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0290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성재 이보형 12/31 김광덕 협조 주무관 윤동렬 「2021년 가락·양곡시장 부류별 품목별」 거래방법지정 검토 보고 2020.1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1년도 가락·양곡시장 부류별·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21년도 가락·양곡시장 부류별·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안)」과 관련하여 처리계획을 검토 보고함 Ⅰ 추진 개요 ？？ 지정 목적 ○ 법령(농안법)에서 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한 적정 거래방법 지정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거래방법 다양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출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유통 주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출하자 보호 ？？ 지정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수탁판매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 상장예외품목 지정 / 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 ○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 ’20년도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20.12.17) ？ 청과부류 총 145개, 수산부류 총 201개, 양곡부류 총 16개 품목 상장예외 지정 ○ ’21년 가락시장 수산부류·거래방법 지정 및 거래제도 개선 보고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3231호(´20.12.28) ○ ’21년 가락·양곡시장 부류별·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요청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총괄팀-2611호(´20.12.29) Ⅱ 추진 경위 및 검토 의견 ？？ 추진 경위 <상장예외품목 지정 기준> ？？ 검토 의견 Ⅲ 검토 결과 Ⅳ 거래방법 지정 구 분 부류별 ’20년도 ’21년도 비 고 계 상장거래 상장예외 계 상장거래 상장예외 ？？ 세부 내용 Ⅴ 행정사항 붙임 1. ´21년도 가락시장(청과부류), 양곡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내역 1부 2. ´20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내역 1부. 3. ´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관련 합의서 통보(강동수산, 서울건해) 1부 4. 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관련 합의서(수협공판장) 1부. 끝.
21964985
20210928033336
본청
도시농업과-20290
D000004162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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