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2513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재중 이순재 정훈모 07/26 이정화 2021~2030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예산 확보계획 2019.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1~2030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예산 확보계획 서울지역의 지역적？환경적 변화를 예측하고 장기적으로 물이용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향후 10년간의 물 재이용 관리 정책방향과 정책방안을 수립하고자 관련 용역 시행을 위한 2020년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필 요 성 ？ 기 수립된 2013~2020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계획기간 만료에 대비, 새로운 10년을 위한 물 재이용 정책의 재검토 필요 ？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물 공급 여건 악화와 변화하는 사회여건 전망을 통해 물 재이용의 촉진과 효율적 수자원 관리 도모 2 추진경위 ？ 2011.06.0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12.05.22.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3.07. 2013~2020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 2019.06.27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공고(환경부) 3 추진방향 ？ 2021~2030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용역으로 추진 -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계획을 탈피, 집수구역 중심의 유역 단위로 물 순환체계 및 물 재이용 분포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 계획년도 초기인 2021년에 관리계획 수립 목표 설정 - 환경부의 경우 2020년 말 또는 2021년 초에 2021~2030 국가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예상 - 환경부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그 내용을 미리 파악, 관리계획 용역에 반영 4 용역 추진 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1~2030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 기 간 : 2020.05.~2021.11. (18개월) ？ 소요예산 : 800백만원(’20년 300백만원, ’21년 50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 내용 ①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이용 전망 ②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및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2013∼2020)에 대한 성과분석 및 주요 정책과제 추진사항 평가 ④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⑤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⑥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⑦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⑧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5 향후계획 ？ ’19. 8.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 수립 및 기술용역 타당성 검토(기술심사담당관) ？ ’20. 3. : 용역시행 방침 및 발주 ？ ’20. 5. : 용역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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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2513

D0000037790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