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6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김혜원 김재권 01/05 정미선 2020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결과 보고 2021. 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0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결과 보고 재활용산업 육성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지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중소기업자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00백만 원 지원 - 시설자금 : 업체당 200백만 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운전자금 : 업체당 100백만 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0.9% (’20년 5월 신규 대출건부터 적용) ○ 자금규모 : 600백만 원 ⇒ 285백만 원 - ？？ 지원결과 ○ 추진경과 【2월~3월】 ？ 【4월】 ？ 【5월】 ？ 【5월~8월】 융자지원계획 수립·공고, 모집 신청업체 대상 현장실사 융자심사위원회 융자심사 우리은행 대출심사 및 융자실행(대출) 7개 업체, 1,230백만 원 신청 현장실사 결과 : 적정 - 1개 업체 자진 취소 4개 업체 600백만 원 지원 결정 2개 업체 예비 선정 1개 업체 235백만 원 실행 (6월) 1개 업체 50백만 원 실행 (8월) ○ 지원결과 : 2개 업체 285백만 원 지원 구분 소재지 폐기물처리업 융자신청액 융자실행액 융자사용계획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은행 대출심사 미통과로 인해 융자실행 실적 저조 - ’20년의 경우 담보부족으로 은행심사에서 탈락한 업체가 많아 실행 건수가 적음 - 또한, 코로나19로 현장실사 등 일정이 지연되어 하반기 추가모집 실시 불가 ⇒ ’21년에는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여 하반기 추가모집 실시 가능토록 조치 ○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신청 시 대출심사 통과 가능성 희박 - 해당 융자는 장기 저리 상품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 일부 업체에서 이를 모르고 신용대출로 심사 받아 탈락하는 경우 발생 ⇒ ’21년 사업 공고 시 업체에 담보확보 및 담보대출 신청 철저 안내 ○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 개선·확충에만 사용되어 융자 용도의 다양성 부족 - 시설자금은 재활용시설·장비의 개선·확충, 재활용시설 자동화 및 정보화 사업, 재활용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사용 가능하지만, 시설개선으로만 사용됨 ⇒ 재활용시설 정보화 및 재활용 기술개발 추진 업체 대상 적극 홍보？지원 ？？ 향후계획 ○ 2021년 융자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 ’21년 1월 ○ 신청 업체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21년 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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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196

D000004163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