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드 굴진기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 건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 (경유) 제목 실드 굴진기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 건의 1. 균형있는 국토발전과 안전한 건설기계의 운용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친환경 지하터널 굴착공법인 실드 굴진기(TBM)공법이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별내선(8호선연장)과 대곡-소사 복선전철 등 주요 건설사업에 적용되고 있으나, 실드 굴진기의 안전시공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운전자(오퍼레이터)에 대한 자격제도가 천공기 자격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실드 굴진기 시공 중 운전자의 미숙으로 인해 경미한 오류가 자칫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16.11월부터 운전자의 자격기준과 관련 면허 제도가 없는 상태로 이와관련 제도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에도, ‘17.8월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 재요청하오니 국가기준에 틀을 마련하는 국토부에서 실드 굴진기 공법의 안전시공 및 기술발전을 위해 적극 제도를 정착 시켜 주시고 4. 이사항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관련부서 뿐만아니라 우리시 시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진행 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중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실드 굴진기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 요구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경훈 계획과장 김동철 도시철도계획부장 전결 09/04 김진팔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7905 ( ) 접수 ( ) 우 04520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0층(도시철도계획부) / 전화 02-772-7133 /전송 02-772-7304 / lkh00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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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드 굴진기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905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훈 (02-772-7133) 관리번호 D00000380775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