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6185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성재 代한복근 11/11 김광덕 협조 2021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선어？패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2021.1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1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선어？패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2021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선어？패류)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거래방법 지정 변경 등 향후 조치 계획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거래방법 지정 경위 및 소송 결과 ？？ ‘20년 제4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과(‘20.12.17.) ○ 관련 법령 : 농안법 시행규칙 제 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1.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 유통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 등 반영한 ‘3-1안’으로 심의 의결 수산부류 2020년도 ？ 합계 선어？패류 건어 상장품목 (전품목) 163개 129개 34개 상장예외품목 75개 58개 17개 ※ 2021년도부터 해양수산통계연보(2019), 농수산물 표준코드(농림축산식품부, ’15.12), 농안법 상 분류 기준 등을 적용하여 품목 체계 재정립 수산 품목별 거래방법에 대해 심의 의결(안)과 다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합의서가 제출되어 추가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재심의 조치(’20.12.31) ？？ ‘21년도 수산부류의 선어·패류 거래방법 지정(’21.2.3.) ○ 도매법인·중도매인의 최종 합의(안) 심의 의결(‘21.1.29.,시장관리운영위원회) 수산부류 건어류 상장품목(전품목) 상장예외품목 ？？ ‘21년도 수산부류의 건어류 거래방법 지정(’21.3.16.) 수산부류 상장품목(전품목) 상장예외품목 수산부류 2020년도 ？ 2021년도 ？ 합계 선어？ 패류 건어 합계 선어？ 패류 건어 상장품목 수 (전품목) 163 129 34 217 183 34 상장예외 품목 수 75 58 17 145 116 29 Ⅱ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 주요 쟁점 ※ 1호 : 연간 누적반입물량이 3% 미만인 품목 ○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3호에 따라 지정된 상장예외품목의 적정성 ※ 3호 : 상장거래를 통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 ？？ 주요 판결 내용 Ⅲ 조치 계획 수산부류 (선어？패류) 상장품목 수(전품목) 상장예외 품목 수 ※ 지정 품목 현황은 붙임 참조 Ⅳ 행정사항

24099028

20211112060010

본청

도시농업과-16185

D000004405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