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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산담당관-6707 결재일자 2020.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민 배덕환 김태명 이상훈 05/22 조인동 협 조 2020년도 제2차 재정투융자기금 기금운영심의회 개최계획 2020. 5. 기 획 조 정 실 (예 산 담 당 관) - 2020년도 제2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영심의회 개최계획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금운영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5. 21.(목) ~ 5. 22.(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관련 위원회 운영지침 준수) ？？ 심의위원 : 9명 ○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정기획관(부위원장), 재무국장(위원) ○ 외부위원 : 위촉직 6명 - 김달호 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임종국 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변혜정 위원(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임성일 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박보희 위원(삼화회계법인), 홍복이 위원(삼화회계법인) ？？ 안 건 ○ 2020년도 제2차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사항 등 반영 2 운용계획 변경(안) ？？ 총 괄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구 분 ’20년 당초계획(A) ’20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주 요 내 역 계 481,442 1,122,842 641,400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214,253 245,853 31,600 서울교통공사(209,800→198,800) △11,000 서울에너지공사(1,667→44,267) 42,600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786) - 예수금 18,700 556,700 538,000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10,200→0) △10,200 학교용지부담금 (8,500) - 공기업하수도사업(0→83,000) 83,000 감채기금(0→428,200) 428,200 기후변화기금(0→30,000) 30,000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0→1,000) 1,000 대외협력기금 국제계정(0→4,000) 4,000 자원회수시설주변기금(0→2,000) 2,000 예탁금 원금회수 85,289 157,089 71,800 교통사업(특)교통관리계정(2,376) - 도시개발특별회계(2,200) - 수도사업특별회계(58,113) - 감채기금(18,000→89,800) 71,800 도시재생기금(4,600) - 예치금 회수 139,524 139,524 - ’19년 예치금회수(139,524) - 이자수입 23,676 23,676 - 공공예금이자수입(2,687) - 예탁금이자수입(20,989) - 지 출 계 획 구 분 ’20년 당초계획(A) ’20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주 요 내 역 계 481,442 1,122,842 641,400 예탁금 276,100 422,100 146,000 교통(특) 교통관리(245,900→140,400) △105,5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30,200) - 일반회계(0→242,000) 242,000 도시개발특별회계(0→4,000) 4,0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0→5,500) 5,500 예수금 원리금 상환 98,718 135,312 36,594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0→4,300) 4,300 주택(특) 재정비촉진계정(23,000→54,000) 32,000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18,446→18,740) 294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양천, 4,000)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노원 1,000)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33,340) - 남북교류협력기금(4,143) - 기후변화기금(3,500) - 예수금이자상환 (11,289) - 예치금 106,622 265,428 158,806 예치금(106,622→265,428) 158,806 기본경비 2 2 - 기금심의회 운영(2) ？？ 세부 변경내역 ○ 수입계획 변경 - 민간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증가 : 316억원(214,253→245,853백만원) ？？ (서울교통공사) 교통공사 누적적자 증가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을 사유로 ’20년 융자금 원리금 상환액 110억원 감액 ？？ (서울에너지공사) 공사 재정여건 감안, 공사 출범 당시 승계한 ‘구 집단에너지(특)’ 차입금 잔액 426억원을 감채기금에서 출자 받아 상환 - 예수금 수입 증가 : 5,380억원(18,700→556,700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9년 결산 결과 및 교통개선 분담금 자체 수입 부족징수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10,200백만원 미예탁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345억원 중 세출사업 편성 후 여유재원 830억원 예탁 ？？ (감채기금) ’19년 결산 결과 감채기금으로 전입된 재원 4,000억원 및 ’20년 채무상환 예정액 3,000억원의 지방채 차환에 따른 여유재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재원확보를 위해 여유재원 4,282억원 예탁 ？？ 코로나19 재원 확보 차원 개별 기금 여유재원 370억원 예탁 ？ 기후변화기금 300억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0억원 ？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 10억원, 대외협력기금 국제계정 40억원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증가 : 718억원(0→71,800백만원) ？？ ’19년 결산 결과, 감채기금으로 전입된 재원 중 코로나19로 재원 확보를 위해 감채기금 예탁금 잔액 718억원 전액 상환 ○ 지출계획 변경 - - 예탁금 증가 : 1,410억원(276,100→417,100백만원) ？？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당초 2,459억원 예탁 예정이였으나, 2？3차 추경을 위한 일반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예탁금 1,055억원 감액 ？？ (일반회계)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재원 확충을 위해 2,420억원 신규 예수 ？？ (도시개발특별회계) 3차 추경 편성 관련 회계 내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40억원 신규 예수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차 추경 편성 관련 회계 내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55억원 신규 예수 - 예수금원리금상환 증가 : 359억원(98,718 → 134,612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9년 결산 결과 및 교통개선 분담금 자체 수입 미징수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예수금 43억원 상환 요청 ？？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계정) ’19년 결산 결과 및 ’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예수금 3억원 상환 요청 ？？ (주택사업특별회게 재정비촉진계정) ’19년 결산 결과 세입 결손 조정을 위한 자금 부족액 확보를 위해 예수금 320억원 상환 ○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특별회계？ 기금 등 2020년 당초계획(A) 2020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수 입 계 481,442 1,122,842 641,400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서울교통공사 209,800 198,800 -11,000 서울에너지공사 1,667 44,267 42,600 이자수입 2,786 2,786 0 예수금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분담금계정 10,200 - -10,2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500 8,500 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83,000 83,000 감채기금 - 428,200 428,200 기후변화기금 - 30,000 30,000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 1,000 1,000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 - 4,000 4,000 자원회수시시설영향주변지역지원기금(강남) - 2,000 2,00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2,376 2,376 0 도시개발특별회계 2,200 2,200 0 수도사업특별회계 58,113 58,113 0 감채기금 18,000 89,800 71,800 도시재생기금 4,600 4,600 0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2,687 2,687 0 예탁금이자수입 20,989 20,989 0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139,524 139,524 0 지 출 계 481,442 1,122,842 641,400 예탁금 일반회계 - 242,000 242,000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245,900 140,400 -105,500 도시개발특별회계 - 4,000 4,000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30,200 30,200 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5,500 5,500 예수금 원금상환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개선분담금계정 - 4,300 4,300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계정 18,446 18,740 294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계정 23,000 55,000 32,000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양천) 4,000 4,000 0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노원) 1,000 1,000 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3,340 33,340 0 남북교류협력기금 4,143 4,143 0 기후변화기금 3,500 3,500 0 예수금이자상환 11,289 11,289 0 예치금 2020년도 예치금 106,622 265,428 158,806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2 2 0 3 향후계획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회 제출 : 2020. 5. 23.(월)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회 심의 : 2020. 6. 25.(목) ~ 6.30.(화) 붙임자료 1 2020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 ？？ 민간융자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2020년말 융자금(신규) 융자금회수 합 계 211,106 316,100 - 236,667 79,433 교통공사 (서울메트로) 105,700 23,800 - 17,400 6,400 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16,500 11,000 - - 11,000 서울에너지공사 88,906 106,300 - 44,267 62,033 ？？ 예탁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말 예탁금(신규) 예탁금상환 합 계 1,774,591 1,636,861 180,100 157,089 1,659,872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673,900 832,700 140,400 2,376 970,724 수도사업특별회계 130,827 116,813 - 58,113 58,7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2,464 69,348 - 0 69,348 도시개발특별회계 352,000 266,000 4,000 2,200 267,8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 5,500 - 5,500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218,000 238,000 - 238,000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 19,600 30,200 - 49,800 감채기금 307,400 89,800 89,800 0 도시재생기금 - 4,600 - 4,600 0 ？？ 현금(예치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계획 예치금 (시금고예치잔액) 99,547 286,526 539,557 139,524 265,428 ？？ 예수금(차입)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2020년말 예수금 예수금상환 합 계 810,312 716,521 40,500 101,023 655,998 교통사업(특) 주차장관리계정 55,335 55,335 - 18,740 36,595 교통사업(특) 교통개선분담계정 147,694 136,574 - 4,300 132,274 주택사업(특) 재정비촉진계정 332,957 292,457 - 32,000 260,45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0 0 8,500 - 8,500 지역개발기금 4,900 4,900 - - 4,900 성평등기금 23,800 23,800 - - 23,800 식품진흥기금 60,500 60,500 - - 60,500 기후변화기금 13,500 13,500 30,000 3,500 40,00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4,660 9,160 2,000 5,000 6,160 체육진흥기금 51,992 51,992 - - 51,992 남북교류협력기금 7,484 4,143 - 4,143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2,000 12,000 - - 12,000 장애인복지계정 14,400 14,400 - - 14,400 자활계정 4,420 4,420 - - 4,42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66,670 33,340 - 33,340 - 붙임자료 2 재정투융자기금 기금운영심의회 심의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책 비 고 당 연 직 조 인 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이 상 훈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부위원장 이 병 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위원 위 촉 직 김 달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원 임 종 국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원 변 혜 정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위원 임 성 일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박 보 희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위원 홍 복 이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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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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