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 손실보상금 부족예산 확보계획(세부계획 변경)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471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아현 代고소영 유영봉 11/21 최윤종 협 조 공원보상준비팀장 박수미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 부족예산 확보계획(세부계획 변경) 2019. 1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 부족예산 확보계획(세부계획 변경) ○ ‘18년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사업 추진 중 에 따른 보상비 이 발생하여,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남)-온수도시자연공원(구로) 예산을 활용하여 보상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구로)-’18년 이월사업 ○ 위 치: 구로구 온수동 ○ 사업면적: ○ 사업기간: 2018. 1. ~ 2019. 12. ?? 소송개요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 원고의 청구취지 - 한다. ○ 청구원인 - 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그 적정가격을 밝혀 정당한 보상을 주장함 ?? 진행경위 ? 2018. 5.1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8. 5.31.: 분할측량 ? 2018. 6.21.: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8. 9. 7.: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018.12. 4.: 수용재결(공유지분1/2) 신청 ? 2019. 4. 1.: 수용재결(공유지분1/2) 결정(’19.5.10. 수용개시) ? 2019. 4.18.: ? 2019.10. 8.: 토지소유자 소송제기 ? 2019.11.12.: ?? 보상비 내역 ? 보상비 부족액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소요예산 부족액 비 고 계 기배정 판결금 소송감정평가 수수료 손실 보상금 이자 온수도시자연공원 (벽산지구)조성 ?? 보상비 확보계획 ?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강남) 시설비 예산 활용 ?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강남) 세부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사 업 명 세부계획 변경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온수도시자연공원 (벽산지구) 조성 (’18년 이월사업) ’18년 이월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남) -온수(벽산)도시자연공원 (감평부족분) ’19년 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남) -온수도시자연공원(구로) ‘19년 예산 ?? 향후 계획 ? 예산조치: 예산 수시배정 및 재배정(서울시 공원조성과) ? 사업시행: 예산집행 등 절차 이행(구로구 녹색도시과) 붙임 재배정 요청 공문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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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예산 재배정 추가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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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확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에 따른 예산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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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권고결정(19구단615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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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증명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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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금계산식(허성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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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수도시자연공원(구로) 조성 수용재결 부족예산 확보계획(세부계획 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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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 손실보상금 부족예산 확보계획(세부계획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471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아현 (02-2133-2074) 관리번호 D000003866063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장기미집행공원용지보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