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2.30.-2)
21963154
20210928033336
본청
법무담당관-20550
D00000416211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32.9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 산업디자인진흥법(이수진 의원).zip
비공개 문서
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zip
비공개 문서
3. 감염병예방법(이종성 이용호 성일종 의원).zip
비공개 문서
4.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zip
비공개 문서
5. 건설산업기본법(장경태 진성준 의원).zip
비공개 문서
6. 국가공무원법(김병주 의원).zip
비공개 문서
7.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zip
비공개 문서
8.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제대군인법(홍성국 오기형 의원).zip
비공개 문서
9.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윤재옥 의원).zip
비공개 문서
10. 국민건강증진법(박완수 의원).zip
비공개 문서
11. 국민건강증진법(최혜영 강병원 의원).zip
비공개 문서
12. 기술사법(김영식 의원).zip
비공개 문서
13.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1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김도읍 의원).zip
비공개 문서
15. 농어업회의소법(위성곤 의원).zip
비공개 문서
16. 동물보호법(박홍근 의원).zip
비공개 문서
17. 문화재수리법(임오경 의원).zip
비공개 문서
18.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zip
비공개 문서
19. 방통위법(허은아 의원).zip
비공개 문서
20. 병역법(이종배 의원).zip
비공개 문서
21. 보험업법(윤재옥 의원).zip
비공개 문서
22. 산업안전보건법(임이자 의원).zip
비공개 문서
23. 소방시설법(최춘식 의원).zip
비공개 문서
24. 소상공인법(성일종 의원).zip
비공개 문서
25. 식물방역법(주철현 의원).zip
비공개 문서
26. 신용보증기금법(주호영 김도읍 의원).zip
비공개 문서
27. 원자력안전법.zip
비공개 문서
2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29. 의료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공문 행정안전부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등 29건).hwp
비공개 문서
(서식)★ 201230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2.30.-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0550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416211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