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8349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임채선	박종규	08/26 천명철
협 조

비징수관 체납자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 계획
ㅣ

2020. 8.25.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비징수관 체납자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 계획

세외수입 비징수관 부서의 체납 고지를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 전자고지로 일괄 발송하여 징수율 제고 및 예산절감

1		추진 개요

□ 목    적

○ 종이고지서로 발송되는 모든 세입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개선하여 환경보호 및 예산절감

□ 추진근거

○ 지방세입 모바일 발송 추진 계획(세무과-2578호, 2019.2.1.)

※ 모바일 전자고지는 지방세정보를 KT 등 가입자 스마트폰번호로 자동 발송

○ 서울시와 주식회사 케이티 등 통신3사 업무협약(2019.3.29.)

2		현황 및 개선사항

□ 지방세입 모바일 전자고지 현황(자치구 포함)

○ 모바일 전자고지 현황

구분	세 외 수 입		지 방 세
	발송	수신	발송	수신
합 계	6,348	3,744	1,011,595	790,191
정 기 분	-	-	82,118	79,652
체납고지	6,329	3,734	58,715	39,869
환급금	19	10	144,780	111,189
전자고지동의문	-	-	725,982	559,481

○ 2019년 4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였으나,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 실적 저조(본청 건강증진과 총3회 640건)

□ 개선사항

○ 비징수관 부서 개인 체납자 세무과 일괄 모바일 전자고지 후 이력 관리

— 최초 부과, 독촉 및 모바일 전자고지 미송달자(법인, 단체)는 송달근거 확보를 위하여 현행 비징수관 부서에서 종이고지서로 발송

3		세부추진 계획

□ 업무 흐름도

대상자 발췌 및 송부	▶	모바일 가입자 문자발송	▶	본인 인증 후 정보확인	▶	정보확인 및 납부
세외수입시스템		KT		납부자 스마트폰		STAX

□ 추진내용

○ 세외수입시스템의 비징수관 담당자 현행화 및 모바일 고지서 제작

— 비징수관 부서별 연락처, 담당자 현행화 작업 및 모바일용 체납 고지서 디자인 제작

— 제3자가 임의로 고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도 병기

○ 세외수입시스템과 KT간 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

○ 모바일 전자고지 테스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하여 발송(서울시 → KT)

— 부과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발송

○ 세외수입시스템 내 발송기록은 민원 및 소송 등에 따른 송달 근거 확보 위해 발송시간, 송달여부, 수신시간, 수신자 등 관리

○ 모바일 전자고지 내용 확인 후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는 환경 구축(2020.10월 이후)

— 납부자가 고지내역을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STAX에 접속하여 납부

□ 소요예산

○ 발송비용 : 346,340원

— 산출근거 : 체납건수(4,411건) × 평균 발송률(70%) × 평균   확인율(30%) × 부가세

※ 문자발송시 75원, 문자발송 후 과세정보 확인시 90원

○ 지급방법 : 모바일 전자고지 후 익월 청구

— 고지서 송달비용은 세무과 예산에서 일괄 납부

※ 세외수입 고지서 일괄 발송 계획(세무과-32180, 2010.12.14.)

4		향후 일정

○ 모바일용 고지서 확정	2020. 8월

○ 세외수입시스템과 KT 연계	2020. 9월

○ 대상자 자료 발송	2020. 9월

○ 징수관, 특별회계, 자치구 전파	2020.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