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3892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주택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조광재 송정미 임춘근 代박순규 11/02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장재영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실시(안) 2020. 10.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실시(안)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주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합원 피해예방과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문가 자문·검토결과를 반영한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사 항 ○ ’20. 8. 3.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주택공급과-9406) ○ ’20. 8.18.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관련 시·구 합동회의 ○ ’20. 8.~10. 지역주택조합 현황 파악(시 → 자치구) - 붙임1 ○ ’20. 8.24. 전문가 자문단 구성(-변호사, -건축, -정비사업) ○ ’20. 8.27. 1차 전문가 자문회의 ○ ’20. 9. 1. 조합원 모집신고 사업계획 관련 질의회신(국토부) - 신고수리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20. 9.21. 2차 전문가 자문회의 ○ ’20. 9.~10. 실태조사 매뉴얼 검토·작성 2 실태조사 실시(안) ？ ？ 3 향 후 계 획 붙임 1. 지역주택조합 현황 1부. 2. 실태조사 최종 결과 보고(양식) 1부. 3. 실태조사 매뉴얼(조합 가입 계약 설명서 확인서 포함) 1부. 4.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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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주택공급과-13892
D000004114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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