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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298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종명 김영인 12/22 김장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자립운영 지원 시범사업」관련 용역 결과 보고 2020. 12.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자립운영 지원 시범사업」관련 용역 결과 보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민공동체별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단계별 컨설팅 등 맞춤형 자립운영 역량을 강화코자 실시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자립운영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개 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자립운영 지원 시범용역 ？ 계약금액: 금 97,000,000원(금구천칠백만원정) ？ 사업기간: 2019. 12. 31. ~ 2020. 12. 30. ？ 용역업체: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대표자 김성기) ？ 과업내용: - 마을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한 자립운영 방안 마련 - 주민참여구조 구축 방안 집중 지원 - 사회적경제 기반프로그램 구성·운영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기본 지침 마련 및 지역 네트워크 연계 - 마을의 현황을 고려한 자립 구조 및 법인화 기반구축 - 유형별(시설설계단계, 시설운영단계, 시설관리단계 등)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에 가이드라인 수립 - 마을별 지역특화지원관 상주로 운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종합보고서 제출 ？？ 추진경위 ？ ’20. 2. 7. 지원대상 마을(5개소) 선정 - 소나무협동마을(강북구), 응암산골마을(은평구), 숲속마을(도봉구), 박미사랑마을(금천구), 굴참마을(관악구) ？ ’20. 2. 11. 착수보고회 ？ ’20. 2. 17. ~ 마을별 2~3회 방문 컨설팅 시행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휴관으로 잠정적 사업 중단 ？ ’20. 5. 8. 중간 실무회의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과업수행의 문제점 등 논의 ？ ’20. 6. 30. 사업기간 연장(코로나19에 따른 절대기간 부족) ？ ’20. 9. 24. 실무자 회의 ？ ’20. 12.10. 용역결과에 따른 보고회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계속지원 필요에 따라 준공이후 이행내용 협의 Ⅱ 용 역 결 과 ？ 공동이용시설을 기반으로 한 자립운영 계획수립 -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 수립 지원 - 개방적 운영방안과 공간활용 방안 마련 - 공동작업장을 활용한 마을상품 생산 등 안정적 수익모델 개발 지원 ？ 자체 사업운영을 통한 자립조건 구비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주민조직의 법인화로 다양한 사업참여 자격 구비 - LH 및 SH의 임대주택 위탁관리 등 공공사업 진출 기반 마련 ？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다양한 사업구상과 공유로 주민참여 계기 마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어려움 많아 시범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준공이후에 시범마을에 대한 지속지원 예정임. Ⅲ 검 토 의 견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어려움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미마을”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성과를 도출함. ？ 또한, 일부 시범마을에 대하여 많은 사후절차나 교육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준공이후 시범마을에 대한 지속지원 약속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도 정해진 과업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 5개 시범마을의 주민공동체 자립운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됨. Ⅳ 소 요 예 산 ？ 계약금액 : 금 97,000,000원(금구천칠백만원정) ？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 후 계 획 ？ ‘20. 12. 자립운영 지원용역에 대한 준공처리 붙임 : 용역 결과 보고서(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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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6298

D000004155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