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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8456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허선미 임지훈 이해선 배형우 11/05 강병호 협 조 2019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2019. 11. 복 지 정 책 실 2019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동절기 한파·폭설을 대비하여 독거어르신,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시행코자 함 Ⅰ 전망 및 추진방향 ？？ 2019년 겨울철 기후 전망 ○ [기온] 평년(0.1~1.1℃)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변동이 크겠음 ○ 평년(67.7~97.3㎜)과 비슷하겠으며,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 기상청 2019 겨울철 기후전망(’19. 8. 23. 발표) ⇒ 한파？폭설 등 돌발 기상상황 대비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대비 필요 <전년도(‘18) 겨울철 대책 추진 결과> ○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 및 생활지원 -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및 응급잠자리 제공 : 일평균 740명 - 쪽방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물품 지원 : 77,503점, 9.1억원 상당 ○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및 장애인 시설 월동 지원 - 한파특보 발령시 취약 독거 어르신 일일 안전확인 : 25,294명 - 장애인 거주시설 월동대책비 지원 : 45개소, 2.7억원 ○ 한파 취약계층 지원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 376억원 - 저소득 가구 월동대책비 지원 : 162,752가구, 81억원 <서울역 응급잠자리>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우리동네 돌봄단 방문> Ⅱ 2019년 추진개요 ？？ 종합대책 개요 ○ 추진기간 : 2019. 11. 15.(금) ~ 2020. 3. 15.(일), 4개월간 ※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은 ’19.10.24부터 조기 시행중 ○ 추진방향 - 동절기 취약계층별 특별 보호·안전 대책 마련 - 민간자원을 활용,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강화 및 긴급기능보강 추진 ○ 분야별 추진사항 독거 어르신 장애인 ○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 및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 29,600명(노인돌봄기본서비스) 한파시 일일 안전확인 강화 ○ 한파기간 ‘거동불편 어르신’ 등 무료급식 확대 실시 - 운영기간 : ’19.12.01. ~ ’20.2.28.(3개월, 1,960명) ○ 장애인거주시설 월동비 등 지원 - 45개 거주시설 난방비(271,040천원), 김장비(17,248천원) 저소득층 ○ 한파 취약계층에「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한파로 인한 실직, 질병 등의 위기가구 지원(중위소득 85% 이하) ○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금 모금 활동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19년 목표 : 397억원) ○ 저소득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170,000가구(가구당 50천원, 85억원) 노숙인 쪽방주민 ○ 노숙인 밀집지역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잠자리 확대 - 거리상담 인력(40명→57명), 응급잠자리(661명→1,336명) ○ 건강취약 노숙인 집중관리 및 쪽방주민 특별보호 - 노숙인 131명, 쪽방주민 147명 보호·관리 ○ 쪽방촌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일제 점검(780개소) 2019년 주요 개선사항 ？？ 취약 어르신 안전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 대상 증가 ○ 안전확인 대상 확대 : ’18년 25,294명 → ’19년 29,600명(4,306명 ↑) ○ 급식대상 어르신 식사배달 확대 : ’18년 1,544명 → ’19년 1,960명(416명 ↑) 독거어르신 등 지원대상 4,722명(18%) 확대 :‘18년 26,838명 →‘19년 31,560명 ？？ 중증장애인 보호 강화 및 거주시설 난방비 등 지원 ○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점검 : ’18년 1,336가구 ⇒ ’19년 1,384가구(48가구 ↑) ○ 장애인거주시설 월동대책비 지원 : 45개 생활시설, 2.9억원 ？？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무료 독감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지원 ○ 의료취약계층 3,700여명 무료접종 지원(’11년부터 33,000여명 혜택) ※ 10.24 ∼ 11.15, 서울역 따스한채움터 등 9개소, 사노피 파스퇴르(주) 등 민간 후원 ○ 중증질환 노숙인 집중관리 확대 : ‘18년 99명 ⇒ ’19년 131명(32명 ↑) ？？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민간자원 확충 및 월동비 지원 강화 ○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확대 : ‘18년 376억원 ⇒ ‘19년 397억원(21억원 ↑) ○ 나눔이웃(주민복지리더) : ‘18년 3,700명 ⇒ ’19년 5,884명(2,184명 ↑) ○ 우리동네돌봄단(상시돌봄체계) : ‘18년 68개동 338명 ⇒ ’19년 135개동 415명 ○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 : ‘18년 162,752가구/81억원 ⇒ ’19년 170,000가구/85억원(7,248명 ↑)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목표액 확대(21억원) 등 민간자원 확충 통한 지원 강화 취약계층 발굴 위한 지역주민 참여범위 확대(67개동) 및 인력 증가(56%, 2,261명)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독거 어르신 ？？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 및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 어르신 29,600명(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에 대한 안전확인 활동 - 한파특보시 일일 안전확인 실시(평시 주1회 이상 방문, 주2회 이상 전화) ○ 한파특보 발령 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에게 SMS 문자발송으로 안전관리 - 중앙재난본부, 소방방재청 등에서 SMS 문자 일괄 발송 - 독거노인 겨울철 건강관리방법, 응급처치요령, 한파예방 행동요령 등 교육 ？？ 저소득 어르신에 식사？밑반찬 배달 및 무료급식 등 지원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 식사？밑반찬 배달 - 식사 배달(5,037명), 밑반찬 배달(7,153명) 등 12,190명 지원 - 겨울철 한시적 급식대상 어르신(1,960명) 배달 서비스 확대 제공 ？운영기간 : ’19.12.01. ∼ ’20. 2. 28.(3개월, 한파기간) ？서비스 확대 : (기존)도시락 1일 1식 및 밑반찬 주 2회 제공 ⇒ (확대)도시락 1일 2식 및 밑반찬 주 4회 지원 확대(기존+신규 포함) ※ 서비스 확대 지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거동불편 어르신 우선 대상자 선정？지원 2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 월동대책비 지원 구 분 김장비 지원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45개 생활시설 45개소 생활시설 지원시기 매년 11월 매년 1월 지원금액 17,248천원(1인당 7천원) 271,040천원(1인당 110천원) ※ 45개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 2,464명(’19.10월말 현재) ？？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장비 및 거주환경 난방시설 등 점검 ○ 점검대상 : 1,384가구(독거,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등) ○ 점검기간 : ’19. 11월 ~ ’20. 3월 ○ 점검내용 : 집안 내 설치된 응급알림 장비(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및 거주환경 시설(화재, 가스, 난방) 점검 3 노숙인 ？？ 밀집지역 거리상담 활동확대 : 주？야간 40명 ？ 주？야？심야 57명 ○ 순찰 인력 및 활동시간 확대운영 지 역 별 상담 인력 순찰 시간 비 고 계 21개조 57명 서 울 역 8개조 20명 (다시서기 13, 중구청 6, 서울시 1) 24∼05시(심야) 09∼18시(주간) 09∼23시(야간) 주말 야간순찰시 자활지원과 직원 1명 지원근무 시청？을지로 5개조 10명 (브릿지 10) 영등포역 8개조 27명 (옹달샘 5, 햇살 4, 영등포구청 18) ※ 산재지역 상담인력 : 16개소 34명(강남, 서초, 청량리역 등) ○ 자활지원과 직원 주말 거리상담 활동 지원 - 운영기간 : ’19. 12. 1. ~ ’20. 2. 28. - 주말 20시 ~ 23시 다시서기센터 거리순찰, 현장 상담활동 지원근무 ？？ 한파특보 발령시 상담인력 추가 확대 ○ 거리상담반 : 산재지역 포함 37개조 91명 → 51개조 114명(증 23명) - 시 자활지원과 7명, 밀집지역 시설상담원 16명 보강 - 밀집지역 이외 각 생활시설에서 시설 주변 취약지역 야간순찰 실시 ※ 한파경보 시, 심야시간 서울역·영등포역 등 취약지역 30분 단위 순찰 및 노숙인 시설 자체 순찰활동 강화 ○ 여성노숙인 상담반 운영 : 디딤센터 1개조 2명 밀집지역 거리상담 지원 ※ 한파특보 : -12℃ 이하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주의보, ？15℃이하 2일 이상시 경보 ？？ 겨울철 응급잠자리 확대 : 1일 최대 661명 → 1,446명 보호 ○ 대피소 등 응급구호시설 운영 : 일시보호시설 포함 10개소 1,086명 서울역 (명) 계 희망지원센터 (응급대피소 포함) 다시서기 브릿지 만나샘 473 160 200 64 49 영등포역 (명) 계 희망지원센터 보현의집 옹달샘 햇살 563 40 299 150 74 여성전용 (명) 계 디딤센터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50 35 15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무료급식 인원은 평상시 기준대로 운영하고, 취침인원이 급식인원 초과시에 초과분 만큼 추가 운영 가능 ○ 추위에 따른 응급잠자리 추가개방 : 기온에 따라 최대 250명 추가 서울역 (명) 계 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브릿지 만나샘 130 30 30 20 50 영등포역 (명) 계 보현의집 옹달샘 햇살보금자리 60 10 20 30 ○ 응급쪽방 확대 운영 : 110개실 110명 - 운영방법 : 임시주거지원사업 통해 쪽방, 고시원 확보, 시설입소 거부하는 여성, 고령자, 질환자 보호 - 확보내역 : 서울역 주변 80개, 영등포역 주변 20개, 강남·서초·송파 10개 ？？ 중증질환 노숙인 집중관리(사망사고 예방) 추진 ○ 관리대상 : 중증질환, 고령 노숙인 131명 ○ 관리방법 : 시설입소 적극 유도, 거부시 치료·임시주거 지원 ※ 관리대상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입력 및 시설간 공유 (단위 : 명) 계 다시서기 (서울역) 브릿지 (을지로·중구) 옹달샘 (영등포) 햇살 (영등포) 거리의천사들 (강남·송파 등) 131 44 54 17 7 9 ？？ 위기대응콜(1600-9582) 시민홍보 강화 ○ 서울전역 위기대응콜 대시민 홍보전개 - 포스터(1만부) 게첨 : 지하철역(1~8호선), 동주민센터, 지구대？파출소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공원 게시판 등 - 인터넷 활용 : 시·구, 노숙인시설 홈페이지, SNS 등에 안내문구 노출 ○ 현장 출동기관 : 7개 기관, 차량 11대 운영차량 3대 2대 1대 기관명 다시서기센터 브릿지센터, 옹달샘 햇살, 거리의천사들, 비전트레이닝센터, 달팽이소원 ？？ 노숙인 구호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침낭, 매트, 핫팩 지원 - 추진기관 : 거리노숙인 보호시설 - 지원규모 : 침낭700개, 핫팩 20만개 지원 - 대 상 : 시설이용을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산재 거리노숙인 우선 지급) - 지원방법 : 시설·응급대피소 연계 우선하고 이용거부 등 불가피할 경우 제공 ○ 민간후원을 통한 겨울옷 모집 및 제공 - 추진기관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연간 약 10만점 모집) - 지원규모 : 30,000여 점 - 지원방법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우리옷방 및 응급잠자리 제공시설에 우선공급하여 노숙인 보호 및 청결유지 ※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등과 공동으로 노숙인 옷나눔사업 별도 추진 ？？ 용산역 노숙인 텐트촌 화재예방 및 건강안전 특별지원 ○ 텐트촌 현황 - 위 치 : 용산역사 뒤편 공터 위치(코레일 소유, 약 1천 여㎡) - 노숙현황 : 텐트 34동 24명 거주(’19. 10월 전수조사, 전원 남성) ○ 지원 계획 - 전수조사 및 시설입소·임시주거 지원(’19. 11월) - 용산소방서 화재안전 점검 등 요청(’19. 11월) 4 쪽방주민 ？？ 건강취약 특별보호대상자 선정 및 보호 ○ 보호대상 : 신규 위기？보호가 필요한 쪽방 거주자 147명 -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환자, 장애인 등에 중점 (단위 : 명)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147 15 16 44 40 32 ○ 보호대책 - 쪽방상담소 간호사 1일 1회 방문 상담(원칙) - 외부 의료기관 자원봉사 활동시 검진 지원 - 식사 및 밑반찬 배달시 안전여부 확인 - 응급구호품 또는 생필품 우선 지원 ？？ 생필품, 의료 등 생활안정 지원확대 ○ 지원대상 : 쪽방촌 주민 전체 ○ 지원물품 : 식품류, 침구류, 의류, 난방용품 등 < 겨울철 대비 후원물품 확보 현황(’19.10월말 기준)> ○ 확보물품 : 20종 44,215점 (373백만원 상당) - 쌀 9,200kg, 김치 20,220kg, 밑반찬 및 부식세트 5,690세트, 연탄 29,500장, 의류 2,204점, 이불 1,015점 등 ○ 추가 소요물품 - 패딩조끼, 겨울이불, 단열벽지, 문풍지, 전기장판 등 6종 2,153점(103백만원 상당) →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 협약 의거, 현대엔지니어링(주) 협조 요청 ※ 호텔 교체후원물품 적극 활용, 침구류, 커피포트 등 겨울나기물품 지원 ？？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및 개？보수 ○ 점검대상 : 780개소(계량기 설치 기준) ○ 점검기간 : ’19. 9. 28.~11.15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방식 : 현장점검 및 경보수 사항 즉시 수리 - 전기 :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저항측정 등 - 가스 : 도시가스의 시설기준, 배관, 연소기, 용기 상태 점검 등 ？ 점검결과 부적격 시설물 조치방안 ？ 건물관리인(또는 집주인)에게 시정조치 공문 발송(쪽방상담소)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격 시설은 현장 점검시 즉시 조치 5 저소득 가구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활동 ○ 사업내용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업체, 직능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모금활동 추진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시민 등 ○ 모금기간 : ’19. 11. 20.(수) ～ ’20. 2. 19.(수) ○ 목표금액 : 397억원 ※ ’19.10월 현재 모금액 : 376억원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 각 자치구별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 - 기 간 : ’19. 11월 ∼ ’20. 2월 (4개월간) - 집중 발굴대상 ？ 주거취약지역(임대료 체납 등) 거주 중장년 고위험 1인 가구 ？ 기존 복지급여(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보장중지자 및 찜질방·여관·고시원 거주 미성년자 동반가정 - 발굴방법 : 주민등록사실조사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연계, 숙박업협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활용 - 추진방법 :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특화된 발굴체계 활용 ？ 서대문구(복지천리안~동네상점), 양천구(나비남 프로젝트), 영등포구(빨간우체통), 마포구(따르릉∼ 모니터링 사업) 등 ○ 민간과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 ‘나눔이웃(5,884명)’, ‘우리동네 돌봄단(415명, 10개 구 135개동)’ 참여 - 발굴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긴급복지·돌봄SOS센터 서비스 등), 공적·민간자원 연계 맞춤형 지원 ？？ 취약계층(위기가구)에 대한 신속·맞춤형 지원 강화 ○ 한파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 한파로 인해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 242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한도 내 다회 지원 가능) ？ 방한용품(전기매트, 핫팩) 등 현물 또는 현금 지원 ？ 한랭질환(동상, 저체온증), 연료비, 전기요금, 동파 수리비 등 의료비 및 공과금 지원 ○ 민간자원 협력을 통한 겨울나기 물품 지원 - 한파 취약계층 방한물품 지원 ？ 추진시기 : ’19. 10월 ~ 12월 ？ 지원대상 : 취약계층 1만 5천가구(총 431백만원)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수급자 비율, 수요자 선호물품 반영 ？ 지원물품 : 겨울이불, 온수매트, 전기매트, 겨울의류, 손난로, 단열벽지, 방풍비닐, 방한내의, 난방텐트, 온열찜질기, 텀블러, 겨울모자, 장갑, 목도리, 수면양말 등 잡화 - 취약계층 연탄배달 ？ 추진시기 : ’19. 11월 ？ 지원대상 : 중랑구 신내동 저소득가구 ？ 지원물품 : 연탄 4,000장 ？ 지원방법 : 자원봉사단 회원들이 연탄 사용가구에 연탄후원 및 배달 봉사 ？？ 저소득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요예산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170,000가구 가구당 50천원 85억원 (전액 시비) 6 사회복지시설 ？？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및 긴급기능보강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 대상시설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5,145개소 (’19.10월 기준) 시설유형 시설수(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시설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5,145 98 4,468 503 76 - 점검기간 : ’19. 10. 29. ~ ’20.1.3. ※ 시설별 상이 - 점검방법 : 시설 자체점검 후 시·자치구 현장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 - 점검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점검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관리대책 점검 ？ 겨울철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점검 등 ○ 사회복지시설 긴급기능보강 추진 - 지원대상 :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 동절기(폭설, 동파, 난방관리 등) 대비 대응조치 긴급 개·보수 Ⅳ 행정사항 ○ 노숙인？쪽방촌 겨울철 상황실 운영 및 현장 순찰에 따른 근무 철저 ○ 복지시설별 안전 점검 실시 - 복지시설별 안전점검 실시 후, 즉시 필요한 조치 시행 ○ 겨울철 주요대책 홍보 : ’19.11월중 각 부서별 관련 보도자료 배포 ○ 분야별 추진결과 복지정책과 제출 : ’20. 3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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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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