월 폐기될 예정으로 2021년 3월까지 미폐기시 시정명령 통보하겠음. ○ 미점검 기관 및 사유 연번 점검기관 미점검 사유 비고 10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용중 11 KBS미디어 담당자 코로나 격리 12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코로나로 인한 연기요청 ？？ 향후계획 ○ 2021.3월 : 강서경찰서 3월까지 미폐기시 시정명령 통보 ○ 2021.2월~12월 : 정기점검 시 2020년도 미실시 기관 포함하여 점검 실시 붙 임 : 1. 연도별 정기검사 내역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내역서 1부. 끝.
21990281
20210928031451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374
D000004164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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