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8349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임채선 박종규 08/26 천명철 협 조 비징수관 체납자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 계획 ㅣ 2020. 8.25. 세 무 과 세외수입 비징수관 부서의 체납 고지를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 전자고지로 일괄 발송하여 징수율 제고 및 예산절감 1 추진 개요 ？？ 목 적 ○ 종이고지서로 발송되는 모든 세입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개선하여 환경보호 및 예산절감 ？？ 추진근거 ○ 지방세입 모바일 발송 추진 계획(세무과-2578호, 2019.2.1.) ※ 모바일 전자고지는 지방세정보를 KT 등 가입자 스마트폰번호로 자동 발송 ○ 서울시와 주식회사 케이티 등 통신3사 업무협약(2019.3.29.) 2 현황 및 개선사항 ？？ 지방세입 모바일 전자고지 현황(자치구 포함) ○ 모바일 전자고지 현황 구분 세 외 수 입 지 방 세 발송 수신 발송 수신 합 계 6,348 3,744 1,011,595 790,191 정 기 분 - - 82,118 79,652 체납고지 6,329 3,734 58,715 39,869 환급금 19 10 144,780 111,189 전자고지동의문 - - 725,982 559,481 ○ 2019년 4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였으나,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 실적 저조(본청 건강증진과 총3회 640건) ？？ 개선사항 ○ 비징수관 부서 개인 체납자 세무과 일괄 모바일 전자고지 후 이력 관리 ― 최초 부과, 독촉 및 모바일 전자고지 미송달자(법인, 단체)는 송달근거 확보를 위하여 현행 비징수관 부서에서 종이고지서로 발송 3 세부추진 계획 ？？ 업무 흐름도 대상자 발췌 및 송부 ▶ 모바일 가입자 문자발송 ▶ 본인 인증 후 정보확인 ▶ 정보확인 및 납부 세외수입시스템 KT 납부자 스마트폰 STAX ？？ 추진내용 ○ 세외수입시스템의 비징수관 담당자 현행화 및 모바일 고지서 제작 ― 비징수관 부서별 연락처, 담당자 현행화 작업 및 모바일용 체납 고지서 디자인 제작 ― 제3자가 임의로 고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도 병기 ○ 세외수입시스템과 KT간 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 ○ 모바일 전자고지 테스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하여 발송(서울시 → KT) ― 부과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발송 ○ 세외수입시스템 내 발송기록은 민원 및 소송 등에 따른 송달 근거 확보 위해 발송시간, 송달여부, 수신시간, 수신자 등 관리 ○ 모바일 전자고지 내용 확인 후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는 환경 구축(2020.10월 이후) ― 납부자가 고지내역을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STAX에 접속하여 납부 ？？ 소요예산 ○ 발송비용 : 346,340원 ― 산출근거 : 체납건수(4,411건) × 평균 발송률(70%) × 평균 확인율(30%) × 부가세 ※ 문자발송시 75원, 문자발송 후 과세정보 확인시 90원 ○ 지급방법 : 모바일 전자고지 후 익월 청구 ― 고지서 송달비용은 세무과 예산에서 일괄 납부 ※ 세외수입 고지서 일괄 발송 계획(세무과-32180, 2010.12.14.) 4 향후 일정 ○ 모바일용 고지서 확정 2020. 8월 ○ 세외수입시스템과 KT 연계 2020. 9월 ○ 대상자 자료 발송 2020. 9월 ○ 징수관, 특별회계, 자치구 전파 2020.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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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8349

D000004067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