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365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이경훈 김동철 09/19 김진팔 협조 - 실드 TBM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 방문 및 회의 결과 보고 2019.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실드TBM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 방문 및 회의 결과 보고 TBM이 건설기계법상 천공기로 분류되어 있어 형태와 작업방식 등이 서로 다름에도 천공기 자격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 방문·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 회 의 개 요 ？ 일시 : ′19. 9. 16(월) 13:30 ~ 15:00 ？ 회의장소 : 국토부 건설산업과 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도시철도계획부장, 계획과장, 주무관 국토부) 건설산업과 박균성 사무관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과 박정규 사무관 (조종사 면허) ？？ 추진경위 ？ 2016.06.~ : 실드TBM 운전 경력등재관련 협의(본부↔기술인협회) ？ 2016.11.14 : 실드 굴진기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 건의 (본부→국토부) 실드 TBM 시공 운전자 경력 등재 협조 요청(본부→기술인협회) ？ 2016.11.18 : 국토부 관계자 면담 ？ 2016.11.23 : 실드 TBM운전 경력등재 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실드TBM 굴진기 운전자 경력은 건설기술경력으로 인정 가능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공 법 기 계 건설기계 TBM운전 실드 TBM ？ 2017.08.02 : 「민·관 합동 건설기계안전협의체」회의개최 (주관 : 국토부 건설산업과) ？ 2019.06.19 : 실드 굴진기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 건의 (본부→국토부) ？ ~2019.09 (현 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검토 중 ？？ 회 의 내 용 ？ 서울시 요구 사항 - 친환경 지하터널 굴착공법인 실드TBM이 최근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별내선(8호선연장)과 대곡-소사 복선전철 등 주요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등 점점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실드 운전자 자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안전사고발생의 우려 있음. - 우리시에서는 이에대한 관련규정 정비를 ‘16. 11월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청해 왔으나,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없어 안전한 실드TBM 시공을 위해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청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의견 - 실드TBM 운전자 자격제도에 대한 서울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자격증 제도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우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임. - 면허의 신설이 필요한 당위성, 향후 수요량, 이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작성하여 주면 자격증 신설에 대해 고용노동부와의 협의토록 하겠음. 건설산업과 세부의견 ？？ 국가기술자격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에서 자격증의 수요, 고용효과 등을 검토하여 신설, 통합,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음. 건설기계 27종에 대한 조정사 면허는 19종으로 수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 중임 ？？ 실드TBM 운전자에 대한 자격증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수요량에 대한 자료와 함께 교육기관, 자격시험 장소 및 장비 등이 마련되어야 함. TBM의 국내 장비 보유수량으로 미루어 볼 때 자격증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 공사현장에서 구매하는 실드TBM 장비는 현장별로 제작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일정기간 운전방법을 교육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실드TBM 운전자 자격제도 신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서울시의 현실적인 개선 요구사항인 만큼 유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실드 TBM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보완 - 국내 TBM 장비 보유현황 및 시공 실적 - 실드 TBM 운전자 자격 신설 자격 신설에 대한 당위성 - 실드 TBM 운전자 관리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 실드 TBM 운전자에 대한 경력과 자격이 실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운영중인 실드 TBM 운전자 경력등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 - TBM 보유업체와 현재 TBM 시공 중인 건설현장, 장비 및 부품 제조업체에 운전자에 대한 경력등재 사항을 홍보 - 도시철도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홍보 - 학회의 정책포럼 등을 통한 관련회사 및 기술자들에게 홍보 `19.11.14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정책포럼에 발표 예정 ？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및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을 노력하겠음. 끝.
21951982
20210928033336
본청
도시철도계획부-8365
D00000381764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