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939 결재일자 2020.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황동현 조장환 12/29 김재겸 빗물이용시설 점검 후속 조치 현황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물순환정책과 빗물이용시설 점검 후속 조치 현황 보고 2020년 하반기 빗물이용시설 점검 後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드림 ？ 추진현황 ○ 2020.08.~10.: 2020년 하반기 민간지원 빗물이용시설 점검 ○ 2020.11.16. : 점검 결과 보고 구분 총계 2020~2016(의무 사용기간) 2015~2010 소계 사용 고장 미사용 철거 소계 사용 고장 미사용 철거 개소수 842 679 631 28 9 11 163 108 5 5 45 ※ 2개소 점검 결과 변경 (1개소) 미사용 시설 → 고장 시설, (1개소) 철거 시설 → 사용 시설 ？ 조치현황 ○ 고 장(28개소): 빗물이용시설 설치업체에 A/S요청 - A/S 진행 중(24개소): - A/S 요청 실패(4개소): ○ 미사용(9개소): 운영 권고 공문 발송 및 문자 전송 완료 - 3회 연속 빗물이용시설 미사용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안내 ？ 검토결과 ○ 철거 시설물 보조금 환수 조치 실시 前 사전 검토 결과 철거 원인(유형)별로 처리절차가 다르다고 판단됨 철거원인 (유형) 개소수 처리 절차 원인 ○ 2021년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서약서’에 건물 매매할 경우 빗물이용시설 의무적 양도에 대한 내용 추가 ？ 향후계획 ○ 2020.12. 빗물이용시설 철거 관련 의견서 제출 요청 ○ 2020.12. 철거 사실 확인 및 보조금 환수 처리 진행 요청(관악구) ○ 2021.01. 市 법률지원담당관 보조금 환수 관련 질의 ※ 붙임. 빗물이용시설 철거 의견서(서식) 1부. 끝.
21926744
20210928032814
본청
물순환정책과-22939
D000004159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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