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3788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진철웅 김정범 조영창 강옥현 12/16 강맹훈 협 조 차량공해저감과장 김훤기 생활환경과장 김동완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집회·시위에 따른 주민피해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2019. 12.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집회·시위에 따른 주민피해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매연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민원에 따라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광화문광장 현장소통 후속대책 검토회의 시 시장요청사항(’19.11.28.) ？ 여러 지점에서 소음·매연·불법행위 등 면밀히 측정·조사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심리적 지원 및 치료도 가능하도록 T/F, 위원회 등 운영 및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제3차 시민공개 토론회('19.11.27.) 총평 시 동일한 내용 언급) ？？ 추진배경 ○ 광화문광장 주변 집회·시위로 인근 지역주민 생활불편 및 고통 호소 - 집회·시위에 따른 소음·매연·청결 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해결 요구 ※ 시민공개 토론회(4회),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3회), 지역주민 현장소통 등 지속적으로 요구 ○ 대안 마련을 위해 소음·매연·도시청결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지역주민의 심리상태(변화),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조사·분석 필요 ？ 집회·시위 건수 현황 (출처 : 경찰청 브리핑 ‘18.2.5 / ‘19.2.5) ？ ‘18년 전국 집회·시위 총 68,315건, ‘16년 45,836건 대비 49% 증가 ？ ‘17년 청와대 인근 집회·기자회견 538건, ‘16년 39건 대비 1,280% 증가 ？？ 추진경위 ○ '19.10.~12. 시민소통(공개토론회, 시민대론회 등 30여회 개최) ○ '19.11.28. 주민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요청(시장 요청사항) ○ '19.12.5.~11. 관계부서·기관 회의(2회) 및 전문가 자문(5회) Ⅱ 추진계획 1 조사내용 ○ (소 음) 주요 집회장소 기준 거리별·시간대별 소음 측정 및 결과 분석 ○ (매 연) 집회로 인한 주·정차 대표지점 선정 후 매연 등 대기 실태 분석 ○ (정신건강) 집회·시위 소음에 따른 심리적 상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 (기초질서) 집회장소 인근 주거지역의 쓰레기 투척, 노상방뇨 등 실태 분석 2 조사계획 ？？ 조사기간 : '19.12~'20.1월 ○ 실태조사 1개월, '20.1월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완료 ？？ 세부 조사내용 소 음 ？ 주요 집회장소 기준 주거지역에 대한 거리별·시간대별 측정 ？ 유의미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동일 지점에 대해 주·야간 측정 매 연 ？ 대규모 집회·시위를 위한 버스 동원 및 경찰 버스 투입 고려, 버스 주요 주·정차 장소를 중심으로 측정 지점 선정 ？ 버스 주·정차에 따른 공회전 시 매연 등 대기오염 실태 측정·조사 정신건강 ？ 집회·시위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를 위한 대상(인원, 범위 등) 선정 ？ 강원도 산불, 세월호 등 긴급 심리지원 사례 조사를 토대로 지역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긴급심리지원 시행 기초질서 ？ 오물 투기, 도로 점용 등 불법행위 실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조사 ？ 거주지 주차장, 현관 등 노상방뇨, 불법 쓰레기 투기 등 실태 조사 ※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임상조사(우울증, 고혈압, 당뇨병 등)는 전·후 비교·분석 등 장시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므로 실태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 ？？ 조사방법 ○ 소음, 매연, 정신건강 등 분야가 상이하여 용역은 분리 발주 시행 - 조사설계, 결과분석 등 용역발주는 최소화하고, 실제 측정 등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市 자체 재원 활용 -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직접 지원하되,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총괄 ○ 실태조사 결과는 집시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대로 활용 구분 소음 매연 정신건강 기초질서 1단계 조사 기간 '19.12.20 ~'20.1.15. '19.12.20. ~'20.1.10. '19.12.20 ~'20.1.20. '19.12.20 ~'20.1.15. 실태조사 조사 내용 주거지 내 소음측정 주·정차 버스 배출가스 측정 설문조사 및 심리상담 불법 행위 현황 조사 조사 방법 용역 용역+자체자원 용역 자체자원 2단계 작성 방법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후 수합하여 총괄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작성 주체 분야별 결과는 각 소과부서에서, 총괄보고서는 광화문광장추진단 3단계 활용 계획 집시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근거)자료로 활용 보고서 활용 ？？ 조사 추진체계 ？ T/F팀 구성·운영 ○ 구 성 : 총 14명(공무원 8명, 전문가 3명, 지역주민 3명) 도 시 재 생 실 장 지역주민 피해 주민 대표 선정 전문가 건강, 소음, 매연 등 분야별 전문가 추천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기후환경본부 시민건강국 협 조 기 관 광화문광장기획반 (실태조사 총괄) 차량공해저감과 (차량 공회전 단속) 생활환경과 (소음 및 집회 등 청소) 보건의료정책과 (긴급심리지원 등) 보건환경연구원 (소음, 매연 등 측정) 종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비과) ○ 운영기간 : '19.12.~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 회의주기 : 매주 수요일(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안건 등 여건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Ⅲ 세부 시행계획 1 소음 ？？ 조사 개요 조사내용 ？집회장소 바로 인근 주거지의 실내·외를 중심으로 거리별 소음 측정 ？소음원과의 인과관계 비교·분석을 위한 실외 소음 녹음 및 데이터 구축 조사방법 ？거리별로 소음 측정계 4대를 고정하여 약 2주간 지속적으로 측정 ？결과 비교·분석을 위해 반경에 따라 측정계 4대로 이동하며 소음 측정 보고서 작성 ？소음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집회·시위에 따른 소음 영향도 조사·분석 ？유의미한 데이터 결과 도출 및 소음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장애요인 및 대안 장애요인 주 요 내 용 대 안 사생활 침해 우려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집회·시위로 인해 상시 소음측정이 필요하나, 사생활 침해·지장 우려 ？실내 무인장비 설치·측정 소음원 규명 곤란 ？소음 측정계로는 소음 측정 결과에 따른 소음의 원인 규명 어려움 ？실외 녹음장비 설치·측정 ？？ 용역시행계획 ○ 용 역 명 : 광화문광장 인근 지역주민 소음피해 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 소요예산 : 16,500천원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19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 사 유 : 다수의 소음측정 용역 수행, 소음측정 전문기관 참여로 신뢰확보 필요 ○ 과업내용 -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주거지의 실내·외에서 소음측정 및 데이터 구축·정리 - 소음피해 영향 및 원인 규명 등 데이터 결과 분석·검토 ？？ 향후계획 ○ '19.12월 중 용역 계약 및 착수 ○ '19.12월~'20.1월 소음분야 실태조사 시행 ○ '20. 1월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2 매연 ？？ 조사 개요 조사내용 ？주·정차된 버스 공회전 시 매연 등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 실태 측정·조사 ？분전함 및 저감 장치 설치 유무 등에 따른 배출가스의 대기영향 조사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위해 조사설계 및 결과분석은 전문기관 등 의뢰 ？대기 영향 등 고려, 비교 가능한 지점 선정 후 측정하여 비교·검토 ？이동 상황 등 비교·검토를 위한 드론 등 영상촬영 시행 ？대기는 보건환경연구원, 차량 배출가스는 차량공해저감과 자체 자원 활용 보고서 작성 ？배출원, 대조군 등 명확한 비교·검토로 유의미한 결과 데이터 도출 ？사례 비교 등을 통한 대기질 분석 및 매연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장애요인 및 대안 장애요인 주 요 내 용 대 안 측정·분석 이원화 ？대기, 매연 등 내용에 따라 측정 및 조사설계·분석 기관 상이 ？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협업 체계 구축 데이터 신뢰 확보 곤란 ？날씨, 바람 등에 의한 대기 영향이 크며, 평일·주말 등에 따라 집회 규모가 달라 명확한 비교·검토 어려움으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 곤란 ？날씨 고려한 객관적 결과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 ？집회·시위가 가장 많은 토요일 측정·비교 ？？ 용역시행계획 ○ 용 역 명 : 광화문광장 인근 지역주민 매연피해 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 소요예산 : 12,000천원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19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 사 유 : 다수의 대기측정 용역 수행, 대기측정 전문기관 참여로 신뢰확보 필요 ○ 과업내용 - 매연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소음측정 위치·수 등 조사설계 - 배출가스 및 대기 측정 데이터의 장소별 비교·검토 및 결과 분석 ？？ 향후계획 ○ '19.12월 중 용역 계약 및 착수 ○ '19.12월~'20.1월 매연분야 실태조사 시행 ○ '20. 1월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3 정신건강 ？？ 조사 개요 조사내용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민건강 영향조사 등 기존 설문항목 중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상태조사에 활용가능한 설문항목 조사·설계 및 정신건강 상태 조사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리서치 업체에서 개별 면접조사 시행 ？연령대, 성별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객관적 자료 기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변 학교의 선생님 일부 개별면담 대상자에 포함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표본 설문조사 항목 활용으로 타 지역과 비교·검토 보고서 작성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리서치 업체의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과 분석 ？필요 시 1차 조사 분석결과 피해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조사 대상자는 심층 면접조사 실시 ？불면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상태 파악 및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장애요인 및 대안 장애요인 주 요 내 용 대 안 전화설문 응답률 저조 ？설문조사항목이 80문항 이상으로 전화설문할 경우 응답률 저조로 목표달성 곤란 ？지역현장에 방문하여 개별 면접조사 방식 시행 조사 결과 왜곡 우려 ？설문조사 시행 취지를 집회·시위에 따른 주민피해 실태조사라 할 경우 조사대상자가 피해 당사자이므로 조사결과 왜곡 우려 ？객관적 조사를 위해 지역건강영향조사로 설명 (보건의료정책과 협조) 대상자 선정 어려움 ？지역 국한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연령대, 성별 등 객관적인 주민 현황 파악 어려움 ？주민등록인구 활용한 비례할당 등으로 선정 ？？ 용역시행계획 ○ 용 역 명 : 광화문광장 인근 지역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 소요예산 : 16,500천원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19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 사 유 : 다수의 설문조사 수행, 전문기관 참여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확보 필요 ○ 과업내용 - 정신건강 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항목 작성 및 개별 면접조사 시행 - 조사결과를 통한 정신건강상태 파악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 향후계획 ○ '19.12월 중 용역 계약 및 착수 ○ '19.12월~'20.1월 정신건강분야 실태조사 시행 ○ '20. 1월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4 기초질서 ？？ 조사 개요 조사내용 ？집회 참여자들에 의한 주택가 이면 도로나 주차장 등에 대한 쓰레기 등 오물 투기, 노상방뇨 등 불법행위 실태 조사 ？기초질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자료 조사 조사방법 ？市(생활환경과)+자치구(종로구청) 합동으로 집회장소 주변 실태 조사 ？종로경찰서(생활안전과)와 협조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파악·정리 보고서 작성 ？관련부서·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오물투기,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정리 ？현황사진, 과태료부과 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장애요인 및 대안 장애요인 주 요 내 용 대 안 인력부족으로 단속 어려움 ？집회 관리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방범용 CCTV 설치 협조 (종로구) 소관 부서 및 기관 상이 ？소관업무별 담당 부서·기관(市, 자치구, 종로경찰서 등)이 상이하여 집회·시위 장소 인근 주택가 이면 도로나 주차장 등 오물 방치 ？市에서 총괄하여 자치구 단속반 투입(경찰서 협조) ？？ 조사시행계획 ○ 주 체 : 광화문광장추진단(생활환경과,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지원) ○ 조사기간 : '19.12.~'20.1월 ○ 조사내용 : 주요 집회·시위 장소 인근 주택가 이면 생활환경 현황 실태 조사 ？？ 향후계획 ○ '19.12월 중 관계부서·기관 회의(단속반 투입 및 CCTV 설치 등) ○ '19.12월~'20.1월 기초질서분야 실태조사 시행 ○ '20. 1월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Ⅳ 행정사항 ？？ 업무분장 ○ 부서별 세부 소관사항 부 서 명 협조사항 세 부 내 용 광화문광장 추진단 총괄 추진 ？？실태조사 T/F 구성·운영 및 총괄 추진 ？？측정 등 실태조사를 위한 대표 지점 선정 ？？주민 피해 조사를 위한 면담 대상 선정 지원 ？？관련기관 협조, 실무회의 등 주관 ？？실태조사 결과 수합 및 최종 보고서 작성 차량공해저감과 매연 측정 총괄 ？？버스 주·정차 시 공회전에 따른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측정·결과 분석 지원 및 대안 마련 생활환경과 소음 측정 총괄 도시청결 실태 조사 ？？집회장소 주변 소음 측정·결과 분석 지원 및 대안 마련 ？？집회 등에 따른 도시청결 상태 실태조사 및 대안 마련 보건의료정책과 심리적 상태 조사 신체 영향 임상 분석 ？？소음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 심리적 상태 조사·분석 지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긴급심리지원 시행 ？？집회·시위 소음 노출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계획 수립 보건환경연구원 소음, 매연 측정 지원 ？？소음측정,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조사·분석 종로경찰서 불법 행위 실태 조사 ？？집회장소 주변의 불법행위 실태 조사 지원 ？？오물투기 방지 등 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계도 및 대안 마련 지역주민 피해사례 협조 ？？소음, 쓰레기, 매연 등 피해 사례 조사 협조 전문가 소음, 매연 영향 ？？소음, 쓰레기, 매연 등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분석 협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대안 수립 방향 자문 ？？ 소요예산 : 총 45,000천원 ○ 분야별 소요예산 - 소음피해 실태조사 용역 : 16,500천원 - 매연피해 실태조사 용역 : 12,000천원 - 정신건강 실태조사 용역 : 16,500천원 ○ 예산확보 :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무관리비 - 예산과목 :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행정사항 ○ '19.12월 중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19.12월 중 분야별 용역 계약 및 착수 ○ '19.12월 말 착수보고 회의(T/F회의 개최 시) ○ '19.12월~'20.1월 분야별 실태조사 시행(소음, 매연, 정신건강, 기초질서) ○ '20. 1월중 분야별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20. 1월말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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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추진단-1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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