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7961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호선 도찬구 12/10 공병엽 서울시-과기부 업무협의 면담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내부방침 과기정통부 법령개정 법률개정 지원·협력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팀) 까치온 관련 서울시-과기부 업무협의 면담결과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현안 관련 서울시-과기부 간 면담결과를 보고드림 ？？ 면담개요 ○ 일 시 : ’20.12.9.(수) 10:30 ~ 11:30 ○ 장 소 : 과기정통부 회의실 (세종시) ○ 참석자 - 서울특별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호선 사무관 - 과기정통부 : 통신자원정책과장, 전예솔 주무관 ？？ 주요 협의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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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7961
D00000414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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