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223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우종우 진경은 진경식 11/05 한병용 도시·건축공간 혁신방안 보고결과 2018. 11. 도시재생본부 도시·건축공간 혁신방안 보고결과 ？？ 보고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0.12.(금) 16:40~18:50 / 행정2부시장 집무실 - ’18.10.24.(수) 08:30~10:40 / 행정2부시장 집무실 ○ 참 석 : ○ 안 건 : 아파트 디자인 등 도시·건축공간 혁신방안 ？？ 보고결과 ○ 도입부 -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양적 성장을 하였지만 도시 품격·도시 경관(자연과의 조화)은 오히려 퇴보하여, 인공적 경관은 아파트가 압도하고 자연경관은 훼손되었음(성찰의 의미 강조) ※ 양적 성장은 건축물 동수 등 실제 건축물 생산성으로 표현 -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의 혁신이 필요하며 ‘좋은 도시 행복한 사람’ 등의 100년 도시계획 비전 제시 ※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자료이므로 유한준 교수의 <어디서 살 것인가> 서적 등을 참고하여 인문학적 워딩 사용 ○ 해외사례 - 해외사례는 현재 내용을 유지하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사례별 핵심사항이 부각되도록 작성하고 전문디벨로퍼 양성 내용을 포함 - 추진방향은 해외도시관리 시사점을 토대로 ‘기능, 기구, 프로세스, 지원’ 4가지 방향으로 정리 ○ 도시관리 혁신방안 - ①사전기획단계 철저히 준비 ②프로세스의 혁신(PM 책임관리제) ③공공건축가를 통한 디자인 혁신 ④공공공간 혁신 ⑤전문 디벨로퍼 육성 ⑥조직의 혁신 순서로 작성 - 세부 단계별로 공공이 개입하여 정비사업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법적으로 공공의 개입이 한계가 있는 만큼 - 초기 정비계획 수립시 공공건축가 자문 등을 통해 아주 꼼꼼한 정비계획 수립 필요하며, 이후 건축심의·영향평가 때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디자인 혁신방안 - 현상설계공모를 강조하는 것 보다는 좋은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한남3구역과 같이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한남3구역 : 7개 마을별로 각각 공공건축가를 지정하여 지역특성과 조화되고 개성 있는 기본구상 수립 ○ 기타사항 - 조직혁신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시장의 권한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공공개발기획단·정비사업기획단 창설 등 고민 필요)을 모색하되, 정비사업 흐름에 따른 부서별 구체적 역할 검토 필요 - 빠른 시일 내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되 현 정비사업 구역 중 적용대상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도 함께 검토 - 공공건축가 참여를 활성화하되 정비사업 구역별로 공공건축가를 상임직으로 하는 등 책임감을 갖고 사업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 2시간 초과 150,000원 × 1명 × 2회= 300,000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따라 계좌이체 붙 임 : 참석자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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