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835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희성 민형일 代박홍봉 02/02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송석주 사당지구 저류조 사업비 확보계획 2018.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사당지구 저류조 사업비 확보계획 ‘18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중 서울 사당지구 저류조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지방비(시비)를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18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및 추진지침(재난영향분석과-2752) - 사당지구 저류조 국비 500백만원 확정 - 지방비 미확보 지자체는 추경으로 예산 확보토록 조치 ？？ 사업개요 ○ 사업명 : 사당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 위 치 : 까치어린이공원(동작구 사당동 1028-1), 희망어린이공원(동작구 동작동 333-3) - 규 모 : 저류조 8,000㎥ 2개소(총사업비 17,520백만원) ○ 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비 고 합 계 9,824 2,500 6,824 500 국 비 4,824 - 4,324 500 ‘17년 4,324백만원 ‘18년으로 이월 시 비 5,000 2,500 2,500 미편성 ‘17년 2,500백만원 ‘18년으로 이월 ？？ 현안사항 ○ 저류조 설치 반대민원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어 `17년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사용하고 `18년 예산(시비)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보조율 50%로 나머지 50%에 대하여 지방비(시비) 확보 필요 ？？ 예산 확보계획 ○ 국고보조금과 매칭될 수 있도록 `18년 추경시 시예산 편성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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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하천관리과-1835
D000003274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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