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10544 결재일자 2020. 12.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2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지연 박경민 김종수 최경주 12/29 조인동 협 조 서울을 바꾸는 17가지 방법 ‘지속가능도시 서울’ 5개년 로드맵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2020년~2024년) 2020. 12.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지속가능도시 서울’ 5개년 로드맵 제2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파란색 : 이행계획 4대 전략 총 17대 과제 총 97개 이행과제 총 106개 세부사업 총 109개 성과지표 1.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1-1.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4개 4개 4개 1-2.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3개 3개 3개 1-3.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역점 9개 9개 9개 1-4.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6개 7개 7개 1-5.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 4개 4개 4개 2.활력 찬 경제정의도시 2-1.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4개 7개 7개 2-2.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역점 7개 9개 10개 2-3.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3개 4개 4개 2-4.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역점 4개 4개 4개 3.쾌적한 기후환경도시 3-1.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6개 6개 7개 3-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9개 9개 9개 3-3.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역점 6개 7개 7개 3-4.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3개 3개 3개 3-5.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6개 6개 6개 4.함께 만드는 서울 4-1.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역점 8개 8개 8개 4-2.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9개 10개 11개 4-3.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6개 6개 6개 역점 : 서울시민 1천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19.4월 / 평가담당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2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개요 ？？ 수립 근거 ○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 제2차 이행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0~2024년(5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체 ○ 내용적 범위 :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사업, 109개 성과지표 - 97개 이행과제 : 기본계획의 17대 과제(서울형 SDGs)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 106개 세부사업 : 97개 이행과제 달성을 위한 서울시 정책사업 ※ 일부 이행과제의 경우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복수의 세부사업 존재 - 109개 성과지표 : 106개 세부사업의 연차별 성과를 측정·점검하는 성과지표 ※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다각적인 달성도 점검을 위해 복수의 성과지표 존재 ？？ 제2차 이행계획의 체계 ○ 계획구조 : 기본계획 체계에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를 연계 ○ 세부사업 : 2개의 유형으로 구성 - 유형① : 이행과제 달성에 적합한 세부사업과 성과지표가 모두 존재 ● - 유형② : 이행과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세부사업과 성과지표가 모두 필요 ● 구 분 세부사업 성과지표 ’24년까지 목표치 비고 유형① 존재 존재 존재 104개(95.4%) 유형② 없음 없음 없음 5개(4.6%) ※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성과지표 사례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성과지표 : 232개 지표 중 101개(43.5%) 관리 - 131개 지표는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지표 측정 방법론 부재(향후 개발 예정)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성과지표 : 214개 지표 중 143개(66.8%) 관리 - 26개 지표는 신규지표, 45개 지표는 목표치 미확정 ⇒ 市의 관리가능한 성과지표는 109개 중 104개(95.4%)로서, 목표관리 가능성이 높은 수준 목 차 전략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26개 이행과제) 1 <연계되는 UN SDGs> 전략2. 활력 찬 경제정의도시(18개 이행과제) 29 <연계되는 UN SDGs> 전략3. 쾌적한 기후환경도시(30개 이행과제) 55 <연계되는 UN SDGs> 전략4. 함께 만드는 서울(22개 이행과제) 88 <연계되는 UN SDGs> 전략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5대 과제 및 26개 이행과제) 1-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을 위한 노력 (4) 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국민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2.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다. 3.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에게 금융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4. 서울시 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여나간다. 1-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3) 5.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균형있는 먹거리를 보장한다. 6. 모든 형태의 영양결핍을 없애고, 생물학적으로 취약계층인 5세 미만 아동, 청소년기, 임신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태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7. 지방 농수산물 생산자와의 바람직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소규모 식량 생산은 물론 빈곤 및 정신건강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농업을 지원한다. 1-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9) 8. 산모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한다 9. 5세 미만 사망자 수를 1,000명당 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을 근절한다. 10. 법정감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 관리와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감염병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11.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을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 정책을 통하여 자살 건수를 대폭 줄인다. 12. 마약, 알코올, 흡연 및 도박 등 모든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13.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건수를 2015년의 절반으로 줄인다. 14.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15. 서울형 보편적 의료보장(UHC)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비중을 제고한다. 16. 유해물질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대책을 강화한다. 1-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6) 17. 취학 전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호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18. 모든 서울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19. 서울시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취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취득할 기회를 확대한다. 20. 교육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21. 어떠한 서울시민도 글자해독능력, 산술능력, 기본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22. 서울시민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대한다. 1-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강화 (4) 23.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24.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25.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 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6. 여성이 남성과 공평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이행과제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국민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세부사업1. ●서울시민 복지기준 2.0 ？？ 추진경과 ○ 서울시민의 복지기준,「서울시민복지기준 2.0」(’19~’22) 수립 － 5대 분야(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12개 전략목표, 18개 성과지표 개발 ※ 서울시민 복지기준 1.0 : 5대 분야 35개 성과지표(105개 사업) － 시민？NGO 평가 등 시민참여 평가체계 마련으로 사회권 보장 강화 ？？ 추진내용(요약) ○ (소득기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보장 － 성과지표 : 비수급 빈곤인곤수, 근로빈곤율, 위기지원건수 등 ○ (주거기준)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 － 성과지표 : 지원주택 개소수, 주택 내 낙상률, 비주택 규모 ○ (돌봄기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 보장 － 성과지표 : 돌봄서비스 만족도, 공공보육비율,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지원 등 ○ (건강기준) 보건의료서비스의 평등한 보장 － 성과지표 : 예방가능 사망률, 건강수명 ○ (교육기준)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 － 성과지표 : 집단별 교육참여율 격차, 교육만족도 지역격차 등 ？？ 향후 추진계획 ○ 시민복지기준 2.0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마련(48개사업) ○ 시민참여 평가(시민 네트워크, NGO 등)체계 구축으로 시민체감도 제고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2.6% 2.63% 2.65% 2.67% 2.7% 2.75% 작 성 자 복지정책과 : 박기용 ☎2133-7310 생활보장팀장 : 김민주 ☎ 7336 담당 : 이미진 ☎ 7339 이행과제2.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다. 세부사업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추진경과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수립('13. 1. 8.) 및 시행('13. 7. 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 11회 개편 － ('13.10) 금융재산 : 기존 5백만원 → 1천만원 이하 등 － ('15.7)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00%이하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등 － ('20.8) 만 75세 이상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 추진내용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의 생활여건 등을 반영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향후 추진계획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소득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43% ？ 45%) 시행 (’21.1~) ※ 2인 가구 기준 월 1,286,551원 - 노인과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21.1~)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338,981명 355,930명 373,726명 392,412명 412,033명 552,164명 작 성 자 복지정책과 : 박기용 ☎2133-7310 생활보장팀장 : 김민주 ☎ 7336 담당 : 최경희 ☎ 7338 이행과제3.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이 금융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세부사업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 추진경과 ○ 2013. 7. 서울시복지재단 고유사업으로 6개 센터로 개시 ○ 2020. 현재 중앙센터와 14개 지역센터(강북, 강남 각 7개) 운영 ？？ 추진내용 ○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형 혁신모델 ○ 3대 사업(악성부채 예방, 가계부채 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수행을 통해 빚을 갚지 못해 고통 받는 시민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도록 주거？일자리 등 복지 연계 － 악성부채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재무상담,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교육 제공 － '15.부터 매년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파산사건 10%를 센터 경유 신청사건이 차지 －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자치구 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회의 등 네크워크 참여 ○ 악성부채로 인해 잃어버린 기본권의 회복 및 다시시작(ReStart) 기회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홍보확대: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홍보확대(임대주택 임대료고지서 등에 안내) ○ 기능강화: 취약계층 넘어 소득(영업？근로)채무자까지 채무조정 지원 확대 ○ 인원확대: 증가하는 이용수요에 맞게 지역센터 상담인력확대(현재 2인1조)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금융복지 상담건수(건) 24,000 24,250 24,500 24,750 25,000 26,000 작 성 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 박정만 ☎6353-0485 팀장 : 정은정 ☎0481 담당 : 백순정 ☎0482 이행과제4. 서울시 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여나간다. 세부사업4.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추진경과 ○ ’15.5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 ○ ’18.1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서울형긴급복지시스템 시행 ○ ’18.5월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계획 수립 ○ ’19.9월 기준 16,023가구, 6,991백만원 지원 ？？ 추진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기능 ？？ 향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재산기준 : 257백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지원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25,000가구 30,000가구 35,000가구 40,000가구 45,000가구 70,000가구 작 성 자 지역돌봄복지과장 : 하영태 ☎2133-7370 복지공동체팀장 : 안영미 ☎7386 담당 : 이정훈 ☎7393 이행과제5.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균형있는 먹거리를 보장한다. 세부사업5. ●서울 먹거리전략 2030 추진 ？？ 추진경과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2020 정책사업 추진(계속) － 먹거리 정책과제 5대 분야(건강, 보장, 상생, 안전, 기반구축) 26개 과제 추진 － 전국 최초 ‘먹거리기본권’ 선언 및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본계획 구심점 등 타 지자체 선도적 역할, 밀란팩(Milan Pact) 특별상 수상 등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시민참여 먹거리정책 수립 및 추진 － 먹거리관련 다양한 분야의 시민 및 전문가 등 대규모 단위의 먹거리거버넌스 구축 － 먹거리시민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먹거리정책 수립 및 추진 ○ 서울 먹거리전략 2030 비전 및 가치 수립 － 서울시 먹거리 전략 2030 가치 및 정책방향 수립 : 총7개 분야, 24개 정책과제 ？？ 향후 추진계획 ○ 서울 먹거리전략 2030 선언 및 서울시 추진체계 마련 － 「먹거리전략 2030 선언」및 먹거리전략 2030 추진 로드맵 구성 － 서울시 실국본부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 연계추진 및 지원 － 토론회, 공청회(시민단체·자치구·시민위원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먹거리전략 2030 추진 TF 구성ㆍ운영 먹거리전략 2030 간담회 및 토론회 2030 먹거리전략 발표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먹거리전략 2030 실행 및 확산 ○ 먹거리 정책추진 TF - 먹거리전략추진 사전 워크숍 - 우선 추진정책 및 실행 체계 논의 ▶ ○ 먹거리전략 2030 공유회 - 실국본부 실행여부 논의 - 제2기 위원회 공유 및 논의 - 자치구대상 공유 및 논의 ▶ ○ 2030 먹거리전략 선언ㆍ발표 - 가치 지행적 전략 선언 ○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시(실국본부) 실행계획 참여 ▶ ○ 먹거리전략 확산ㆍ추진 - 시-자치구-민간참여 확산 - 자치구 참여 조례, 거버 넌스 관련 지침개발 및 설명회 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먹거리전략 2030 추진 전략 수립 먹거리5개년 기본계획수립 자치구 확산 역량강화 중간평가 성과진단 계속 추진 작 성 자 식품정책과장 : 박봉규 ☎2133-4700 먹거리전략팀장 : 정진숙 ☎4708 담당 : 유혜은 ☎4720 이행과제6. 모든 형태의 영양결핍을 없애고, 생물학적으로 취약계층인 5세 미만 아동, 청소년기, 임신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태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세부사업6.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추진경과 ○ 영양플러스 사업 ’05년 1개구 → ’07년 4개구 → ’09년 25개구 확대 ○ ’18년 기준 월 평균 6,738명(대기자 1,621명) ※국고보조형사업 포함 － 영양소 섭취 적정도 : 참여 전 0.74점 → 참여 후 0.82점 － 저신장, 저체중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참여 전 44.2% → 참여 후 22.1% － 빈혈유병율 : 참여 전 33.3% → 참여 후 30.2% ？？ 추진내용 ○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와 72개월 미만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대상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등 지원 ○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의 저체중, 빈혈, 영양불균형 등 영양문제 해결 ？？ 향후 추진계획 ○ 식품공급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기술지원 및 효과평가 － 식품공급체계 구축 : 보충식품 영양평가, 제공량 기준설정 － 대상자별 영양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수행지원 － 영양상태 평가, 영양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 영양관리 등 －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공급 : 72,000원 내외 / 월 1~2회 배송 － 영양교육자료 개발 및 사업효과 평가 기술지원 등 ※ 사업수행주체 : 25개구 자치구 보건소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 5,500명 5,500명 5,500명 5,500명 5,500명 5,500명 작 성 자 식품정책과장 : 박봉규 ☎2133-4700 식생활개선팀장 : 배진선 ☎4737 담당 : 김아름 ☎4742 이행과제7. 지방 농수산물 생산자와의 바람직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소규모 식량 생산은 물론 빈곤 및 정신건강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농업을 지원한다. 세부사업7.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운영 ？？ 추진경과 ○ ’12년 도시농업 원년 선포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구축에 주력 － 도시농업 관련 조례 제정(’12.11월),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수립(’15.4월), 전담부서 신설(’15.8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자투리텃밭, 옥상텃밭, 싱싱텃밭 등 다양한 텃밭 조성으로 도시농업 실천공간 대폭 확대(2011년 29ha → 2019년 202ha) ？？ 향후 추진계획 ○ 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 가능 공간 확대 조성(205㏊→210㏊) － 아파트 단지 내 자투리 공간, 이동형 상자 등을 활용한 텃밭 확대조성 － 도심 속 사무 공간의 옥상을 활용한 텃밭 조성 － 농업의 복지 기능 실현을 위한 치유텃밭 조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무장애 텃밭 시범조성(1개소) － 지체장애인과 노인의 신체 활동 범위를 고려한 텃밭 조성 －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조성·운영을 통한 시설 이용 활성화 유도 ○ 스마트팜으로 피어나는 도시재생형 텃밭 시범조성(1개소) － 도시재생 대상지 일부를 활용한 도시농업 시범단지 조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도시텃밭 조성면적 210ha 217ha 225ha 232ha 240ha 260ha 작 성 자 도시농업과 : 김광덕 ☎2133-5435 도시농업조성팀장 : 김형금 ☎5388 담당 : 강명희 ☎5397 이행과제8. 산모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한다. 세부사업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추진경과 및 내용 ○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산모지원(좌욕, 복부관리, 부종관리 등 건강관리), 신생아 지원(신생아 돌보기, 모유·인공 수유 돕기, 젓병 소독, 배냇저고리 등 용품세탁), 식사돌봄 및 집안정리정돈 등 지원 - 서비스 기간 및 시간 (2~4주, 1주 5일 9시간 원칙(쌍생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 확대 내역> 년도 ？06년 ？07년 ？08년 ？09∼？14년 ？15년 ？16년~’18년 ‘19년 ‘20.7.~ 복지부 (국비매칭) 최저생계비 130% 이하 둘째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60%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서 울 형 시비 100 - - - - - ‘18. 7. 1. 모든 출산 가정 모든 출산가정 모든 출산가정 시비50 구비50 - - - - - - -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 다태아(쌍태아, 삼태아 등)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1명 또는 2명 지원: 2020.1.1.부터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중복 지원: 2020.7.월부터 확대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서비스 이용율 증가 노력【’18년 22,263명 → ’19년: 32,000명 → ’20년: 27,000명】 ※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 이용률 감소 ○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시비 50 구비 50) ○ 교육기관 및 제공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 제공인력 건강진단 필수 항목 추가로 건강관리 강화 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출생아 대비) 50% 60% 60% 65% 65% 70% 작 성 자 건강증진과 : 정남숙 ☎2133-7560 가족건강팀장 : 이화선 ☎7576 담당 : 김은정 ☎7578 이행과제9. 5세 미만 사망자 수를 1,000명당 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을 근절한다. 세부사업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추진경과 및 내용 ○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산모지원(좌욕, 복부관리, 부종관리 등 건강관리), 신생아 지원(신생아 돌보기, 모유·인공 수유 돕기, 젓병 소독, 배냇저고리 등 용품세탁), 식사돌봄 및 집안정리정돈 등 지원 - 서비스 기간 및 시간 (2~4주, 1주 5일 9시간 원칙(쌍생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 확대 내역> 년도 ？06년 ？07년 ？08년 ？09∼？14년 ？15년 ？16년~’18년 ‘19년 ‘20.7.~ 복지부 (국비매칭) 최저생계비 130% 이하 둘째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60%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서 울 형 시비 100 - - - - - ‘18. 7. 1. 모든 출산 가정 모든 출산가정 모든 출산가정 시비50 구비50 - - - - - - -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 다태아(쌍태아, 삼태아 등)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1명 또는 2명 지원: ‘20.1.1.부터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중복 지원: 2020.7.월부터 확대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서비스 이용율 증가 노력【’18년 22,263명 → ’19년: 32,000명 → ’20년: 27,000명】 ※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 이용률 감소 ○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시비 50 구비 50) ○ 교육기관 및 제공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 제공인력 건강진단 필수 항목 추가로 건강관리 강화 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출생아 대비) 50% 60% 60% 65% 65% 70% 작 성 자 건강증진과 : 정남숙 ☎2133-7560 가족건강팀장 : 이화선 ☎7576 담당 : 김은정 ☎7578 이행과제10. 법정감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 관리와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감염병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세부사업10.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추진실적 ○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웹보고 시스템 발생보고 및 사례조사): 총 9,812건 ○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1,690개소(병·의원, 약국,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 감염병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 운영: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 추진방향 ○ 위기대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조성 ？？ 향후 추진계획 ○ 감염병 위기대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수도권 광역 실무 협의회」운영 강화 － 원인규명율 향상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발생대비 즉각적인 격리입원 체계 구축 ○ 민·관이 함께하는 감염병 현장대응 능력 강화 － 신종감염병 대응 병원, 시민 등 참여 합동 훈련 실시 －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특수상황 대비 실전훈련 실시 － 신종감염병 발생시 유기적인 업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 14회 15회 14회 운영 (운영) (운영) 작 성 자 감염병관리과장 : 김정일 ☎2133-7660 감염병대응팀장 : 유효연 ☎7669 담당 : 유동석 ☎7692 이행과제11.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을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 정책을 통하여 자살 건수를 대폭 줄인다. 세부사업1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단계 자살예방 추진 ？？ 추진경과 ○ ’11년 서울시 자살예방 지원조례 제정 및 시행 ○ ’13년 25개 자치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전면 시행 ○ ’19년 응급출동 624건, 자살예방상담 80,466건, 응급의료비지원 102건 ？？ 추진내용 ○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문화조성 및 위기대응체계 마련 ○ 자살예방 전달체계 마련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종합적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보건소 중심 자살예방사업 － 지역사회 자원조직 활성화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 －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지킴활동가 활동 － 생명이음청진기사업 : 보건소 내 진료대상자 우울증 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 : 자살수단 접근성 차단 사업 － 자살예방을 위한 주민 조직화 등 자치구별 특화사업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 자살예방사업 － 자살의시도자 위기개입 : 응급출동, 의료비지원 － 자살고위험군 관리 : 자살의시도자 관리, 유족관리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자살률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21명 20.7명 20.5명 20.3명 20.2명 19명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장 : 윤보영 ☎2133-7505 정신보건팀장 : 고재정 ☎7544 담당 : 김성주 ☎7547 이행과제12. 마약, 알코올, 흡연 및 도박 등 모든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세부사업1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추진경과 ○ ’11년 마포구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 ○ ’14년 기능개편(알코올상담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17~19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개소 운영(노원, 도봉, 강북, 구로) ○ ’20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개소 운영(노원, 도봉, 강북) : 사례관리 3,115건, 재활서비스 451명/90회, 조기선별 95건, 중독 및 단기개입 687명/1,352건, 주민 및 가족교육 3,521명/93회(9월 기준) ？？ 추진내용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 구축 ○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알코올 및 기타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 사업주체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노원, 도봉, 강북) ○ 추진방법 : 자치구와 수탁자 계약체결 민간위탁 운영 ○ 주요내용 :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중독자 재활서비스 건수 1,600건 1,700건 1,800건 1,900건 2,000건 2,500건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장 : 윤보영 ☎2133-7505 정신보건팀장 : 고재정 ☎7544 담당 : 김호남 ☎9671 이행과제13.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건수를 2015년의 절반으로 줄인다. 세부사업13. ●교통사고사망자 획기적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 ？？ 실태 및 필요성 ○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높은 수준 － ’14년 54% → ’16년 57% → ’18년 60% → ’19년 57% ○ 최근 ‘민식이법’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가, 대상별 및 원인별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 필요 ？？ 주요성과 ○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 교통사고잦은 곳, 중대사고 발생지점 등 54개소 개선사업 시행(’19) － 무단횡단금지시설 100개소 37.6km, 횡단보도 21개소 설치(’19) － 안전속도5030 확대 : 사대문안(’18년),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19) ○ 보호구역 정비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 집중 개선 － 노인보호구역 19개소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13개소 정비, CCTV 20개소 설치(’19) ○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추진 － 70세 이상 운전면허반납 어르신 75,000명 교통카드 지원(’19) ？？ 향후 추진계획 ○ 보행자 사고감축을 위한 안전속도5030 서울전역 확대(’20년 하반기 완료) －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왕복2차로 이하) 30km/h 제한속도 지정 －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유관기관 합동홍보 추진 ○ 교통약자 사고다발지점 등 보행안전 확보가 시급한 지점 시설개선 추진 － 노인보호구역 14개소 지정(’20),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100%설치(’21) － 교통사고 잦은 곳 43개소 개선, 무단횡단금지시설 90개소 38.6km 설치(’20)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212명 180명 ↘ ↘ ↘ ↘ 작 성 자 교통운영과장 : 강진동☎2133-2450 교통안전팀장 : 김세교☎2470 담당 : 김욱경☎2449 이행과제14.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사업14.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경과 ○ ’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국적 실시 ○ ’12년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 분야 포함 ○ ’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 분야 예산 분리 ○ ’18년 통합(보건복지부) 및 찾동(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일원화 추진 ？？ 추진내용 ○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록관리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20.9월말) - 등록관리 : 299,609가구, 317,869명 - 지역자원 연계 : 100,371건 ？？ 향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건강취약계층 ○ 추진방법 :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제공, 보건소 내？외자원 연계 ○ 주요내용 : 기본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노인허약 예방 관리,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가구 수 300,000건 300,000건 300,000건 300,000건 300,000건 300,000건 작 성 자 건강증진과장 : 정남숙 ☎2133-7560 어르신건강증진팀장 : 이경희 ☎7580 담당 : 김경옥 ☎7579 이행과제15. 서울형 보편적 의료보장(UHC)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비중을 제고한다. 세부사업15.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 추진경과 ○ ’08~’12년 국비형 보건지소 5개소 설치 － 노원(’08), 송파(’09), 광진(’09), 성북(’11), 은평-구산(’12) ○ ’12년 시비지원 서울형 보건지소 신규사업 추진 － 서울형 5개소 확충 : 도봉, 서대문, 서초, 은평-응암, 양천 ○ ’14년 10개소 → 16년 13개소 → ’18년 18개소 → ’19년 32개소 확충→ ’20년 36개소 확충 ？？ 추진내용 ○ 공공보건인프라 확대를 통한 건강사각지대 해소,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해 자치구 건강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보건지소 운영 ○ 보건사업에서의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운영 중 보건지소 29개소(’20), 설치 중 보건지소 7개소 ○ 운영지원 : 사업비, 인건비 등 보건지소 설치 운영 지원(7천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자치구 현황 및 주민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 건강사업 1개 이상 수행 －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증진 등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실천단, 건강 네트워크, 건강리더 등 시민참여 건강생활 지원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서울형 보건지소 수 36개소 40개소 44개소 운영 운영 운영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장 : 윤보영 ☎2133-7505 공공보건팀장 : 왕희령 ☎7524 담당 : 이은숙☎7525 이행과제16. 유해물질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대책을 강화한다. 세부사업16. ●환경보건？독성관리센터 설치？운영 미래 ？？ 추진목표 ○ 환경보건？독성관리센터 설치로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위험으로부터 서울시민 보호 ？？ 추진방향 ○ 초기 환경보건 및 독성 DB를 통한 정보 제공 ○ 향후 치료까지 연계하는 센터로 확대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서울형 환경보건 및 독성관리센터 역할 － 환경보건 기능(’20. 하반기): 정보 ‘제공 및 전달’의 역할 중점 정보 수집 및 제공 교육 및 홍보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중앙부처 DB 연계 생활밀착형 정보 수집 ？ 서울형 DB 생산 및 관리 ？ 환경유해인자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 공무원 전문성 강화 ？ 화학물질사업자, 취급자, 사용자 및 시민 등 교육 ？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 홍보물 제작？배포 ？ WHO 환경보건센터와 연계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연구 및 조사 ？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 위해성 분석 및 역학조사 － 독성관리 기능(’21.~’22.): 초기 PIC 중심으로 향후 PCC로 운영 독성정보관리 교육？훈련 및 응급상담(24h) 감시 및 치료 ？ 유해성 및 응급처치 정보 구축 및 생산 - 독성관리센터 DB 구축으로 상담활용 ？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 미국 등 해외기관과 MOU 체결 인력 파견 ？ 24시간 응급 상담 제공 - 초기 운영시간 09:00~21:00 ？ 응급상담자료 지속적 분석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고예방(예측) 대책 마련 ？ 권역응급의료센터 연계 치료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환경보건？독성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설치 (환경보건 기능 중심) 운영 (독성관리 기능 중심) 운영 운영 작 성 자 감염병관리과장 : 송은철 ☎2133-7660 환경보건팀장 : 김영복 ☎7676 담당 : 신귀식 ☎7680 이행과제17. 취학 전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호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세부사업17.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 추진경과 ○ ’19년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목표 대비 103개소 확충, 699억원 지원 － 비강남권에 89개소(86.4%), 630억원(90.1%) 지원 ○ ’20년 국공립어린이집 55개소 확충(7월 기준), 478.8억원 지원 － 비강남권에 46개소(83.6%), 421.5억원(88.0%)지원 ？？ 추진목표 ○ ’22년까지 2명 중 1명 이용 목표 달성 : 39%(’19) → 46%(’21) → 50%(’22) ○ 생태친화 보육 및 충분한 보조인력 확대로 보육의 질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전략적 확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추진 － 중·대규모(정원 60명 이상) 시설 집중 매입 추진 : 130개소 ？ 원아 감소 등 경영악화 민간어린이집 매입·무상임대 등을 통한 다각적 확충 － 지역맞춤형 지원으로 국공립 공급 격차 해소 ？ 재정수요충족도 70%미만 자치구(노원 등 17개) 국비 확보시 100% 추가 지원 ？ 국공립 평균이용률(39%) 이하 비강남권 자치구 우선 지원(은평 등 11개구) ○ 다양한 인력지원 확대 ⇒ 보육교사 업무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 보조인력 1천명 추가 지원 : ’19년 9,313명 → ’20년 10,450명 － 오후보육 활성화 : 연장반(16:00~19:30) 전담교사 신규 채용 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3% 46% 50% 51% 52% 60% 작 성 자 보육담당관 : 김수덕 ☎2133-5088 공보육기반팀장 : 김승현 ☎5100 담당 : 이경복 ☎5101 이행과제18. 모든 서울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세부사업18.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 추진경과 ○ 시민의 인문교양 함양을 위해 서울자유시민대학 지속 확대·운영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규모 : ’13년 4개소 → ’19년 62개소로 확대 ？ 본부 및 권역별캠퍼스(6개), 대학연계 시민대학(28개), 기업연계(11개), 민간연계(17개) － 7년간(’13~’19) 1,398개 강좌 운영, 65,196명 학습 참여 ？ 인문학, 시민학 등 7개 학과과정 및 시민 학사과정 등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 ‘19년 시민만족도 96%, ’13년 대비 강좌수 558% ↑, 학습자수 328% ↑ ○ 지속적인 학습동기 부여 및 시민 주도적 학습참여 촉진 - 시민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시민연구회와 명예 시민학사, 석사과정 운영 ？ (‘19년) 시민연구회 19개 운영, 명예 시민학사 381명 배출, 명예 시민석사과정 243명 참여 ？？ 향후 추진계획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기반 및 연계 네트워크 확대 운영> ○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시민대학 운영(’20.11월부터 임시운영) - 미래학 기본과정 및 특화과정, 미래이슈특강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마니아클라스(청년), 그린미래(SDG)과정 등 시민참여형 프로젝트운영 ○ 민간기관？단체 및 대학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 각 기관의 특성과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 성인대학의 새로운 모델인 ‘시민종합대학’으로 확장을 위한 캠퍼스 확대 - ’21년부터 권역별 소규모 학습장을 권역별？특성화별 캠퍼스로 확대, 전환 운영 - (동남권) 미래？청년캠퍼스, (동북권) 공학？기술캠퍼스, (서남권) 예술？창의 캠퍼스 추진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서울자유시민대학 수 69개소 59개소 60개소 63개소 66개소 100개소 작 성 자 평생교육과장 : 김복재☎2133-3960 평생교육정책팀장 : 천주환☎3962 담당 : 최홍주☎3963 작 성 자 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국장 : 김종선☎739-4459 시민대학운영팀장 : 박미경☎2750 담당 : 김보영☎4465 이행과제19. 서울시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취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취득할 기회를 확대한다. 세부사업19.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 그간 추진성과 ○ 정규과정 취업률 64.3%(3년 평균, 취업대상자 대비 취업률) ※ 취업대상 : 비취업인원(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수감, 이민, 장기입원 등)을 제외한 수료생 ○ 단기과정 취업률 42.5%(3년 평균, 취업대상자 대비 취업률) ※ 훈련기간이 짧은 단기과정 특성상 취업률이 다소 낮음 ？？ 사업개요 ○ 운영시설 : 4개(동부, 중부, 북부, 남부) 서울시 기술교육원 ○ 훈련대상 :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 － 우선선발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 훈련인원 : 138개 학과 6,768명(’20년 기준) － (서울시 과정) 93개 학과 5,111명, (국가협력 과정) 45개 학과 1,657명 ？？ 향후 추진계획 ○ 산업수요 반영한 학과개편 지속 추진 － 기업체수요와 現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훈련과정 신설 － 성과평가 실시로 하위 10% 학과 통·폐합 추진 ○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일반계 고교 위탁생 직업훈련, 심화과정, 재직자과정 등 운영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창업지원센터 연계 교육프로그램, 학과별 취업특강, 진로상담 책임제 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기술교육원 교육수료율 89% 89.2% 89.4% 89.6% 89.8% 90% 작 성 자 일자리정책과장 : 김재진 ☎2133-5445 고용훈련팀장 : 최준선 ☎5462 담당 : 김지희 ☎5463 이행과제20. 교육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세부사업20. ●市여성능력개발원 운영 ？？ 추진경과 ○ ’18년 지역기업특화？전문심화 프로그램 28개 과정, 유망직종 9개 과정, 여성일자리 부르릉 266회 7,736명 상담, 4,451명 협력기관 연계 등 ○ ’19년 지역기업특화？전문심화 프로그램 28개 과정, 유망직종 6개 과정, 여성일자리 부르릉 233회 5,142명 상담, 5,011명 협력기관 연계 등 ？？ 추진방향 ○ 지역특화, 전문심화 등 기업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제공 및 청년여성의 취업의식 고취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여성발전센터 5, 여성인력개발센터 18)과 협업하여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화사업 및 여성친화적인 업종개발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 고용중단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취업 연계, 여성 미진출직종 및 미래 유망직종 등에 대한 특화전문직업교육 실시 및 취업 알선 ○ 포스트코로나 대비 여성일자리 발굴 및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 25,000명 30,000명 35,000명 40,000명 45,000명 50,000명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 ☎2133-5005 여성일자리팀장 : 전재현 ☎5027 담당 : 차지연 ☎5028 세부사업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 ？？ 추진현황 ○ ’20.9월 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6개소 5,072명(장애인 4,219명, 종사자 853) ※ 연도별 시설 설치 현황 연도별 ’19 ’18 ’17 ’16 ’15 ’14 ’13 시설수(개소) 133 134 128 124 121 123 115 ？？ 추진성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설치 4개소 이용장애인 118명 일자리 확충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127개소 종사자 740명 37,098백만원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교육 및 워크숍 5회 373명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능력에 맞는 취업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직업능력평가 사업 추진 － 장애인 및 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사업 신규추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및 처우 개선으로 사기진작 － ’20년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3.89% 인상(’19년 대비) 및 종사자 추가배치 (100명)를 통해 시설 인력난을 해소하여 과중한 업무 개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정원 내 인력운용 유연성 부여, 시설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특화사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 문화활성화 및 신규지원 사업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지원 － 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생산품목별 맞춤형 지원으로 시설 매출향상 및 판로를 지원하고 생산품 전환계획 등 시설의 초기육성 컨설팅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 127개소 130개소 132개소 134개소 136개소 150개소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조경익☎2133-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 김형미☎7464 담당 : 임종수☎7468 이행과제21. 어떠한 서울시민도 글자해독능력, 산술능력, 기본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세부사업22.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 추진경과 ○ ’17년 고령인 정보화 교육인원 3,857명, 장애인 정보화 교육인원 13,484명 ○ ’18년 고령인 정보화 교육인원 4,003명, 장애인 정보화 교육인원 13,454명 ？？ 추진내용 ○ 정보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 －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한 단체(비영리법인 등)에 보조금 지원을 통한 정보화교육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복지관 및 단체 등 장애인·고령인 교육기관 공모·선정 ○ 교육내용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기기활용 등 구 분 초급 중급 고급 비 고 과정 구성비율 25% 이내 30% 이상 10% 이상 단, 모바일과정은 전체 과정수의 50%이상으로 구성 ○ 운영기준 구 분 장애인 고령인 교육대상 등록장애인 및 직계가족 (부모,형제,자매,배우자) 주민등록 기준 55세 이상 고령인 교육시간 연 720시간 이상 (월 100시간 이내) 연 270시간 이상 (월 40시간 이내)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 준용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18,000명 18,500명 19,000명 19,500명 20.000명 21,000명 작 성 자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장 : 김진기 ☎3470-1320 담당 : 김혜진 ☎1551 이행과제22. 서울시민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대한다. 세부사업23.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실시 ？？ 추진경과 ○ 서울시 인재개발원 내 지속가능발전 교과목 편성(’16~’20)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교육(직원 및 위원회 대상) 지원(’17~’20) ○ 표준 교육 커리큘럼 마련 및 공무원용？시민용 교육 교재 발간(’19.12) ？？ 추진내용 ○ 교육대상 : 일반시민, 市·자치구 공무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 교육내용 :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의 기본개념, 지속가능발전 의제 발굴 및 생태문명 전환도시를 위한 전략 논의 등 ○ 교육방법 : 서울자유시민대학(시민), 인재개발원(공무원), 워크숍(위원회) 등 < 전환도시 서울이란? > 주변 사회생태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내·외부 충격에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생태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도시를 의미 ？？ 향후 추진계획 ○ 인재개발원 교과목 편성, 자치구 직원·위원회 교육 지속 추진 ○ 강의형 교육 → 참여 및 체험형 교육으로 교육과정 정교화 ※ 에너지드림센터 전시·해설 프로그램(태양광, 풍력, 지열 에너지 생산 체험) 등 연계 검토 ○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교육·홍보자료 다각화 － 시정 정책성과 중심의 교육자료에서 시민실천형 사례 등 알기 쉽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자료 재편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교육 이수자 수 1,000명 1,100명 1,200명 1,300명 1,400명 2,000명 작 성 자 평가담당관 : 김종수 ☎2133-6890 평가2팀장 : 박경민 ☎6900 담당 : 이지연 ☎6926 전환도시담당관 : 최현정 ☎2133-7983 전환도시정책팀장 : 최란 ☎7984 담당 : 강현지 ☎7996 이행과제23.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세부사업24.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젠더거버넌스 운영 ？？ 추진배경 ○ 시정 각 분야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활동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반영 ○ 민·관 협력을 통한 성주류화 정책 실효성 강화 및 풀뿌리 여성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3조, 제30조, 제33조 ○ 사업내용 : 성평등정책활동가 양성 및 성인지 정책 제안활동 실시 - 지역별·분야별 성인지 정책 제안활동 대상사업 선정 및 현장활동가 양성 - 사업 전(全)단계에 걸쳐 성인지 정책 제안활동 실시 및 환류점검 - ‘젠더거버넌스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향후 추진계획 ○ 풀뿌리 여성 활동가 네트워크 및 민관 협력체계 지속 구축 ○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성인지 정책 제안 활동가 양성 ○ 자치구 성인지 정책 제안활동 실시 ○ 우수사례 공유？확산 위한 ‘젠더거버넌스 성과공유회’ 개최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성인지 정책제안 활동 사업수 80건 90건 90건 100건 100건 120건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 ☎2133-5005 여성단체협력팀장 : 안희숙 ☎5021 담당 : 이선아 ☎5023 이행과제24.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세부사업25. ●여성안심특별시 서울 ？？ 추진배경 및 경과 ○ 범죄위험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여성은 50.6%, 남성은 34.9% － 강력범죄 피해자 90% 여성, 성폭력 피해자 93.5% 여성(서울시 성인지통계) ○ ’17년 기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기반중심’에서 일상생활 전반의 안전을 지향하는 ‘가치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여성안심특별시 3.0’ 시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24시간 안심,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시스템 강화 － 음성인식 무선비상벨 설치 지원, 여성안심 대학가 조성(3개 시범실시) － 여성안심홈, 여성안심택배, 귀가스카우트 등 기존 여성안심서비스 확대 ○ 안전 사각지대, 방문서비스 노동자 안심시스템 구축 － 도시가스 검침원, 정수기 점검원 등 안심이 앱 연계 ‘안심비콘’ 지원 ？ 지원체계 : 비콘 휴대·위기상황 시 호출 → 안심이 관제센터 확인 → 경찰출동 － 방문서비스 노동자 안심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기업 협력 추진 ？ 도시가스 고객센터, 정수기 업계, 학습지 업계 등과 업무협력(MOU) 추진 등 ○ 여성의 불안감, 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 화장실·지하철역 중심, 불법촬영 방지 시스템 마련 ？ (화장실)동작센서 경보기, 안심스크린 설치, (지하철)에스컬레이터 안심 반사경 설치 － 지자체 주도 ’19년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사업 본격 활성화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안심이 앱 다운로드 (건수) 150,000 200,000 250,000 260,000 270,000 300,000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 ☎2133-5005 여성안심사업팀장 : 지명규 ☎5053 담당 : 정정모 ☎5016 이행과제25.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 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세부사업26.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 추진경과 ○ ’19년 일반형 시범센터 4개소 포함, 총 50개소 개소 및 운영 ○ ’20년 일반형 158개소ㆍ융합형 19개소 선정 완료, 총 85개소 운영 중(7월말 기준) ？？ 추진내용 ○ 공공ㆍ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초등학생 대상 지역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 대폭 확충 : 25개소(’21) － 지역 균형 및 돌봄수요 고려, 돌봄기반 확충 시급한 비강남권부터 설치 ○ 일반ㆍ융합형 키움센터 확충목표 달성 : 267개소(‘21) → 375(’22) － 정책 추진의지가 높고 센터 확충성과가 좋은 집중지원구 우선 선정 등 ○ 종사자 고용 안정 및 지속적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의 공공성 확보 － 단일임금 단계적 도입ㆍ개선, 센터 직영확대 등 인력운영 모델 개발 ○ 우리동네 키움센터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시민체감도 제고 －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 ‘우리동네키움포털’ 기능 확대 － 아이주도형 배움(PBL) 콘텐츠 현장 안착 ○ 함께 돌봄의 가치 공유, 현장밀착형 소통 강화 － 지역밀착형 아이돌봄 워크숍 개최, 양육자 교육·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 207개소 292개소 400개소 400개소 400개소 (유지) 작 성 자 온마을돌봄추진반장 : 김현미☎2133-9515 돌봄기반팀장 : 강옥심☎4811 담당 : 이인규☎4943 이행과제26. 여성이 남성과 공평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세부사업27. ●여성관리자 양성 ？？ 사업목적 ○ 市 인적 구성의 균형유지 및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따뜻하고 섬세한 시정 운영 ？？ 추진내용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관리 － ’18~’22년 시도 평균 및 서울시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행안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도평균 13.0 13.9 15.9 16.8 18.6 20.0 서 울 21.1 21.9 23.8 24.6 26.3 27.6 ※ 추진근거 :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계획(행정안전부) ○ 5급으로의 승진대상자 선발 시 여성관리자 비율 지속 확대 － 5급 이하 승진심사기준에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공무원 우선고려’ 방침 ○ 4급 이상 승진심사 시에도 우수한 여성공무원 우대 － 승진심사대상자 중에서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업무성과 및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인정되는 우수한 여성공무원이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고려 ○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인사제도’ 시행 － 주요 정책부서에 근무를 희망하는 우수한 여성공무원(관리자) 우선배치 － 개방형·임기제 등 다양한 직위에도 우수한 여성 인재가 선발되도록 인사운영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여성관리자 양성비율 24.6% 26.3% 27.6% 28.0% 28.5% 29.0%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계획(행안부, ’18~’22년)에 따라 목표치 설정 작 성 자 인사과장 : 김선수 ☎2133-5700 인사기획팀장 : 권소현 ☎5702 담당 : 이은영 ☎5704 전략2. 활력 찬 경제정의도시 (4대 과제 및 18개 이행과제) 2-1.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4) 27.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 28.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8%를 달성한다. 29. 건축물 부문과 교통 부문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30.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를 포함한 녹색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7대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LED, 그린카,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 IT, 도시자원순환)을 증진한다. 2-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7) 31. 타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GDP, GRDP의 성장을 도모한다. 32.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창의？혁신을 통한 산업 다각화로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3.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4. 성별임금격차 개선으로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35.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 상태의 청년 비율을 대폭 줄인다. 36.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37. 서울시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입안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 2-3.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3) 38.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과 행복한 삶을 위한 양질의 친환경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한다. 39. 미래 기술 기반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40.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쟁력을 높인다. 2-4.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4) 4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중위소득 하위 43%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42.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4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개선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4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 등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이행과제27.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 세부사업28. ●에너지 바우처 사업 ？？ 에너지 바우처 사업 개요 ○ 법적근거 :「에너지법」 및「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사업내용 : 에너지취약계층(저소득층 등)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 향후 추진계획 ○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가구의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 원활한 바우처 사용 도모 － 냉·난방기기 고장, 전기, 가스 시설 등 점검 필요 여부 등 ○ 지자체(읍·면·동) 사각지대 1가구 발굴·지원 운동 전개 － 전국 3천7백여 지자체(읍·면·동)에서 사각지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되 해당 지자체별 1가구 발굴인 만큼 적극 적입 협조 필요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 발급률 97.0% 97.3% 97.5% 98.0% 98.2% 98.8% 작 성 자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2133-3580 시민참여기획팀장 : 최철웅 ☎3582 담당 : 이민서 ☎3717 이행과제28.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8%를 달성한다. 세부사업29.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 추진경과 ○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250.1MW(’19)이며,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284천가구 보급용량(MW) 계 공공 학교 민간 소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누계(’03~’19) 250.1 66.4 31.6 152.1 33.2 40.6 78.3 ？？ 향후 추진계획 ○ (민간부문) 유형별 맞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 공동주택 베란다, 주택, 건물 등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공공부지 임대, 설치비 융자지원 등 민간의 태양광 발전사업 유치 및 지원 － 태양광 설비의 효율 강화 및 시공기준 개정 ○ (공공부문) 우수 디자인 보급 및 안전관리 강화 －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확대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 적극 추진 － 우수 디자인 태양광 보급 확대로 시민 체감도 제고 － 태양광 설치？관리기준,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세부기준 고시·공고 －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한 운영 효율화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발굴·추진 － 지역적 특성과 참여기업 특성이 반영된 민·관 협력 태양광사업 추진 －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추진 상호 이익 공유 － 태양광발전사업 공개 모집(민간기업 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태양광 보급용량(누계) 583MW 779MW 1,000MW 1,100MW 1,200MW 1,300MW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 : 김호성 ☎ 2133-3550 햇빛발전팀장 : 정삼모 ☎ 3558 햇빛지원팀장 : 서점숙 ☎ 3565 담당 : 김형구 ☎ 3559 남경래 ☎ 3568 세부사업30.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 추진배경 및 경과 ○ 탈탄소 시대로 가기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필요 ○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배 이상 확대('11년 25.2MW→'19년 385.2MW) － 태양광 ('11)22.6MW → ('19)250.1MW, 연료전지 ('11)2.6MW → ('19) 135.1MW ？？ 향후 추진계획 ○ 태양광 부지 발굴 및 설치 확대 － 공공(상하수도시설, 도시철도시설, 공영주차장, 도시고속화도로, 학교 등)과 민간(건물, 공동주택,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의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부지 발굴 ○ 민간 태양광 보급 확대 위한 지원대책 강화 － 개인？민간이 자가용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도 '서울형 햇빛발전지원 제도 (발전량 kWh 당 100원 지원)'를 통해 市 보조금 지원 － 태양광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운영 ？ 다양한 신기술(벽면형？방음벽형？보도블록형 등) 실증？상용화 지원 ○ 연료전지 보급 및 가동률 확대 － 공공 유휴부지 지속 발굴 통한 민자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 건물형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전기？열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지침을 정비함으로써 연료전지의 경제성 확보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5% 6% 8% 8% 8% 12%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장 : 김호성 ☎2133-3550 에너지정책팀장 :진선영 ☎3552 담당 :안소영 ☎3553 이행과제29. 건축물 부문과 교통 부문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세부사업31. ●건물에너지 효율화 ？？ 정책환경 ○ 건물부문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68.2% 차지(’17년 기준)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6,685천톤CO₂중 건물부문 31,851천톤CO₂배출 ○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는 30년 이상 노후건물이 44%(’19년 건물 동수 기준) － 30년 이상 주거용 건물 43%, 상업용 건물 50%, 공업용 건물 59% ？？ 추진내용 ○ 대 상 : 노후 공공건물 총 1,532개소 － 30년 내외 경과된 시 소유 건물 401개소(연면적 1천㎡ 이상) － 20년 내외 경과한 자치구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 1,131개소 등 ○ 사업내용 : 에너지 효율을 ZEB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미세먼지 방지 및 노약자 보호 시설 설치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병행 － (市소유건물) 에너지효율개선 + 사용자 편의성 강화 － (경 로 당) 에너지효율개선 + Barrier Free 등 노약자 보호시설 － (어린이집) 에너지효율개선 + 미세먼지 방지 등 건강보호시설 － (보 건 소) 에너지효율개선 + 음압시설 등 전염병 방지시설 ？？ 향후 추진계획 ○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 해당 실·국·본부 － 市 소유건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도시기반시설본부, 區 시설은 해당 자치구 ※ 설계 및 시공을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전담조직 신설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그린리모델링 (노후 공공건물) 19개소 87개소 135개소 1,291개소 작 성 자 기후변화대응과 : 조완석☎2133-3590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 최형준☎3575 담당 : 진민자☎3577 세부사업32.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 추진방향 ○ 노후 경유차 전기화물 본격 보급, 경유 마을버스 전기차의 최초 전환 등 ○ 이용률 분석을 통한 충전수요를 고려, 집중충전소 및 상용차 인프라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도심 배달용 전기화물차 보급 역량 집중 － 택배·집배 등 대량 수요처와 협력, 우선 보급 추진 － 미세먼지 저감효과 승용차 대비 약 10배, 도심 내 운송 수단의 친환경성 제고 ○ 전기택시·시내버스에 이어 경유 마을버스까지 전기차 최초 전환 － 폐차 시기에 맞춰 전기차 적극 전환(택시 개인 6년/법인 9년, 버스 9년) － ’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전량(470대) 전기차 전환 － 녹색교통지역 운행(11개 노선) 및 생활도로 운행거리 많은 노선 우선 도입 ○ 수요에 맞춘 전기 승용차 지속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전기차 전환 유도 － 시민인식 개선 및 실구매 수요 반영 － 생애 첫차 구매 시 보조금 우선순위 부여 및 차상위 이하 계층 추가 지원 ○ 프랜차이즈·배달업체 등 배달용 중심 전기이륜차 보급 － 물동량이 많은 민간 배달업체 중심 보급 ○ 전기차 충전기 이용시민의 편의 향상을 통한 충전율 제고 － 접근성 분석에 기반한 충전수요 고려, 인프라 확대 －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상용차 분야 충전인프라 우선 지원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전기차 보급 대수 (누계) 31,444대 46,044대 65,044대 96,044대 133,044대 신차 등록 대비 전기？수소차 비율 50% 작 성 자 기후변화대응과장 : 조완석☎2133-3590 그린카보급팀장 : 최미경☎3640 담당 : 정상영☎3596 그린카인프리장 : 정대진☎3606 담당 : 최상훈☎3609 이행과제30.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를 포함한 녹색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7대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LED, 그린카,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 IT, 도시자원순환)을 증진한다. 세부사업33. ●그린뉴딜 추진 ？？ 추진방향 ○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고, 사람？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분야 집중 추진 ？？ 주요내용 ○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약 94%를 차지하며 3대 주범으로 꼽히는 건물(68.2%), 수송(19.4%), 폐기물(6%)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 2022년까지 2조6천억원 투입, 2만6천개 일자리 창출 추진 ？？ 향후 추진계획(안) 사업명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일자리 창출(명) 계 '20. '21.~'22. 그린빌딩 1,108,274 125,882 982,392 8,571 ？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가꿈주택 및 BRP 사업, ？신축건물 ZEB 의무화 가속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그린모빌리티 1,119,942 289,713 830,229 8,358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선도적 도입,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전기·수소차 충전기반 구축 ？CRT 네트워크 구축, ？도로공간 재편, ？따릉이 인프라 확충 그린 숲 68,196 36,196 32,000 32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그린에너지 202,683 40,953 161,730 7,150 ？태양광 보급 확대,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서울에너지공사) 그린 사이클 162,756 32,406 130,350 1,624 ？자원회수시설 확충 및 현대화,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업사이클 종합 테마파크 조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그린뉴딜 추진 그린뉴딜 시행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증가 일자리 증가 일자리 증가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이동률 ☎2133-3510 기후에너지전략팀장 : 정순규 ☎3523 담당 : 정재현 ☎3524 세부사업34. ●녹색 중소기업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 녹색 중소기업은 전력 송배전(51.7%) 등 특정분야 기술에 편중된 경향이 있어, 서울형 7대 녹색산업 전반에 대한 고른 발전 유도 필요 서울형 7대 녹색산업 : 도시자원순환, 녹색서비스, 그린 IT, 신재생에너지, 그린카, 녹색건축, LED조명 ○ 녹색 중소기업의 매출규모 향상을 위해 기술력 특화와 국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전문적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 확대 필요 ？？ 추진내용 ○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녹색산업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녹색기술센터) － 녹색 중소기업, 창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멘토링 제공,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교육 등 ○ 녹색분야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 향후 추진계획 ○ 혁신 창업 멘토링 및 교육 －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공기업과의 매칭 프로그램 진행 ○ 녹색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 전문가 매칭을 통한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기업 역량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 － 녹색인증 취득 지원 교육 및 후속컨설팅, 인증 취득 관련 수수료 일부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및 3D 모델링/프린팅 교육 － 최신 녹색 동향 정보 및 개도국 녹색기술 수요 정보 등에 관한 뉴스레터 제공 ○ 녹색중소기업 시장진출 지원 － 수출상담회, 해외사절단 파견, 국제회의를 위한 화상회의실 운영 － 녹색인증제품 온라인 기획전 개최로 제품 인지도 향상 및 매출 증대 지원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녹색 중소기업 지원 수 405건 425건 440건 450건 460건 470건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장 : 김호성 ☎2133-3550 신재생에너지팀장 : 김광찬☎3573 담당 : 윤민화 ☎3572 이행과제31. 타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GDP, GRDP의 성장을 도모한다. 세부사업35. ●지역자원 교류의 거점 공간「상생상회」조성？운영 ？？ 상생상회 개요 ○ 개관일자 : ’18.11.3. ○ 운영목적 : 서울시가 지역 중·소농을 돕고 판로를 지원하여 상생 공동체 조성 － 지역 생산자에게는 낮은 수수료 적용,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운영현황 : 152개 지역, 640개 업체,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 3,500개 ？？ 향후 추진계획 ○ 상생상회(’18.11.3. 개관) 입점상품 자생력 강화 추진 － 상회 매장 外 전문 유통기업과 협업 통한 판로지원 확대 － 상회 이미지 제고 및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평가·컨설팅 지원 ○ 과잉공급, 피해농산물의 상생 판로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 (타 지자체 요청포함) 과잉 농산물 중심으로 시장 소비가 어려운 품목의 판로 발굴 및 상회 기획·온라인 판매전 확대 (’19년 40회 → ’20년 50회) － 상회 매장 外 특판전 등 판로 확대 통한 지역 활력 제고 ○ 온라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유튜버, 지자체 단체장 등과 함께하는 농수산물 소비 프로그램 운영 － 방송프로그램, 지하철 3호선 및 시내 버스노선 홍보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상생상회 월 이용자수 5,000명 21,000명 23,000명 25,000명 27,000명 32,000명 ※ ’20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상생상회 운영중단으로 방문인원 하향 조정함 작 성 자 지역상생경제과장 : 박원근 ☎2133-4450 상생협력팀장 : 장희송☎4460 담당 : 이홍석☎4462 이행과제32.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창의？혁신을 통한 산업 다각화로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사업36.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 추진배경 및 경과 ○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대두 － 미국 : 4% 벤처기업이 일자리의 60% 창출, 영국 : 6%의 벤처기업이 일자리의 54% 창출 ○ 서울시, ’18~’19년 혁신성장펀드 총 8,045억원 조성, 1,512억원 투자 ？？ 향후 추진계획 ○ 신성장기업육성 펀드 1조 2천억원 조성을 통한 지원(2,000개) － 펀드 분야 :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소셜벤처, 창업, 재도전, 바이오, 문화콘텐츠 ○ 서울시 창업보육시설을 통한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1,000개) － 사회혁신·도시문제 해결 기술 기반 창업기업 육성 지원 중 ？ 28개 市 창업보육시설에서 제조·서비스업에 ICT 등 기술 기반 창업기업 지원 ？ 연 150개 기업에 입주공간 및 교육·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창업지원 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1,000개 기업 육성 ？ 디지털재단 빅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해결 창업기업 육성 ？ 동북권창업센터 개관·운영, 도심형 첨단제조업 창업기업 육성 ？ 홍릉 BT-IT센터 개관·운영,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육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누적) 730개 946개 1,127개 1,200개 1,350개 1,800개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정영준 ☎2133-5210 산업협력팀장 : 박지은 ☎5232 담당 : 옥창석 ☎5224 투자창업과장 : 송광남 ☎2133-4750 창업정책팀장 : 강경훈 ☎4751 담당 : 윤인석 ☎4753 이행과제33.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세부사업37.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추진경과 ○ ’12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정책 추진 후, 市 사회적경제는 양적·질적 성장 － 사회적경제 기업수 : ’12년 819개 → ’17년 3,806개(5배 성장) － 사회적경제 일자리 : ’12년 9,300명 → ’17년 17,500명개(2배 성장) ？？ 향후 추진계획 ①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 조성 ○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조성(혁신성장거점 사업지 및 도시재생지 內) ○ 사회적경제 민간클러스터 조성 지원 확대 － 민간클러스터 조성비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운영규모 확대(1,000억원 추가 출연) ②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 공동주택 지역 내 형성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활문제 발굴부터 해결과제 도출, 사업모델화 지원(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의 지원·컨설팅) ③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 소셜벤처허브 운영으로 입주공간 제공 및 편의시설 사용(회의실, 교육장 및 휴게공간 등), 지원프로그램(투·융자 연계 등) 우선 참여 기회 제공 ④ 사회적경제 ‘주민기술학교’ 조성 ○ 생활수요와 교육수요를 연결하는 커리큘럼 기획·운영(의·식·주 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5,380개 5,800개 6,000개 6,100개 6,200개 6,500개 작 성 자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2133-5480 정책팀장 : 김미경 ☎5482 담당 : 이창길 ☎5485 담당 : 차우상 ☎5486 조성팀장 : 신동헌 ☎5500 담당 : 문유명 ☎5505 세부사업38.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 추진실적(’19년) ○ 청년 신규채용(327명),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26개 기업 32명) ○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 및 선정 154개(접수 222개) ○ 서울형 강소기업 언론홍보(SBS, MBC, KBS 등 주요 매체) ？？ 향후 추진계획 <서울형 강소기업 세부 지원방안> ○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지원조건 :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 18세~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 － 지원규모 : 청년 정규직 신규 직원 채용 4명까지 최대 6,000만원 지원 ？ 사내복지 개선, 기업 문화 개선, 장기 재직 지원제도 운영 등에 이용 ○ 일·생활균형(Work & Life Balance) 기업문화 조성 지원 － 지원대상 : 유연근무 호가대 및 노동시간 단축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기업 － 지원내용 : 유연근무 확대실적 평가·포상,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 지원 ○ 고용환경 개선 실적 우수기업 인증(서울산업진흥원(SBA)) － 지원대상 : 서울형 강소기업 중 청년채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심사기준 : 일자리창출, 복지수준 개선노력,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개선 등 ○ 강소기업 홍보 강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 지원 － 강소기업 통합 브랜드 홍보, 취업준비 청년 맞춤 기업탐방, 채용 매칭 지원 등 ○ 서울시 및 중앙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강화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평가·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유관기관 협력 강화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각 자치구 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서울형 강소기업 수 650개 700개 750개 800개 850개 1,000개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전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市가 선정한 기업 작 성 자 일자리정책과장 : 김재진 ☎2133-5445 청년일자리팀장 : 김지현 ☎5350 담당 : 양해진 ☎5439 이행과제34. 성별임금격차 개선으로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세부사업39.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 추진경과 ○ 성평등노동팀 신설(’18.11) 및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구성·운영(’19.9) ？？ 추진목표 ○ 공공기관 성평등임금공시 등 성별 임금격차 개선 정책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및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성별 임금격차 개선 본격 추진 － ’19년 임금공시 후, 투자출연기관 성별 임금격차 개선 컨설팅 ？ 노무사·변호사 등으로 성평등임금자문단 구성, 컨설팅 시행(’20.7월), 개선사항 이행점검(’20.12월) － ’20년부터 市 투자출연기관(24개) 및 민간위탁기관(30개)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 추진계획 수립(3월), 용역발주 및 계약(4월), 수집？분석 용역 추진(4월말~11월) ○ 민간부문까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서울시) 차별조사관 제도 운영으로 관행적 고용차별 해소 ？ 시·산하기관 대상 노동·성평등 법령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권고 － (민 간) 민간부문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유도 ？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교육 추진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성평등임금 컨설팅 기관 수 40개 40개 40개 50개 50개 50개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 ☎2133-5005 성평등노동팀장 : 오미영 ☎5041 담당 : 김수현,이정미 ☎5022,5047 이행과제35.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 상태의 청년 비율을 대폭 줄인다. 세부사업40. ●청년 뉴딜일자리 추진 ？？ 추진경과 ○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공공분야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배양, 민간일자리로 연계를 지원하는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 ○ ’13~’19년까지 약 25,000개의 직접 일자리 제공, 참여자들의 사업종료 후 취업률도 ’18년 51.6% 달성(’13년 8.9% → ’18년 51.6%) 구분 합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일자리 20,478 5,092 5,294 2,160 1,730 2,123 4,079 취업률 37.2% 51.6% 52.9% 52.0% 42.2% 30.2% 8.9%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참여기관 확대로 청년들이 일하고자 하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 － 市,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국한되었던 뉴딜 사업수행 기관을 기업협회 등으로 확대 ○ 민간일자리로 취업률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 청년들이 뉴딜사업 참여 기간 중 각 단계별로 진로상담 → 진로교육 → 취업교육 → 취업박람회 →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자기주도 프로젝트 수행, 구직활동(서류제출, 면접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자기주도적 취업활동 지원 ○ 市의 행정력과 민간의 전문성 결합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강화 －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가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을 이어줄 역량이 있는 민간협회, 단체와 직접협력 확대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실업률(국가지표) 4.5% 4.4% 4.3% 4.2% 4.1% 4.0% 뉴딜일자리 모집인원 4,600명 4,700명 4,800명 4,900명 5,000명 5,500명 작 성 자 일자리정책과장 : 김재진 ☎2133-5445 뉴딜일자리팀장 : 양정열 ☎5467 담당 : 김미라 ☎5461 이행과제36.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세부사업41.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 추진경과 ○ ’18년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시민노동법률학교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취약계층 노동자 인권보호 등 실시 ○ ’19년 프리랜서 권익보호 정책연구, 상시 노동상담 및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서울노동아카데미 등 시행 ？？ 추진내용 ○ 광역 차원의 노동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 노동 정책개발 및 제언 등 허브역할 수행 ？？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 취약노동자 연구대상 확대 등 보호방안 마련, 상담 및 권리구제 시스템 강화 ○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 노동상담 체계 확충, 노동교육 컨텐츠 수준 제고, 노동정책 평가체계 개발을 통한 정책수립,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의제 발굴 및 실행 ○ 광역단위 노동허브기능 강화 － 지역밀착형 노동정책 발굴, 자치구 센터 지원강화, 노동분야 민-관협치 체계 구축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노동자권리 구제건수 (서울노동권익센터) 160건 180건 200건 220건 240건 300건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권익개선팀장 : 서정실 ☎5417 담당 : 최은정 ☎5421 이행과제37. 서울시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입안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 세부사업42. ●서울 관광 중기발전계획 추진 ？？ 추진경과 ○ 2014년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돌파 후, 서울방문 관광객 꾸준한 증가 － 서울관광 만족도(5점 만점) : 4.16점(’17) → 4.34점(’19) ○ 3년 연속 ‘세계 3위 국제회의 개최도시’로 선정(UIA, 국제협회 연합) ？？ 추진내용 ○ ？서울관광중기발전계획(2019~2023)？ 5대 전략 96개 사업 추진 － 5대 전략 : ①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②콘텐츠가 풍부한 관광매력 도시 ③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관광도시 ④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⑤국제관광시장 리딩도시 ？？ 향후 추진계획 ○ ‘서울 MVP(Must Visit Place) 코스’ 개발, 의료 등 고소비형 관광 육성 － 문화비축기지 등 도시재생 명소를 비롯한 20개 장소 선정 ○ 비정규직 휴가비 일부 지원 ‘서울형 여행바우처’ 시행 － ’23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총 6만5천명에게 휴가비 일부 지원 등 ○ 영세 관광업체 R&D 지원센터 신설 및 500억 원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 세계관광기구(UNWTO)와 ‘세계 관광친화도시 협의체’ 창설 ○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2019년부터 ‘남북평화관광 주간’ 운영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관광기업 지원 수 2,150개 2,200개 2,500개 2,600개 2,700개 3,000개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 김규룡 ☎2133-2805 관광정책팀장 : 김윤하 ☎2807 담당 : 김형희 ☎2808 세부사업43. ●관광 분야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17.1)으로 市 주요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의 법적근거 마련 ※ 제7조(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 대중교통계획(’17), 지역사회보장계획(’19), 에너지기본계획(’20) 등 검토 ？？ 검토개요 ○ 검토주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검토대상 : 기본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한 30개 중장기 행정계획 등 ※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환경보전계획, 주거 종합계획 등 시정 주요 계획 ○ 검토시기 : 중·장기 행정계획을 해당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또는 소관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 검토방법 : 일자리(경제), 양극화(사회), 기후변화(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별 검토의견서 작성 ○ 검토환류 : 담당부서는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담당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신 ？？ 향후 추진계획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 수립 시, 지속가능성 검토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입안 추진 ○ 해당 계획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천대안’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담당부서의 수용력 제고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관광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여부 관광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검토 시행 작 성 자 평가담당관 : 김종수 ☎2133-6890 평가2팀장 : 박경민 ☎6900 담당 : 이지연 ☎6926 이행과제38.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과 행복한 삶을 위한 양질의 친환경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세부사업44. ●대중교통 활성화 ？？ 추진현황 ○ 대중교통 수단분담율은 소폭 증감을 반복 ※ 개별통행수단분담률 연도별 현황(단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중교통 65.6 65.9 66.0 65.8 65.0 65.0 65.1 버스 27.4 27.1 27.0 26.5 26.1 25.1 24.4 지하철 38.2 38.8 39.0 39.3 38.9 39.9 40.7 승용차 23.1 22.9 22.8 23.0 24.3 24.4 24.5 택시 6.9 6.8 6.8 6.8 6.6 6.5 6.3 기타 4.4 4.4 4.4 4.4 4.1 4.1 4.1 ？？ 주요내용 ○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광역철도 서비스 제고로 교통불균형 해소 － 도시철도서비스 소외지역 :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 복합환승센터 확대, 광역간선 BRT 구축, 택시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향후 추진계획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국토교통부) 및 시행> ○ 선정노선(안) : 10개 노선, 총 7조 2,599억원(시비 3.9조)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역균형 발전 강북횡단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립 용역 (’17.2~’18.2) 대시민 발표 (2월) 관계시도 협의, 국토부 사전협의 (2~6월) 주민설명회, 시민 공청회 (3~6월) 국토부 승인 신청 및 절차 (7월~) 예비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등 서부선 민자적격성 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등 목동선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등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네트워크 강화/연계 서부선 남부연장 민자적격성 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등 신림선 남부연장 기존선 개량 4호선 급행화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협약 등 5호선 직결화 <교통의 환승연계체계 강화 위한 복합환승센터 확대> ○ 복합환승센터 건설 지속 추진 －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복정역 환승주차장 복합개발,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 시·군별 지·간선 환승체계 및 우리시·道 협력 통해 광역환승센터 구축 등 추진 － (환승시설 후보지 발굴) 수도권 주민들이 지역거점 환승터미널로 모인 뒤 광역버스로 서울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광역교통 체계 구축 － (복합환승센터 대상지 선정) 4개 권역으로 구분,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방향과 부합된 조사지역 선정 후 개발후보지 검토 ？ 주요검토기준 : 기존 교통 관련계획, 교통 결절점(GTX 등 2개 노선 이상), 높은 대중교통 이용수요(일일이용객 2만명 이상), 유휴공간 등 <이동성 강화를 위한 광역간선 BRT 구축> ○ 1단계 : 도시고속도로와 인접 전철역 주변 환승버스정류장 설치 － 서울시 외곽지역 전철역과 인접한 도시고속도로 노선상 환승버스정류장 설치 － 필요시 지하철역과 직결보행로 설치 검토(구조적 안전성, 가능성 등 검토) ○ 2단계 :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한 부도심간 직결 버스노선 개발 － 장거리를 단시간에 직결하는 고급 버스 서비스 제공(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업) － 버스이용객 경로 선택권 확대 및 52시간 근무제 연계 장대노선 단축 추진 ○ 3단계 : 도시고속도로 다인승차로(또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추진 － 도시고속도로 버스노선 투입정도에 따라 추진방식(운행형식, 운영시간) 결정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대중교통 수단분담율 65.7% 66.0% 66.3% 66.6% 66.9% 67.3%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윤희천 ☎2133-2210 철도계획팀장 : 이기웅 ☎2242 담당 : 김동천 ☎2241 주차계획과장 : 박병성 ☎2133-2350 철도계획팀장 : 김재승 ☎2359 담당 : 유우린 ☎2363 교통운영과장 : 강진동 ☎2133-2450 교통운영팀장 : 류춘광 ☎2242 담당 : 조혜진 ☎2456 이행과제39. 미래 기술 기반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세부사업45.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 추진배경 및 경과 ○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대두 － 미국 : 4% 벤처기업이 일자리의 60% 창출, 영국 : 6%의 벤처기업이 일자리의 54% 창출 ○ 서울시, ’18~’19년 혁신성장펀드 총 8,045억원 조성, 1,512억원 투자 ？？ 향후 추진계획 ○ 신성장기업육성 펀드 1조 2천억원 조성을 통한 지원(2,000개) － 펀드 분야 :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소셜벤처, 창업, 재도전, 바이오, 문화콘텐츠 ○ 서울시 창업보육시설을 통한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1,000개) － 사회혁신·도시문제 해결 기술 기반 창업기업 육성 지원 중 ？ 28개 市 창업보육시설에서 제조·서비스업에 ICT 등 기술 기반 창업기업 지원 ？ 연 150개 기업에 입주공간 및 교육·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창업지원 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1,000개 기업 육성 ？ 디지털재단 빅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해결 창업기업 육성 ？ 동북권창업센터 개관·운영, 도심형 첨단제조업 창업기업 육성 ？ 홍릉 BT-IT센터 개관·운영,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육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누적) 730개 946개 1,127개 1,200개 1,350개 1,800개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정영준 ☎2133-5210 산업협력팀장 : 박지은 ☎5232 담당 : 옥창석 ☎5224 투자창업과장 : 송광남 ☎2133-4750 창업정책팀장 : 강경훈 ☎4751 담당 : 윤인석 ☎4753 이행과제40.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쟁력을 높인다. 세부사업46. ●「서울형 R&D」지원사업 ？？ 추진경과 ○ 기술상용화, 서울혁신챌린지, 홍릉·G밸리 등 신성장 거점지역 R&D 지원 등 산학연 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실용화 추진 － ’19년 기준 14개 사업, 330개 과제, 339억 지원 ？？ 추진내용 ○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오픈 플랫폼 방식의 서울혁신 챌린지 운영 등을 통한 서울소재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주체 지원 － (기술상용화 지원) 중소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창업시설 입주기업 제품화 지원 － (바이오·인공지능 등 신성장산업 R&D 지원) 홍릉 등 산업 거점 내 R&D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챌린지 및 테스트베드 지원) 서울혁신챌린지, 서울글로벌챌린지, 공공테스트베드 － (기술개발 교류촉진) 서울시 산학연 협력포럼 활성화, 재외한인과학자 학술포럼 개최 －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구현) 미세먼지 저감 및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 향후 추진방향 ○ R&D를 통한 기업성장,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 산업기술개발, 도시문제 해결 등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기술개발로 R&D성과 확대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연구개발비 지원금액 47,721 백만원 38,233 백만원 38,233 백만원 38,233 백만원 38,233 백만원 38,233 백만원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정영준 ☎2133-5210 산학협력팀장 : 박지은 ☎5232 담당 : 이영민 ☎5223 세부사업47. ●AI 인재양성 ？？ 추진경과 ○ AI 기업 입주수요 적기 대응 위해 공간 3배 확충(’18년 25개 → ’19년 71개) ？？ 추진방향 ○ AI 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확대？강화에 주력하여 ’19년 대비 3배(1,000명) 규모의 AI 인재양성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전문연구기관) 전문과정 및 기업 연계 프로젝트 신설로 전문가 양성 강화 － 전문기술연구기관을 교육전문동(품질시험소 별관 리모델링)에 공모？유치하여 취업연계, 직무전환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공모:’20.2~3, 교육:’20.5) － 자율주행 등 실제 기업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실무전문가 양성(6개 과제) ？ 참여기업: 삼성SDS, 크라우드웍스, SOS LAB, SI Analytics, Zeroone.ai, 왓챠 － 뉴딜일자리 사업 등 활용 교육 수료생에 대한 AI 기업 인턴과정 운영(’20.6) ○ (기업) 기업 및 혁신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 확산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양재 AI기업 간 프로젝트 기반 협력 교육과정 신설(’20.7) － 민간기업의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입문과정 운영(’20.2) ○ (공공) 일반시민과 공무원 대상 AI 입문？교양과정 신설 － 인재개발원, 서울자유시민대학에 AI 개론 및 산업동향 관련 교양과정 개설(’20.6)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AI 분야 인재 양성 수 220명 250명 300명 320명 350명 500명 작 성 자 산업거점활성화반장 : 한정훈 ☎2133-8460 산업거점정책팀장 : 김정안 ☎8461 담당 : 서수진 ☎8463 이행과제4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중위소득 하위 43%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세부사업4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추진경과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수립('13. 1. 8.) 및 시행('13. 7. 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 11회 개편 － ('13.10) 금융재산 : 기존 5백만원 → 1천만원 이하 등 － ('15.7)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00%이하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등 － ('20.8) 만 75세 이상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 추진내용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의 생활여건 등을 반영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향후 추진계획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소득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43% ？ 45%) 시행 (’21.1~) ※ 2인 가구 기준 월 1,286,551원 - 노인과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21.1~)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338,981명 355,930명 373,726명 392,412명 412,033명 552,164명 작 성 자 복지정책과 : 박기용 ☎2133-7310 생활보장팀장 : 김민주 ☎ 7336 담당 : 최경희 ☎ 7338 이행과제42.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세부사업49.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 추진목적 및 현황 ○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인권 사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단체(법인)의 역량강화에 기여 ※ 연도별 지원현황(최근 5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지 원 단 체 7개 8개 10개 11개 11개 지 원 금 액 118백만원 125백만원 155백만원 215백만원 196백만원 예 산 액 120백만원 125백만원 155백만원 215백만원 200백만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권관련 사업을 추진할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 지원규모 : 10개 내외 단체 선정, 단체 당 지원금 최대 3천만원 한도 - 1개 단체 당 1개 사업 ※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민의 인권증진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지원 － 공모를 통해 단체 선정 및 사업비 지원(’20년 227,300천원)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 수(누적) 65개 70개 80개 90개 100개 135개 작 성 자 인권담당관 : 김병기 ☎2133-6370 인권협력팀장 : 장경숙 ☎6382 담당 : 강희진 ☎6381 이행과제4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개선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세부사업50. ●인권영향평가제도 ？？ 평가대상 ○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그 외 市 산하기관의 규정 등)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시설물 및 정책·사업 등 ○ 그 밖에 인권위원회가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를 권고한 사항 ？？ 평가방법 ○ 사전평가 : 조례 제·개정 시 인권 침해 기준 확인점검 중심 평가 ○ 과정평가 : 건축시설·단위시설에 적용 가능하며, 주로 현장점검 중심 평가 ○ 사후평가 : 정책·사업, 건축시설물 분야에 대해 직접적 사후조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향후 유사 사업·시설에 예방적 조치·지침 마련 등을 위한 목적의 심층 평가 ？？ 향후 추진계획 자치법규 등 건축시설물 정책·사업 그간 추진사항 2018년 시범평가 (시설물관련조례 4건) 시범평가 (문화비축기지 1건) 2019년 조례·규칙 전수평가 (사후평가) 조례 제·개정 시 인권영향평가 도입 추진(사전평가) 매뉴얼 개발 매뉴얼 개발 시범평가대상 선정 및 부서 체크리스트 평가 실시 전문가 시범평가 실시 2020년 사전평가 도입 실시 사후평가 도입 실시 사후평가 도입 실시 향후계획 2021년~ 제도 안정화 제도 안정화 및 확대 제도 안정화 및 확대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인권영향평가 실시 건수 2건 3건 3건 3건 3건 3건 작 성 자 인권담당관 : 김병기☎2133-6370 인권영향평가팀장 : 김종오☎6390 담당 : 조혜윤☎6384 이행과제4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 등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세부사업51.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 ？？ 추진 필요성 ○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불평등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 최저 임금으로는 최소 생활수준 보장이 어려움 ○ 비정규직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노력 필요 ？？ 추진경과 ○ ’15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조례 제정 이후, ’18년부터 25개 전 자치구 생활임금제 시행 ○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노동자(’15)에서 민간위탁(’16), 뉴딜일자리(’17)까지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점진적 확대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10,523원으로 전년 대비 3.9% 인상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활용하여 산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음 ？？ 향후 추진계획 ○ 생활임금 연차별 인상, 기업 등 생활임금 민간부문 확산 검토 － 민간기업·기관과의 MOU 및 전사회적 확산 캠페인 전개 ○ 생활임금 제도 정착에 따른 내실화 추진 － 적용대상 기관·부서 생활임금 지급 실태 전수조사, 市-자치구 생활임금 단일화 추진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생활임금 지급률 (생활임금 적용대상기관) 100% 100% 100% 100% 100% 100%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노동정책팀장 : 심원보 ☎5415 담당 : 서도석 ☎5427 전략3. 쾌적한 기후환경도시 (5대 과제 및 30개 이행과제) 3-1.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6) 45. 서울시민 누구나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수질검사항목을 강화한다. 46. 하천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며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으로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한다. 47.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48. 한강수계 유역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 관리한다. 49. 한강숲을 조성하고 천변습지와 자연호안을 조성하는 등으로 한강 수계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50. 물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한다. 3-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생활화 지원 (9) 51. 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52. 천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53. 서울시민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 54.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55.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 56. 서울지역 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권고, 지원한다. 57. 시민의 친환경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 구매 등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확대한다. 58.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59.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소비와 생산을 부추기는 조세 및 보조금 등 제도를 점검한 후 이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3-3.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6) 60.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61. 서울시 정책, 전략, 계획에 기후변화 대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62. 기후변화교육 대상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구 협력 및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63. 온실가스를 2005년의 60% 수준으로 감축한다. 64.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사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65.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3-4.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3) 66. 한강 수계의 폐기물과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줄인다. 67. 한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여 서해를 비롯한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을 증진한다. 68. 한강이 해양생태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력한다. 3-5. 도시 내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6) 69. 서울의 숲, 산, 습지,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70. 산림 내 훼손지에 자생수종을 식재하고 산불 예방을 강화하여 수목을 보호하는 등 서울의 산과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71.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등 자연생태보호지역 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72.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물종 복원 및 서식처 확충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73. 외래종 유입 및 무단방사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종 확산의 원인을 제어한다. 74. 서울시 계획과 개발 과정에 생물서식공간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한다. 이행과제45. 서울시민 누구나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수질검사항목을 강화한다. 세부사업52. ●아리수 안심 서울 조성 ？？ 추진경과 ○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조기 정비 － 잔여 노후관(회주철관, 아연도강관) 138km 조기 정비 ？ ’19년 109km 정비, ’20년 상반기 29km 정비완료(재개발, 재건축 등 37km 제외) ○ 일부 가정에서 사용하는 녹이 잘 스는 수도관 교체 － ’19년 47,079가구(집행금액 136억원)완료, ’20년 34,000가구 목표 ○ 아리수 체험거리 조성 : 음수대(2개소 3대) 설치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초·중·고교 및 공공기관 등 아리수 친화공간 조성(448개소 1,654대) ？？ 향후 추진계획 ○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정비 － ’83년 이전에 부설하여 녹이 잘 발생하는 아연도강관, 회주철관 등을 스테인레스강관, 덕타일주철관 등의 내식성관으로 교체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수도관(아연도강관) 교체 지원 － 사업규모 : 565,000가구(’22년, 총계) ※’07~’19년 436천가구 교체 ○ 서울시 주요 장소에 ‘아리수 체험거리’ 조성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 광장(관광지, 상가, 공원 등) 8개소 조성 목표 ○ 서울시 주요 장소에 ‘아리수 체험거리’ 조성 － 공원 및 산책로, 서울시 모든 학교에 음수대 설치 확대(1,299개교→1,362개교)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노후상수관 정비율 98.5% 98.8% 99.0% 유지 유지 유지 작 성 자 급수부장 : 신용철 ☎3146-1401 계획설계과장 : 송헌영 ☎1410 담당 : 최영서 ☎1414 이행과제46. 하천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며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으로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한다. 세부사업53. ●수질오염 총량관리(CSOs 저감) ？？ 추진경과 ○ 서울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매년) ○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수질, 유량 모니터링 실시(매년) ○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18~‘20) ？？ 추진내용 ○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 및 서울시 목표수질 달성 ？？ 향후 추진계획 ○ 기 간 : ‘12년 ~ 계속 추진 ○ 설치용량 : 25.3만㎥(10개 유수지내 지하에 저류조 설치) ○ 총사업비 : 2,414억원(국비 50% 보조) ※ ‘20년 예산 : 5,103백만원 ※ CSOs 저류조 설치계획 구 분 계 ~‘19년 ~‘22년 ~‘25년 ~‘27년 장기 추진 대 상 10개소 새말, 가양, 양평1 응봉 휘경 흑석 구의, 잠실, 탄천, 신도림 시설용량(만㎥) 25.3 5.8 0.4 4.0 2.4 12.7 사 업 비(억원) 2,414 499 101 666 200 948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수질오염 총량관리 (CSOs 저류조 설치) 5.8만㎥ 5.8만㎥ 6.2만㎥ 6.2만㎥ 6.2만㎥ 12.6만㎥ 작 성 자 물순환정책과장 : 김재겸☎2133-3750 물순환시설팀장 : 조장환37704 담당 : 김우환☎3772 이행과제47.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세부사업54. ●빗물관리(이용)시설 확충사업 ？？ 추진경과 ○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 발표(’13년)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조례 제정 및 시행(’14년) ○ 빗물관리 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15~) ？？ 추진내용 ○ 빗물관리시설 확충을 통한 빗물의 침투 및 이용 활성화로 물순환 도시 조성 － 빗물이용시설 민간 보급(지원) 확대, 빗물관리시설 확충을 위한 자치구 등 예산지원 ○ 소규모 분산식 빗물관리 방식인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을 통해 강우 유출 저감을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 물순환 구조 개선, 경관가치 향상 ？？ 향후 추진계획 ○ 빗물이용시설 민간 보급(지원) － 소형 빗물시설 : 최대 213만원까지 설치비의 90%이하(소형 2톤 이하) － 공동주택 및 학교 : 최대 2천만원까지 설치비의 90% 이하(중형 15톤 정도) ○ 빗물관리시설 확충(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시설비(시비 전액지원)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시비5:구비5 매칭) 예산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통한 빗물이용·빗물관리시설 확충 －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 계획(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인·허가 전 사전 협의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빗물관리시설 확충 개소 300개소 320개소 340개소 360개소 380개소 400개소 작 성 자 물순환정책과장 : 김재겸☎2133-3750 물순환시설팀장 : 조장환☎3770 담당 : 이해오름☎3773 이행과제48. 한강수계 유역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 관리한다. 세부사업55. ●한강유역 통합 물관리 활동 ？？ 추진경과 ○ ’19.9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업무기관,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개요 ○ 근거 :「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 ○ 위상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의 심의·의결기구 ○ 구성 : 총 42명(공동위원장(환경부장관, 민간위원장) 2명, 위원 40명) ※ 서울시장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기능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유역계획과 지자체별 유역 내 물관련 계획의 부합여부, 물분쟁 조정 사항의 심의·의결 등 ○ 운영 : 소통위원회, 계획분과, 정책분과, 물분쟁조정분과 체계 ？？ 향후 추진계획 ○「한강유역 자연성 회복 구상 계획」수립 참여(의견제시 등) ○ 한강유역 물분쟁 조정사항 심의·의결 등 참여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한강유역 통합 물관리 활동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작 성 자 물순환정책과장 : 김재겸 ☎2133-3750 물순환정책팀장 : 이웅희 ☎3760 담당 : 김영희 ☎3761 이행과제49. 한강숲을 조성하고 천변습지와 자연호안을 조성하는 등으로 한강 수계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세부사업56.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추진 ？？ 추진경과 ○ 자연과 사람의 공존, 한강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관리 방안으로「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14~ ’30년)」발표 - 울창한 한강숲 : ’15~’19년까지 다양한 한강숲 26개소 93만주 조성 - 생물 다양성 증진의 자연형 호안 : ’19년 3개소 설계완료 - 자연성 회복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청소개선 종합대책 추진(’19.4) ？？ 추진전략 ○ 한강숲 조성사업의 조기성과 도출 ○ 자연성 회복 사업지(한강숲, 자연형 호안)에 대한 관광 자원화 ○ 지역성 회복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추진 ○ 청소개선대책의 적극 시행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한강 이용환경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울창한 한강 테마숲 6개소 조기 조성 - 총 15만주 식재로 6개 테마숲 상반기 내 조성(뚝섬·망원·난지) - 테마숲별 다양한 숲길을 조성하여 시민 이용활성화 증대 ○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한강의 자연성 회복 성과 가시화 - ’20.6월 광나루 자연형 호안(1.2km) 준공 ※ ’21.6월까지 뚝섬 0.8km, 망원 0.9km 준공 - ’21년 이후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계를 사전 시행하여 사업목표의 조기달성 기반 마련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한강숲 조성 85,000㎡ (반포, 난지, 뚝섬, 이촌, 망원) 55,900㎡ (반포, 난지, 망원, 양화) 63,900㎡ (반포, 망원,, 양화) 80,000㎡ (반포, 뚝섬, 이촌, 양화) 유지관리 유지관리 자연형 호안 복원 2.9km 4.8km(잠실 2.0㎞, 강서 0.8㎞, 망원 2.0㎞) 유지관리 유지관리 작 성 자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장 : 이정환 ☎3780-0857 담당 : 장창수☎0629 이행과제50. 물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한다. 세부사업57.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 추진경과 ○ ’18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시행(한강수계관리위원회) ○ ’19년 12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사업기간 : ’20. 1. ~ ’20. 11(매년 추진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12개~15개) ○ 선정방법 : 사업공모 후 지원단체 심사 선정 ○ 지원금액 : 231백만원(한강수계관리기금, 단체별 2천만원 이하) ？？ 향후 추진계획 ○ 지원단체 : 환경실천연합회 등 12개 단체 지원 ○ 지원금액 : 227백만원 ○ 추진실적 - 하천 및 호안 쓰레기 수거활동 - 유해식물 제거 및 생태하천 조성 - 수질환경보전 캠페인 및 교육 등 〈 하천변 정화 활동 〉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민간지원단체 수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작 성 자 물순환정책과장 : 김재겸 ☎2133-3750 수질관리팀장 : 정병권 ☎3765 담당 : 하상준 ☎3768 이행과제51. 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세부사업58.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대 목표 추진 미래 ？？ 추진배경 및 경과 ○ ’15.9월 UN은 ’16년부터 ’30년까지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 ○ ’17.11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결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목표를 설정, 달성 추진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개요 ○ 체계 : 17대 목표 및 96개 세부목표 － 빈곤퇴치, 성평등, 에너지, 기후변화, 글로벌파트너십 등 UN 체계 준용 ○ 특징 : 에너지기본권, 양질의 일자리, 미세먼지 감축 등 서울의 특성을 반영 ○ 수립주체 : 서울시 평가담당관,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15~’17) ○ 수립과정 : 전담TF운영, 워크숍, 간담회, 온·오프라인 시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 병행 ？？ 향후 추진계획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미래사업 및 지표 발굴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대책’에 대한 미래사업 등 발굴 및 관리체계 마련 ※ 필요 시 유관부서(사업추진 : 자원순환과/통계구축 : 빅데이터담당관 등) 협조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서울 SDGs 체계 이행 2차 기본계획 연계수립 미래사업 및 지표 발굴 성과점검 지표관리 성과점검 성과점검 및 미래사업 발굴 작 성 자 평가담당관 : 김종수 ☎2133-6890 평가2팀장 : 박경민 ☎6900 담당 : 이지연 ☎6926 이행과제52. 천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세부사업59.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추진 ？？ 계획개요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계획기간 : 2018~2022년(환경부 제1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지침) ○ 주요내용 - 자원순환 기본방침과 연도별 자원순환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률 - 폐기물의 감량화,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사항 등 ？？ 서울시 자원순환 관리목표 지표 국가목표 서울시 목표 원단위 발생량 (톤/년·십억 원) 국내총생산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 95.5 → 76.4 (20% 감축) 49.9 → 41.6(’22) (국가 목표 초과달성) 인구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인·일) 인구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비율 1.01 → 0.86 (15% 감축) 0.94 → 0.90(’22) → 0.86(’27) (국가 목표 달성) 순환이용률(%) 폐기물발생량 중 실질재활용량의 비율 기존 재활용량에서 잔재물 발생량을 제외 부 문 순환이용률(%) 생활폐기물 35.8(’16)→61.1(’27) 배출시설계폐기물 69.1(’16)→83.1(’27) 건설폐기물 79.5(’16)→88.9(’27) 지정폐기물 51.6(’16)→51.6(’27) 부 문 순환이용률(%) 생활폐기물 63.1(’16)→63.8(’22)→65.0(’27) 배출시설계폐기물 54.8(’16)→ 62.4(’22)→ 68.8(’27) 건설폐기물 85.9(’16)→87.6(’22)→88.9(’27) 지정폐기물 19.9(’16)→19.9(’22)→19.9(’27) 최종처분율(%) 폐기물발생량 중 최종처분량의 비율 발생 후 바로 매립된 양 및 중간처리를 거쳐 매립된 양의 합 부 문 최종처분율(%) 생활폐기물 19.9(’16)→7.7(’27) 배출시설계폐기물 16.3(’16)→3.2(’27) 건설폐기물 1.6(’16)→0.9(’27) 지정폐기물 26.3(’16)→26.3(’27) 부 문 최종처분율(%) 생활폐기물 14.9(’16)→12.3(’22)→7.7(’27) 배출시설계폐기물 17.7(’16)→10.5(’22)→4.6(’27) 건설폐기물 6.6(’16)→3.5(’22)→0.9(’27) 지정폐기물 39.3(’16)→39.3(’22)→39.3(’27)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자원)순환이용률 62% 66% 67% 68% 69% 70%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 정미선 ☎2133-3670 폐기물정책팀장 : 어용선 ☎3672 담당 : 김민섭 ☎3676 이행과제53. 서울시민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 세부사업60.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종합계획 수립？추진 ？？ 추진계획 1. 기존시설 개선 및 신규시설 건립으로 공공처리 확대(’19년 1,123톤 → ’25년 1,423톤) ○ 강동 및 난지(지하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13년~’25년) - 강동 : 음식물 360톤/일(총사업비 423억원), 음폐수 270톤/일(총사업비 581억원) - 난지 : 음식물 300톤/일, 음폐수 300톤/일(용역비 550백만원) ※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처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20.8~’21.8) ○ 난지(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지상시설 환경개선공사 추진(’20년~’21년) - 음식물 150톤/일(시비 6,791백만원, 구비 6,791백만원, 50:50 매칭) ○ 서남권(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20년~) - 음폐수 300톤/일(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8월) 2. RFID종량기, 대형감량기 보급 확대 및 시민 홍보로 원천감량 추진 ○ 배출 즉시 배출량을 표출하는 RFID종량기 보급 - ’20년 3,376대 보급 (누계 19,584대, 공동주택 등 120만 세대 이용)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즉시 처리하는 대형감량기 보급 - ’20년 12대 보급 (누계 303대, 집단급식소, 공동주택 등 42천 세대 이용) ○ ‘음식물 남기지 않기 실천’ 시민 홍보로 자발적인 감량 유도 - 주부·학생 감량 홍보단 운영, 기고문, 신문광고, 라디오(팟빵)광고, 감량 동영상 표출 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14년 대비) 11.5% 12.0% 12.4% 12.9% 13.3% 15.9%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 임미경 ☎ 2133-3720 음식폐기물관리팀장 : 김승현 ☎ 3743 담당 :이윤복☎ 3747 이행과제54.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세부사업61.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일상생활에서의 유해화학물질(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등)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증폭 ○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 ？？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제정(’20.3.26) ○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 용역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 운영(수시): - 총15명(위촉직 13, 당연직 2) / 임기(2년): ’20.9.17.~’22.9.16. ※ 제2기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 구성(’20.9.17.)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시행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 서울형 환경보건 및 독성관리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검토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5회 5회 5회 5회 5회 5회 작 성 자 감염병관리과장 : 송은철☎2133-7660 환경보건팀장 : 김영복 ☎7676 담당 : 신귀식 ☎7680 이행과제55.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 세부사업62.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자원순환도시 구축 ？？ 추진경과 ○ 생활폐기물 감량정책 추진으로 ’15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 － 반입량관리제 도입으로 생활폐기물 ’14년 대비 ’19년 2.0%(60톤/일) 감소 ○ 자원순환조례 제정,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서울시 건의사항을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정부 로드맵(’19.11.22.)에 반영 ？？ 향후 추진계획 <자치구별 의무 감량목표 부여로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 ’18년 2,990톤/일 ⇒ ’25년까지 2,691톤/일 (10% 감량) 구 분 ’18. ’20. ’21. ’22. ’23. ’24. ’25. 반입량 (매립, 소각량, 톤/일) 2,990 2,870 2,841 2,811 2,781 2,751 2,691 감축량 (누적 감축률, %) - 120 (4%) 150 (5%) 179 (6%) 209 (7%) 239 (8%) 299 (10%)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한도량 부여, 자치구의 다각적인 감량노력 동기부여 －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감량목표 재설정 : ’18년 대비 ’25년까지 10%(299톤/일) 감량 － 목표 달성 시 폐기물처리비 지원, 미달성시 페널티 부여(반입수수료의 1.2배 내외 증액) ○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집중 관리체계 구축 － 일 300kg 이상 배출사업장 봉투실명제 이행확인, 분리배출 미흡시 자가처리 조치 － 연면적 1,000㎡이상 사업장 분리배출 관리강화, 종량제 봉투내 재활용품 혼입실태 점검 －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와 합동점검, 홍보, 캠페인 등 실천문화 확산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생활폐기물 감축률 4% 5% 6% 7% 8% 10%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 정미선 ☎2133-3670 폐기물정책팀장 : 어용선 ☎3672 담당 : 김민섭 ☎3676 이행과제56. 서울지역 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권고, 지원한다. 세부사업63.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민간실천 촉진 미래 ？？ 추진배경 ○ ’15.9월 UN SDGs를 채택한 193개 회원국들은 우리가 처한 전 지구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업에 혁신과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요구 ○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SDGs를 경영전략에 내재화하는 추세 － 우수사례 : 스타벅스 종이빨대 도입, LG전자 제품 생산 시 온실가스 감축(18.4톤) 등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기업 또한 꾸준한 확대 추세 － ’04년 2건에서 ’19년 136건으로 획기적 증가 ？？ 추진경과 ○ ’17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확산을 위한 워크숍 시범 개최 － 한국생산성본부(KPC), 한국타이어,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등 참석 ？？ 향후 추진계획 ○ 市 산하기관·공기업 대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관련 교육 추진 ○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자발적 캠페인 독려 및 市와 MOU 체결 등 검토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단체) 수 65건 70건 75건 80건 85건 100건 전국 단위 통계만 있어, 향후 서울시 차원의 별도 통계 집계 필요(’19년 107건, 전국) 작 성 자 평가담당관 : 김종수 ☎2133-6890 평가2팀장 : 박경민 ☎6900 담당 : 이지연 ☎6926 이행과제57. 시민의 친환경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 구매 등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확대한다. 세부사업64. ●녹색제품 구매 실적 관리 ？？ 추진개요 ○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의무 구매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녹색제품 : 환경마크·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제품(에어컨, 의자, 건설자재 등) ？？ 추진현황 ○ 서울특별시(본청) 녹색제품 구매율 74.7% 달성(’19.9.30. 기준) ※ 녹색제품 구매액 : 3,610,766천원 ？？ 녹색제품 의무구매 범위 ○ (직접구매) 조달청 나라장터, 녹색장터 등을 통해 직접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녹색제품 존재 여부 확인 및 구매 ○ (간접구매) 용역 또는 건설 공사 등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기업)는 의무적으로 녹색제품 존재 여부 확인 및 구매 ？？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제3차 녹색제품 구매 촉진계획(2016~2020년)」에 따라 2024년까지 녹색제품 구매비율 목표 60% 우선 달성 ○ 추후 환경부 4차 계획에 맞춰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 목표 재설정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녹색제품 구매율 54% 56% 58% 59% 60% 63% 작 성 자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2133-3580 환경교육팀장 : 류희영☎3533 담당 : 김보경☎3526 이행과제58.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세부사업65.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실시 ？？ 추진경과 ○ 서울시 인재개발원 내 지속가능발전 교과목 편성(’16~’20)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교육(직원 및 위원회 대상) 지원(’17~’20) ○ 표준 교육 커리큘럼 마련 및 공무원용？시민용 교육 교재 발간(’19.12) ？？ 추진내용 ○ 교육대상 : 일반시민, 市·자치구 공무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 교육내용 :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의 기본개념, 지속가능발전 의제 발굴 및 생태문명 전환도시를 위한 전략 논의 등 ○ 교육방법 : 서울자유시민대학(시민), 인재개발원(공무원), 워크숍(위원회) 등 < 전환도시 서울이란? > 주변 사회생태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내·외부 충격에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생태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도시를 의미 ？？ 향후 추진계획 ○ 인재개발원 교과목 편성, 자치구 직원·위원회 교육 지속 추진 ○ 강의형 교육 → 참여 및 체험형 교육으로 교육과정 정교화 ※ 에너지드림센터 전시·해설 프로그램(태양광, 풍력, 지열 에너지 생산 체험) 등 연계 검토 ○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교육·홍보자료 다각화 － 시정 정책성과 중심의 교육자료에서 시민실천형 사례 등 알기 쉽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자료 재편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교육 이수자 수 1,000명 1,100명 1,200명 1,300명 1,400명 2,000명 작 성 자 평가담당관 : 김종수 ☎2133-6890 평가2팀장 : 박경민 ☎6900 담당 : 이지연 ☎6926 전환도시담당관 : 최현정 ☎2133-7983 전환도시정책팀장 : 최란 ☎7984 담당 : 강현지 ☎7996 이행과제59.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소비와 생산을 부추기는 조세 및 보조금 등 제도를 점검한 후 이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세부사업66. ●친환경금고기준 미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화석연료 등에 투자하여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재정(climate financing)의 중요성 증대 ○ 최근 충청남도 등에서 탈석탄 금융 원칙이 제도화되는 등 서울시 금고 지정 기준도 기후 재정적 관점에서 제도화 필요 ？？ 추진현황 ○ ’20년 서울시 교육청, 금고 선정 시 ‘탈석탄’ 금융기관 우대 결정 －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반영 ○ ’20.9월 전국 56개 자치단체·교육청 ‘탈석탄 금고’ 선언 － 각 기관의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시, 평가 지표에 석탄 관련 투자를 철회하는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등 항목을 포함하기로 결의 ※ 서울시의 자치구는 도봉구 및 강동구가 참여 ？？ 향후 추진계획 ○ 차기 시금고(2023년~2026년)는 2022년에 선정할 계획 ○ 2021년에 금고선정을 위한 친환경 금고 지표 등을 포함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검토 예정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친환경금고지정기준 검토 필요(전문가 자문 등) 작 성 자 재무과장 : 김명주 ☎2133-3211 지출팀장 : 홍연화 ☎3277 담당 : 김향숙 ☎3228 이행과제60.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세부사업67. ●풍수해 예방 및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 ？？ 추진현황 : 완료 27개소, 추진중 7개소 완 료 (27개소) 시행중 (7개소) ’13년 5개소 ’14년 4개소 ’15년 2개소 ’16년 4개소 ’17년 6개소 ’18년 6개소 ’20년 2개소 ’21년 이후 5개소 ？구의, 자양동 ？면목동 ？미아삼거리역 ？장위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을지로 입구역 ？영림초교 주변 ？장안1동주민센터 ？선릉역 주변 ？신촌현대백화점 ？성대시장 ？풍납1,2동 주민센터 ？공릉초교 일대 ？공항펌프장(마곡) ？용답동답십리 ？신천지역 ？잠원지역 ？대치역사거리 ？도림천(3개소) ？한강로 일대 ？신월지역(2개소) ？시흥사거리 ？내방역사거리 ？암사역 주변 ？강서구청사거리 ？오류동역 주변 ？길동 ？사당역 ？망원유역 ？강남역 ？광화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3 ~ 2022.12 ○ 사업내용 : 하수관거 정비, 펌프장 신？증설, 저류조 신설, 하천 단면 확장 등 ○ 총사업비 : 15,163억원 합계(억원) 2016 이전 2017 2018 2019 2020 2021년 이후 15,163 10,718 1,270 956 918 659 642 ？？ 향후 추진계획 ○ `20년 완료 : 2개소 (강서구청사거리일대, 오류역) / `21년 완료 : 1개소(길동) / `22년 완료 : 4개소 (강남역, 사당역, 망원, 광화문) ① 강서구청 사거리 ？ 하수관거 정비(2.06㎞) - 완료 L=2.05km (`20년완료) ④ 사당역 일대 ？ 사당천 단면확장(1.0km) - 완료 L=0.34km (`22년 완료) ※ 사당저류조 2개소 완료(`13년) ② 오류역 일대 ？ 오류천 확장(2.01㎞) - 완료 L=2.01km (`20년 완료) ⑤ 망원 일대 ？ 빗물펌프장 신설 (`22.6.가동) ？ 유입관로 신설 (`22.6.완료) ※ 하수관거 정비(1.33㎞) 완료 ③ 길동 일대 ？ 하수관거 정비(4.19km) - 완료 L=3.14km (`21년 완료) ⑥ 강남역 일대 ？ 유역경계조정(87.1ha) ？ 유역분리터널공사(`22년 완료) ※ 용허리저류조, 역경사관로개선 완료 ※ ⑦ 광화문일대는 기존대책 성과 검증후 필요시 추진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침수취약지역 해소 완료율 85% 88% 100% 유지 유지 유지 작 성 자 하천관리과장 : 한유석☎2133-3860 치수총괄팀장 : 함명수☎3862 담당 : 조현범☎3864 이행과제61. 서울시 정책, 전략, 계획에 기후변화 대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세부사업68. ●기후환경 분야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17.1)으로 市 주요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의 법적근거 마련 ※ 제7조(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 대중교통계획(’17), 지역사회보장계획(’19), 에너지기본계획(’20) 등 검토 ？？ 검토개요 ○ 검토주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검토대상 : 기본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한 30개 중장기 행정계획 등 ※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환경보전계획, 주거 종합계획 등 시정 주요 계획 ○ 검토시기 : 중·장기 행정계획을 해당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또는 소관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 검토방법 : 일자리(경제), 양극화(사회), 기후변화(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별 검토의견서 작성 ○ 검토환류 : 담당부서는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담당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신 ？？ 향후 추진계획 ○ 해당 계획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천대안’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담당부서의 수용력 제고 ○ 지속가능성 검토 시, ‘기후변화’ 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법정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반영률 제고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법정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반영률 15% 17% 19% 21% 23% 30% 작 성 자 평가담당관 : 김종수 ☎2133-6890 평가2팀장 : 박경민 ☎6900 담당 : 이지연 ☎6926 이행과제62. 기후변화교육 대상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구 협력 및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세부사업69. ●에너지 자립마을 2.0 ？？ 추진경과 ○ ’14년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종합계획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포함 ○ ’19년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2.0 추진계획 수립 － 에너지공동체 69개소, 에너지자립마을 2~3년차 32개소 지원(’19년) ？？ 추진내용 ○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확산으로 서울전역 마을 공동체의 에너지공동체화 ○ 에너지신산업 및 신기술 적용으로 통합적, 체계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도모 ○ 에너지일자리 및 수익 창출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우수 에너지공동체 공모 및 지원 ○ 공동주택 및 공공 상업 시설 에너지전환 플랫폼 구축 ○ 저층주택 및 중소형 건물 에너지전환 플랫폼 구축 ○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민관거버넌스 운영 ○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리빙랩 발굴 및 추진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에너지 자립마을 수 100개 200개 300개 370개 440개 600개 작 성 자 환경시민협력과장 : 김연지 ☎2133-3850 에너지지원팀장 : 박월진 ☎3660 담당 : 전소정 ☎3661 세부사업70. ●기후변화 교육_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 ？？ 추진경과 ○ 성대골 마을·원불교 환경연대 트럭(1톤, 3.5톤)기부 : ’14.10월 ○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 사업 시범 실시 : ’14.11월~12 ○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 사업 진행 : ’15.2월~ ？？ 연도별 운영실적(최근 3년) 연도 합계 운영실적 중형트럭 소형트럭 2020년 총 14회 1,300명 (’20.9 현재) 폐차로 운행 종료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행사 등 총 14회 1,300명 (온라인 비대면 교육 포함) 2019년 총227회, 33,364명 초·중등학교 70개교, 지역아동센터 5회, 행사 32회 총 107회 16,981명 초·중등학교 70개교, 지역아동센터 10회, 행사 40회 총 120회 16,383명 2018년 총 230회, 33,314명 초·중등학교 75개교, 지역아동센터 7회, 행사 34회 총 116회 18,780명 초·중등학교 70개교, 지역아동센터 10회, 행사 40회 총 120회 16,357명 2017년 총 182회, 32,601명 서울시내 41개 초·중등학교, 행사 24회, 지역아동센터 2회 등 총 67회 10,278명 자치구축제, 초·중학교 등 총 115회 22,323명 ？？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1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7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 목 적 : 학교, 마을을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생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 ○ 예 산 : 60백만원(기후변화기금) ○ 교육대상 :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 등 ○ 운영방법 : 운영단체 선정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차량 : 소형트럭(1톤, 해로), 전기소형트럭(1톤, 구매예정) - 사업내용 ？ 에너지 체험교육용으로 개조한 차량 활용, 지역아동센터, 마을, 학교 대상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 실시 ？ 환경관련 행사 참여 및 시민 밀집 장소 등에서 에너지관련 정책 홍보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 동영상 강의 및 소규모 그룹 체험으로 전환 ※ 차량현황 소형 ‘해로’ (1톤 윙바디, 2010년식) (태양광 솜사탕, 커피 등 레스토랑 운영 및 에너지관련 소교구를 실은 에너지체험교육 차량) 중형 ‘해요’ (3.5톤 이-마이티, 2007년식) (전기시설, 동력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 절수시설 등 설치·개조한 에너지체험교육 차량) ※ ‘19.12월 폐차, ’21년 1톤 전기트럭 구매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600회 실시) 일반교육(이론) 심화교육(이론+체험) 기후변화의 이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기타 환경문제 등 이론+교구를 활용한 체험형 학습 ※ 기후에너지 전문 강사가 학교, 복지시설 등 기관을 방문하여 일반·심화교육 실시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기후변화 교육 이수자 수(누계) 166,373명 170,000명 180,000명 190,000명 200,000명 300,000명 작 성 자 환경시민협력과장 : 김연지 ☎2133-3850 환경교육팀장 : 류희영 ☎3533 담당 : 이승민 ☎3616 이행과제63. 온실가스를 2005년의 60% 수준으로 감축한다. 세부사업7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 ？？ 추진경과 ○ 기후변화 대응 역량 집중으로 ’05년 대비 ’19년 온실가스 200만톤 감소 － 시민 참여하에 8대 분야 총155개 사업 추진(감축분야 89개, 적응분야 66개) － ’19년 배출량(추정치)은 4,745만톤(’05년 4,945만톤 대비 200만톤 감소) ○ 민관 협치 체계 강화 및 전 실·본부·국 총력 집중 － 기후변화협치자문관 위촉·운영, 온실가스 감축 시민옴부즈만 자문 및 평가실시 － 실·본부·국 연석회의 및 총괄회의 개최, 25개 자치구 지역 특화사업 추진 ○『그린뉴딜을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발표(’20년 7월) － 기후위기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추진전략(건물, 수송, 숲, 에너지, 폐기물) 마련 ？？ 추진방향 ○ 건물, 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혁신적 감축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 전문가·시민단체·정부 협력 등 민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 마련 － 전환·분권·참여의 가치를 담아 ‘에너지조례’ 전면 개정 － 건물온실가스총량 제한 등의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수립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 추진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온실가스 배출량 37,100 천톤CO₂ ↘ ↘ ↘ ↘ 29,600 천톤CO₂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이동률 ☎2133-3510 기후에너지전략팀장 : 정순규 ☎3523 담당 : 정재현 ☎3524 이행과제64.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사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세부사업72. ●기후변화기금 확대 및 운용 개선 ？？ 기후변화기금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목 적 :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도시가스 공급 촉진 ○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등 이자수입, 한국 지역난방공사 출자배당금 및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연도말 조성액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말 ( 계 획 ) ’19년말 ’18년말 ’17년말 ’16년말 ’15년말 조성액 77,568 94,219 77,854 52,945 45,842 47,740 ？？ 주요 쟁점 ○ 지출사업 집행률 저조 : 70.9%(’18) ？ 33.0%(’19)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100억) ’19년 집행률 15.0% ○ 융자성사업비 대비 비융자성사업비 증가 : 24.1%(’19) ？ 214.3%(’20)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207억) ’21년 일반회계 편성 예정 - 그 외 비융자성 사업(에너지자립마을 등) 일반회계 이관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의 목적？용도？지원대상 확대 검토 중 -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감축 사업 편성근거 마련 ？？ 연차별 성과지표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기후변화기금 지출사업 편성규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이동률 ☎2133-35100 환경정책팀장 : 하동준 ☎3512 담당 : 홍은서 ☎3517 이행과제65.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세부사업73.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 추진경과 ○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 개최(’19.5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도시 시장포럼 개최(’19.10월) ○ 국제기구 기후변화대응 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서약 이사회 참석(’19.6월/프랑스 파리) － 제10회 회복력 있는 도시 세계총회 참석(’19.6월/독일 본) ○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에 환경팀 구성 －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운영(’18년~) － 양 도시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 단일보고서 발간(’20.10월) ？？ 추진내용 ○ 서울시 우수시책의 국제적 공인과 전파로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서의 국제 경쟁력 제고 ○ 서울시 주도의 대기질 개선 국제협력기구 설립을 통해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방안 모색 및 국제환경 리더십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기후변화 관련 정부, 학회, 도시 전문가와의 정보교류 추진 ○ 대기질 개선 국제협력기구 설립 및 국제포럼 개최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등 협력사업 추진 ○ C40, ICLEI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분야 국제공조 체제 구축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기후 관련 국제포럼 개최 건수 0회 ※ 코로나19로 연기 2회 1회 2회 1회 2회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2133-3510 국제협력팀장 : 이소라 ☎3620 담당 : 조윤진 ☎3619 이행과제66. 한강 수계의 폐기물과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줄인다. 세부사업74.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꼼꼼한 수질관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 수질오염 등으로 선제적인 수질관리 및 조류 발생에 과학적·체계적 대응 필요성 증가 － 라돈, 과불화화합물 등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증대 － 상수원의 수질환경 변화로 맛·냄새물질 증가 추세 ？？ 추진성과 ○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온·오프라인 수질관리 － 상수원(16지점), 취수원(5지점) 상시 수질관리로 안전한 원수수질 확보 － 정수 수질검사 331항목(법정항목 60, 감시항목 111, 미규제 신종물질 160)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감시지점 214개소) ？ 실시간 수질상태 모니터링, 수질정보 수집·공개, 경보발령·전파 －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시민 공개를 통한 소통 강화 ？ Seoul-Water Now 공개(배수지·아리수올림터 101개소, 수도꼭지 102개소)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 홈페이지 공개(450지점/월) ？？ 향후 추진계획 ○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불안 해소 － 2022년까지 매년 사회적 이슈물질 등 신종물질 5항목 추가 2019년(326항목) ？ 매년 신종물질 5항목 추가 ？ 2020년(331항목) · 환경부 수질기준(60) · 서울시 감시항목(111) · 서울시 신종물질(155) · 환경부 수질기준(60) · 서울시 감시항목(111) · 서울시 신종물질(160)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수질검사 항목 수 331개 336개 341개 341개 341개 341개 작 성 자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장 : 서한호 ☎3146-1320 담당 : 김봉철 ☎1321 이행과제67. 한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여 서해를 비롯한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을 증진한다. 세부사업75. ●수질오염 총량관리(CSOs 저감) ？？ 추진경과 ○ 서울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매년) ○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수질, 유량 모니터링 실시(매년) ○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18~‘20) ？？ 추진내용 ○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 및 서울시 목표수질 달성 ？？ 향후 추진계획 ○ 기 간 : ‘12년 ~ 계속 추진 ○ 설치용량 : 25.3만㎥ (10개 유수지내 지하에 저류조 설치) ○ 총사업비 : 2,414억원(국비 50% 보조) ※ ‘20년 예산 : 5,103백만원 ※ CSOs 저류조 설치계획 구 분 계 ~‘19년 ~‘22년 ~‘25년 ~‘27년 장기 추진 대 상 10개소 새말, 가양, 양평1 응봉 휘경 흑석 구의, 잠실, 탄천, 신도림 시설용량(만㎥) 25.3 5.8 0.4 4.0 2.4 12.7 사 업 비(억원) 2,414 499 101 666 200 948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수질오염 총량관리 (CSOs 저류조 설치) 5.8만㎥ 5.8만㎥ 6.2만㎥ 6.2만㎥ 6.2만㎥ 12.6만㎥ 작 성 자 물순환정책과장 : 김재겸☎2133-3750 물순환시설팀장 : 조장환37704 담당 : 김우환☎3772 이행과제68. 한강이 해양생태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력한다. 세부사업76. ●통합 물 관리 연구 ？？ 추진 필요성 ○ 한강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강 유역 지자체 연구기관에서 축적해온 과학 지식 및 연구의 교류·협력 필요 ？？ 추진경과 ○ ’19년「한강하구 공동연구 협의회」발족 및 공동연구 추진 합의 －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연구기관장 및 실무자 참석) 참여(2019년 11월 29일, 한강하구 공동연구 협의회 발족식 및 통일부 장관 초청 오찬간담회 진행) －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공동조사 등 연구 활동의 필요성과 방향, 공동연구팀 등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방안 논의 ○ ’20년「한강하구 공동연구 협의회」추진 － 한강하구 공동연구 협의회 회의 개최 5회 － 한강하구 공동연구 협의회 활동 관련 통일부, 경기도, 김포시와 협의 진행 － 2020년 7월 27일 한강하구 시범 항행 추진 － 2020 DMZ 포럼, 특별세션 구성(“한강하구와 한반도 메가리전”) ？？ 향후 추진계획 ○ 한강과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통합 연구 진행, 통합 자료 시스템 구축, 거버넌스 구축 추진 － 한강 유역 광역 지방정부 연구기관(경기, 인천 등) 및 관련 국책 연구기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강화, 중재·조정·창안자 역할 ○ 2020년 11월 27일 한강하구 공동연구 협의회 1주년 기념 행사 개최 ○ 한강하구 공동연구 협의회 주최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 한강하구 공동연구 협의회 단행본 발간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연구기관 교류？협력 횟수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작 성 자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 문인철 ☎2149-1255, 안전환경연구실 : 송인주 ☎2149-1165 이행과제69. 서울의 숲, 산, 습지,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세부사업77.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 ？？ 추진경과 ○ ’14~’18년 1,53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완료 ○ ’19년 2,030만그루 나무심기(누적) 완료 ？？ 추진내용 ○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나무심기 전략 마련 및 시행 ○ 지속적인 녹지공간 발굴, 확충 추진 및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산림청 발표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바탕으로 우리시 적합수종 선정 － 미세먼지 저감숲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부서 및 자치구 배포 － 대기오염물질 차단에 효과적인 식재방법 등 연구(서울기술연구원) ○ 식재수목 관리를 위한 트리맵(Tree-map) 시스템 구축(신규) － 우리시 스마트 맵 홈페이지 활용 식재실적 등록(공간정보담당관 협조) － 숲의 가치, 사업추진 배경？실적 및 성과 등을 ？디지털 시민 시장실？ 연동 표출 및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사업 홍보 ※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정보까지 구축하여 나무심기 플랫폼으로 활용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나무 식재량 2,430만 그루 2,830만 그루 3,000만 그루 유지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작 성 자 공원녹지정책과장 : 하재호 ☎2133-2010 공원녹지기획팀장 : 이용남 ☎2021 담당 : 윤석채 ☎2023 이행과제70. 산림 내 훼손지에 자생수종을 식재하고 산불 예방을 강화하여 수목을 보호하는 등 서울의 산과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세부사업78. ●안전한 도시 숲 관리 ？？ 추진경과 ○ 최근 10년간 126건 발생, 총 피해면적 12.6만㎡ (연평균 12건, 1.2만㎡) ※ '19년 발생현황 : 6건 발생, 총 피해면적 1.2만㎡ － 지역별 : 노원 19 > 관악 17 > 은평 14 > 도봉 13 > 서초 9 > 종로·광진·강남 7 등 순 － 원인별 : 미상 67(54%) > 실화 21(17%) > 소각 15(12%) > 방화 10(8%) 등 순 ？？ 추진내용 ○ 산불 예방활동, 산불대응체계 구축 및 진화장비 개선을 통해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 향후 추진계획 ○ 산불 방지대책 수립 － 산림청「2020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20. 1.)」과 연계 － 대도시인 서울의 여건, 특성 등을 반영한 서울형 산불방지대책 수립 ○ 산불 방지활동 실시 － 서울시 산림 전역(154.86㎢) 대상으로 산불감시, 산불예방 홍보, 산불진화 기능 강화, 산불현장 관리 등 시행 ○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신규) － 산불취약지도 활용·분석, 산불발생이 많은 지역과 시간대 집중 운영 (주간 14∼16시, 야간 18∼20시) ※ ’20년 시범사업 → 효과성 검증 후 확대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산불 피해면적 1.15만㎡ 1.10만㎡ 1.05만㎡ 1.00만㎡ 0.95만㎡ 0.80만㎡ 작 성 자 자연생태과장 : 안수연 ☎2133-2141 산림관리팀장 : 석승우 ☎2164 담당 : 이현재 ☎2160 이행과제71.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등 자연생태보호지역 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세부사업79. ●자연생태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 추진현황 ○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정 － 총 17개소 4,818,361㎡(한강밤섬, 둔촌동, 탄천, 남산 등) ○ ‘야생생물보호구역’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보호 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 － 총 4개소, 특히 우면동 야생동물(두꺼비) 보호구역, 수락산(고란초) 보호구역은 광역지자체 최초로 특정 야생생물을 보호 대상종으로 하여 보호구역 지정 ○ ’19년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지정 전문가 자문회의 및 후보지(7개소) 현장조사 ？？ 추진내용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주요 생태보호지역의 확대지정으로 도시 생태계 생물다양성 증진 ？？ 향후 추진계획 ○ 대상후보지 추천 및 검토(전문가 자문, 모니터링) ○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 결정 및 고시, 보호구역 유지관리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자연생태보호지역 증가면적(’14년 대비) 43,900㎡ 50,200㎡ 56,400㎡ 62,700㎡ 69,000㎡ 106,600㎡ 작 성 자 자연생태과장 : 안수연 ☎2133-2141 자연자원팀장 : 박경옥 ☎2156 담당 : 최봉선, 이명희 ☎2148 이행과제72.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물종 복원 및 서식처 확충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세부사업80.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야생동물 증식 및 복원 ？？ 추진경과 ○ ’04.9월 서울대공원과 야생동물 인공증식 연구사업 공동추진 ○ ’05~’19년까지 반딧불이 45,774마리/양서류, 포유류 등 165,712마리 증식？방사 ※ 반딧불이 : 환경지표종 / 북방산개구리 : 서울시 보호종 / 금개구리 : 멸종위기 2급 계 (마리) '05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반딧불이 45,774 15,434 8,200 1,040 2,500 3,300 5,300 10,000 양서류 등 165,712 147,604 3,500 3,500 3,336 2,762 2,010 3,000 ？？ 추진내용 ○ 서울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보호 야생동물을 증식하여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에 방사 또는 식재하여 종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야생동물 증식 및 방사, 방사지역 모니터링 강화 ○ 사업위치 : 동물증식장소(서울대공원, 노을공원, 길동생태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 동물방사장소(노을공원, 남산, 온수도시자연공원, 삼청공원 생태연못 등) ○ ’20년 반딧불이(13,000마리) 및 북방산개구리(3,500마리) 인공증식·방사 추진 <무악산 생태공원> <연지근린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야생생물 증식 수 16,500마리 17,000마리 18,000마리 19,000마리 20,000마리 22,000마리 작 성 자 자연생태과장 : 안수연 ☎2133-2141 생태복원팀장 : 홍순철 ☎2152 담당 : 윤희권 ☎2155 이행과제73. 외래종 유입 및 무단방사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종 확산의 원인을 제어한다. 세부사업81.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 추진실적(’19년) ○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관리대상 5종) － 돼지풀, 서양등골나물, 가시박, 환삼덩굴 등 제거(1,348천㎡) ○ 생태계교란 동물 제거(관리대상 3종) － 큰입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145마리 제거 ○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 홍보 － 생태계교란식물식별 및 유해성, 시민참여 유도(현수막 게첨, 리플릿 배포) ？？ 향후 추진계획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 ○ 관리대상(5종) :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가시박, 환삼덩굴 ○ 추진방법 : 집중관리지역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 － 생태적 우수지역 및 외래식물(생태계교란식물) 출현비율이 높은 공원,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물리적(인력)방법으로 집중 제거 <생태계교란 동물 관리> ○ 관리대상(3종) : 블루길, 배스, 붉은귀거북 ○ 추진방법 : 자체 포획반을 구성하여 한강본류, 지천, 연못 등의 붉은귀거북 등을 지속적으로 포획, 산란한 알을 미리 제거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면적 1,000천㎡ 1,000천㎡ 1,000천㎡ 1,000천㎡ 1,000천㎡ 1,000천㎡ 작 성 자 자연생태과장 : 안수연 ☎2133-2141 자연자원팀장 : 박경옥 ☎2156 담당 : 최봉선 ☎2148 이행과제74. 서울시 계획과 개발 과정에 생물서식공간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한다. 세부사업82. ●지속가능성 검토를 통한 법정계획의 생물다양성 증진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17.1)으로 市 주요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의 법적근거 마련 ※ 제7조(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 대중교통계획(’17), 지역사회보장계획(’19), 에너지기본계획(’20) 등 검토 ？？ 지속가능성 검토 개요 ○ 검토주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검토대상 : 기본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한 30개 중장기 행정계획 등 ※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환경보전계획, 주거 종합계획 등 시정 주요 계획 ○ 검토시기 : 중·장기 행정계획을 해당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또는 소관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 검토방법 : 일자리(경제), 양극화(사회), 기후변화(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별 검토의견서 작성 ○ 검토환류 : 담당부서는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담당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신 ？？ 향후 추진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수립 시, 지속가능성 검토 시행 ○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시, ‘생물다양성’ 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계획 및 개발과정에 생물다양성 가치가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생물다양성 증진 제도화 여부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으로 ‘생물다양성’ 포함 작 성 자 평가담당관 : 김종수 ☎2133-6890 평가2팀장 : 박경민 ☎6900 담당 : 이지연 ☎6926 전략4. 함께 만드는 서울 (3대 과제 및 23개 이행과제) 4-1.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8) 75. 서울시민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노후주거지의 환경 개선, 부담 가능한 주택의 확충을 통해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76. 수도권 광역체계와 연계하여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77.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78.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자연, 역사, 문화,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며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79. 빈곤층,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시민들에 대한 재난 시 구호체계를 강화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조성한다. 80. 미세먼지의 농도를 2016년 대비 70% 수준으로 낮춘다. 81. 공원녹지서비스의 소외지역을 최소화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공공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82.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 대도시권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강화한다. 4-2.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9) 83.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84. 학대,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아동 대상 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85.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모든 시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한다. 86.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상습적 고액 체납 및 탈세 징수를 대폭 강화한다. 87.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근절한다. 88.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제도를 확대한다. 89.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90. 모든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91.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3.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6) 92. 해외도시와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합의에 따른 지식 및 정책의 공유를 강화한다. 93.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성과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94. 해외 도시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95.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서울시？시민사회？기업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96.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97.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남북협력을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행과제75. 서울시민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노후주거지의 환경 개선, 부담 가능한 주택의 확충을 통해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세부사업83.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공급 ？？ 추진경과 ○ 공적임대주택 공급목표 초과 달성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도모 － (공공임대주택) ’19.12월 기준 공급목표(23,212호) 대비 95.0%(22,042호) 공급하여 계획된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 (공공지원주택) ’19.12월 기준 공급목표(24,000호) 대비 22.04%(52,903호) 공급하여 공정 초과 공급 ？？ 향후 추진계획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12만호 : 건설형 21,827호, 매입형 45,330호, 임차형 50,000호 ○ 공공지원주택 12만호 : 역세권청년주택 57,500호, 사회주택·공동체주택 12,738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5,000호 <청년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 ’18~’22년 총 7.2만실 공급(공공임대 14,500실, 민간임대 57,500실) －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여(부지 면적의 10~30%)받아 저소득 청년층에게 공급 － 민간임대주택을 주변시세보다 저렴(50~95%)하게 다양한 소득의 청년에게 공급 <다양한 유형의 사회·공동체주택 공급 확대> ○ 사회적 경제주체 협력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 : 10,000호 ○ 공동의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주택 공급 : 2,738호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공공임대주택 비율 9.0% 9.5% 10% 10.5% 11% 12% 작 성 자 공공주택과장 : 명노준 ☎2133-7050 공공주택정책팀장 : 이화섭 ☎7057 담당 : 유영섭 ☎7058 이행과제76. 수도권 광역체계와 연계하여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세부사업84. ●대중교통 활성화 ？？ 추진현황 ○ 대중교통 수단분담율은 소폭 증감을 반복 ※ 개별통행수단분담률 연도별 현황(단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중교통 65.6 65.9 66.0 65.8 65.0 65.0 65.1 버스 27.4 27.1 27.0 26.5 26.1 25.1 24.4 지하철 38.2 38.8 39.0 39.3 38.9 39.9 40.7 승용차 23.1 22.9 22.8 23.0 24.3 24.4 24.5 택시 6.9 6.8 6.8 6.8 6.6 6.5 6.3 기타 4.4 4.4 4.4 4.4 4.1 4.1 4.1 ？？ 주요내용 ○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광역철도 서비스 제고로 교통불균형 해소 － 도시철도서비스 소외지역 :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 복합환승센터 확대, 광역간선 BRT 구축, 택시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향후 추진계획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국토교통부) 및 시행> ○ 선정노선(안) : 10개 노선, 총 7조 2,599억원(시비 3.9조)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역균형 발전 강북횡단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립 용역 (’17.2~’18.2) 대시민 발표 (2월) 관계시도 협의, 국토부 사전협의 (2~6월) 주민설명회, 시민 공청회 (3~6월) 국토부 승인 신청 및 절차 (7월~) 예비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등 서부선 민자적격성 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등 목동선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등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네트워크 강화/연계 서부선 남부연장 민자적격성 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등 신림선 남부연장 기존선 개량 4호선 급행화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협약 등 5호선 직결화 <교통의 환승연계체계 강화 위한 복합환승센터 확대> ○ 복합환승센터 건설 지속 추진 －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복정역 환승주차장 복합개발,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 시·군별 지·간선 환승체계 및 우리시·道 협력 통해 광역환승센터 구축 등 추진 － (환승시설 후보지 발굴) 수도권 주민들이 지역거점 환승터미널로 모인 뒤 광역버스로 서울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광역교통 체계 구축 － (복합환승센터 대상지 선정) 4개 권역으로 구분,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방향과 부합된 조사지역 선정 후 개발후보지 검토 ？ 주요검토기준 : 기존 교통 관련계획, 교통 결절점(GTX 등 2개 노선 이상), 높은 대중교통 이용수요(일일이용객 2만명 이상), 유휴공간 등 <이동성 강화를 위한 광역간선 BRT 구축> ○ 1단계 : 도시고속도로와 인접 전철역 주변 환승버스정류장 설치 － 서울시 외곽지역 전철역과 인접한 도시고속도로 노선상 환승버스정류장 설치 － 필요시 지하철역과 직결보행로 설치 검토(구조적 안전성, 가능성 등 검토) ○ 2단계 :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한 부도심간 직결 버스노선 개발 － 장거리를 단시간에 직결하는 고급 버스 서비스 제공(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업) － 버스이용객 경로 선택권 확대 및 52시간 근무제 연계 장대노선 단축 추진 ○ 3단계 : 도시고속도로 다인승차로(또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추진 － 도시고속도로 버스노선 투입정도에 따라 추진방식(운행형식, 운영시간) 결정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대중교통 수단분담율 65.7% 66.0% 66.3% 66.6% 66.9% 67.3%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윤희천 ☎2133-2210 철도계획팀장 : 이기웅 ☎2242 담당 : 김동천 ☎2241 주차계획과장 : 박병성 ☎2133-2350 철도계획팀장 : 김재승 ☎2359 담당 : 유우린 ☎2363 교통운영과장 : 강진동 ☎2133-2450 교통운영팀장 : 류춘광 ☎2242 담당 : 조혜진 ☎2456 이행과제77.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세부사업85.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활성화 미래 ？？ 추진경과 ○ ’14.5월 수립 공고한 2030 서울플랜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소통·배려·참여”에 바탕한 시민참여형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 － 시민참여 확대·다양화, 초기 붐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관심도 제고 ？ 서울플랜 미래포럼(2회), 시민아카데미, 시민아이디어 (영상)공모전 등 ？ 서울플랜 시민서포터즈(기자단231명) 운영, 서울플랜 수립과정 온·오프라인 기록 홍보 －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미래상 도출, 설문조사 통해 시민이 선택 ？ 2040 서울의 미래상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지속가능한 쾌적도시, 서울” 시민계획단 워크숍 개최 ('19.9, 2회) 설문조사(1000명)/엠보팅 ('19.10) 미래상 전달식 ('19.10) 6개 미래상(안), 계획과제 도출 ▶ 2040 서울 미래상 최종(안) 선정 ▶ 시민계획단→서울플랜 추진위 ？？ 향후 추진계획 ○ 일반시민·지역주민·자치구·시의회 등 다방면 공감대 형성 집중 추진 － 사회적 이슈인 높이관리기준 등은 계획(안) 구체화 단계부터 사전공감대 형성 ○ 시민계획단 워크숍, 온라인 등 계획과정 모니터링·피드백·홍보 병행 － 공청회, 시민토론회, 지역설명회, 자치구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 10% 10% 10% 10% 10% 10%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조남준 ☎2133-8305 종합계획팀장 : 심재욱 ☎8317 담당 : 강수성 ☎8323 전략계획과장 : 윤호중 ☎2133-2580 생활권실행팀장 : 최선우 ☎2595 담당 : 임동수 ☎2596 이행과제78.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자연, 역사, 문화,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며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세부사업86.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 추진경과 ○ ’14년 서울시 미래유산 보전 종합계획 수립 ○ ’15년 제1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구성 후 ’20년 제4기 위원회 운영 － 미래유산 예비대상 심의 등 시행 ？？ 추진내용 ○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선정, 홍보, 보존 및 활용을 통해 근현대 유산 보전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 및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미래유산 선정을 위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운영 ○ 시민,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미래유산 지속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 시민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미래유산 보존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미래유산 자료 보존 및 활용기반 마련 아카이브 자료조사 사업 추진 ○ 미래유산 자발적 보존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증서 및 표식 제작 설치 ○ 시민주도 ‘미래유산 가치 재발견’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미래유산 선정건수 10건 10건 10건 10건 10건 10건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 : 김경탁 ☎2133-2510 미래유산팀장 : 김수현 ☎2547 담당 : 허성한 ☎2549 이행과제79. 빈곤층,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시민들에 대한 재난 시 구호체계를 강화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조성한다. 세부사업87.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 추진성과 ○ 안전취약가구 노후 위험 생활시설 개선 － ’19년 목표 가구수(12,600)를 초과하여 15,814가구 정비 완료(목표 대비 126%) ○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 － ’19년 목표 37개소 중 37개소 정비완료(목표 대비 100%)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 ’19년 3,940세대 보급(기초생활수급자 3,117세대, 차상위계층 823세대) ？？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안전취약가구의 노후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 향후 추진계획 ○ 안전취약가구 노후 위험 생활시설 개선 － 전기·가스·보일러 등 시설 노후 및 정비의 시급성 고려, 사업대상 가구 방문 점검·정비(자치구 찾동사업 연계) ○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 － 생활기반시설(축대, 옹벽 등) 개선 사업 지원, 시설안전사각지대 발굴회의 개최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 ’2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8만 9천세대(미보급 세대 수) 무상 보급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작 성 자 시설안전과장 : 임인구 ☎2133-8200 시설안전정책팀장 : 안순봉 ☎8220 담당 : 황예서 ☎8225 재난대응과장 : 김선영 ☎3706-8200 대응전략팀장 : 정교철 ☎8220 담당 : 최병현 ☎1413 이행과제80. 미세먼지의 농도를 2016년 대비 70% 수준으로 낮춘다. 세부사업88.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 추진경과 ○ 선도적 미세먼지 정책 추진 및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법제화 견인 － 전국 최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19.2) ○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 미세먼지 연구소 출범(’19.5)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및 고농도 시기 사전예방적 조치 시행 － 가정·건물, 생활도로 등 시민생활 접점 오염원 관리대책 추진(’19.4.~)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요금할증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9.12.~) ？？ 향후 추진계획 ○ 사전예방적 집중저감 － 강화된 사전 예방적 조치를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단계적 강화 － 이동오염원, 가정용보일러, 사업장 등 발생원별 관리 강화 ○ 과학적 기반 건강보호 － 미세먼지 연구소를 통한 과학적 원인 분석·대응 및 현안과제 해결 －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지정？운영 －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촘촘한 대기오염 정보확보 및 생활권오염원 관리 ○ 국내외 협력강화 －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네트워크？ 중심으로 다자간 협력 및 교류 － 수도권 및 충청권 미세먼지 저감 등 ‘전국’ 단위의 실질적 공동노력 강화 ？？ 연차별 성과지표 16년 26㎍/㎥의 70%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초미세먼지 농도(㎍/㎥) 22 21 20 19 18 15 작 성 자 대기정책과장 : 윤재삼☎2133-3630 대기정책팀장 : 김덕환☎3632 담당 : 안승현☎3633 이행과제81. 공원녹지서비스의 소외지역을 최소화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공공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세부사업89. ●일상에서 만나는 생활정원 확대 ？？ 추진방향 ○ 골목길, 주택가 등 시민 생활 속 정원 녹화 추진 ？？ 주요내용(안) ○ 공원, 광장에 대규모 움직이는 숲 조성 － 시민체감이 높은 공원, 광장 주변에 이동이 용이한 플랜터를 설치하여 숲 조성 ○ 도시재생을 통한 정원이 있는 마을 만들기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한뼘녹화 추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생지역 등 정원특화마을 시범 조성 등 ○ 공공건물 및 구조물 녹화 추진 － 신규 공공건축물 건립 시 ‘건물숲’ 조성, 건축물 외벽에 ‘수직정원 조성’, 가로변 회색빛 구조물 벽면 녹화 ‘그린커튼’ 조성 ○ 보도 및 가로변 정원 조성 － 보도정원, 가로숲길, 녹색 그늘섬, 유실수 거리, 주제공원 조성 등 ○ 공공·민간건물 내, 대중교통 이용지역에 정원 조성 － 공공기관 내 실내정원 조성, 버스정류장 쉘터 상부 및 주변 녹화 추진 등 ○ 생활밀접정원 확대 － 거주지 주변 소규모 정원·공원 조성 확대(건물 옥상정원 조성 등) ○ 유아·청소년 눈높이 맞춤 정원 조성 －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운영, 학교 통학로 녹화, 에코스쿨 조성 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생활정원 녹화면적 1㎢ 1㎢ 1㎢ 1㎢ 1㎢ 6㎢ 작 성 자 조경과장 : 문길동 ☎2133-2100 조경협력팀장 : 김상주 ☎2130 담당 : 최형순 ☎2111 이행과제82.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 대도시권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강화한다. 세부사업90. ●소통？공유의 지역 상생공동체 조성 ？？ 추진경과 ○ ’15.6월 지역상생 교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지역상생 기본계획 수립 ○ ’16~’18년 지역상생발전 시행계획 수립 ○ 민선5기 이후 우호교류협약체결 지자체 60개(광역 6, 기초 54) ？？ 추진내용 ○ 타 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의 장 마련 ○ 협약체결 자치단체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 모니터링하고 협력사업 및 우수사례 공유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지역 상호보완적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협약 체결 확대 및 내실화 － 타 지자체와의 우호교류 협약을 확대하여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사업 적극 발굴 추진 － 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협약체결 자치단체 간 실무협의회 추진 ○ 서울-지역 상생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지역교류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타 지자체의 지역활동가, 공무원들과 상생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추진 방안 모색, 지역 간 자원 및 정보 공유, 지역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연계 협력채널 구축 － 지역교류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문 기능 강화 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MOU체결 지자체 수(누계) 75개 91개 110개 115개 120개 130개 작 성 자 협력상생담당관 : 김홍진 ☎2133-6650 상생기획팀장 : 임진규 ☎6662 담당 : 박정경 ☎6671 이행과제83.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세부사업91.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 추진경과 ○ ’16년「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정 ○ ’17년 ‘안전마을 신규 조성 50개소’ 조기 달성 ○ 18년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 ’19년 SEGD Global Design Awards, 최고상？우수상 공동 수상 ？？ 추진내용 ○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환경개선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서울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향후 추진계획 ○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직접적용 1개소 ○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전사후 평가 ○ 사회문제해결？유니버셜 디자인 국제포럼 추진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생활안심 디자인 조성 개소 수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서울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10만명당) 1.1건 1.09건 1.08건 1.07건 1.06건 1.0건 작 성 자 디자인정책과장 : 이혜영 ☎2133-2700 공공디자인사업팀장 : 강효진 ☎2720 담당 : 김희정 ☎2724 이행과제84. 학대,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아동 대상 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세부사업92. ●아동학대예방 ？？ 추진경과 ○ ’16년「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제정 ○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1개소 운영(’17년~) ？？ 추진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상설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예방교육 실시 ○ 긴급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일시 보호서비스 제공 ○ 학대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심리치료비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의 아동학대조사 전문성 확보 : 아동학대 조사·판정 시행(자치구) －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 조사의 신속성·접근성 확보 곤란 － (개선) 아동학대조사 전담직원 채용배치 : 22개구, 56명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학대예방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확대 : 15개소(’19년) → 17개소(’22년) － 아동보호전문기관 9개소(치유기능), 일시보호시설 3개소(응급분리), 쉼터 6개소 ？ ’20년 학대피해아동 쉼터(1개소) 신규 설치 추진 ○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발굴 시스템 강화 － 서울시 만3세 아동(양육수당 수급가구) 전수 조사 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확보 56명 88명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경미☎2133-5165 아동친화도시팀장 : 김성호☎5179 담당 : 김은경☎5183 이행과제85.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모든 시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한다. 세부사업93.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 추진경과 ○ ’12.9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정 ○ ’13.1월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개시 ○ ’14.9월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일원화 ○ ’16.9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개정) ？？ 추진내용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 구성 : 10명(상임시민인권보호관 3명, 비상임시민인권보호관 7명) － 직무 : 인권담당관에 신청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결정 － 범위 : 市 소속 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 절차 : ① 접수 및 조사 → ② 조사결과 보고 및 심의·의결 → ③ 결정문 작성 → ④ 인권담당관에 결정문 통지 → ⑤ 당사자 및 조치부서에 결정 통지 → ⑥ 권고이행 후속조치 － 개최 : ’16년(3회), ’17년(15회),’18년(14회),’19년(19회) ？？ 향후 추진계획 ○ 인권침해 조사 결과 공표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의식 향상 견인 ○ 인권침해 사안에 각계각층 시민들이 자발적 논의를 통해 인권행정 참여 제공, 시민공감대 확보 및 신뢰 증진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시정권고 이행률 95% 95% 95% 95% 95% (유지) 작 성 자 인권담당관 : 김병기☎2133-6370 인권보호팀장 : 박숙미☎6377 담당 : 김혜영☎6379 이행과제86.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상습적 고액 체납 및 탈세 징수를 대폭 강화한다. 세부사업94. ●체납징수 강화 ？？ 추진경과 ○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5년 연속 시세 징수목표 초과 달성 (단위:%,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137,875 141,258 155,554 170,965 182,213 징수액 156,244 165,693 178,171 191,033 204,580 진도율 113.3% 117.3% 114.5% 111.7% 112.3% ？？ 추진전략 ○ 시·구 합동 특별징수 대책회의, 세목별·월별 실적 분석 및 월별 목표 관리 ○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및 법인세무조사 강화로 누락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 ？？ 향후 추진계획 ○ 시·구 합동 징수활동 및 자치구별 목표관리 강화로 시세 징수율 제고 - ’20년도 세입징수 종합대책 계획 수립 및 시·구 합동 대책회의(연 2회) - 자치구 세입분야별 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내실있는 징수활동 추진 ○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중과 적정성 일제조사？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 - 취득세 감면 부동산 요건 위반자에 대한 추징으로 성실납세풍토 조성 - 법인 부동산 취득세 전수조사를 통해 중과 적정성 확인 후 추징 ○ 강력한 체납징수기법 발굴 및 활용으로 체납징수 증대 - 전자화폐(가상화폐) 등 새로운 금융 압류자산 발굴로 징수효과 제고 - 선순위 압류 조세채권보다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납세담보제도 운영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7.0% 17.2% 17.4% 17.6% 17.8% 19.0%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 ☎3452 담당 : 이필승 ☎3454 이행과제87.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근절한다. 세부사업95.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추진경과 ○ 찾아가는 청렴 및 공직자세 확립 교육(’19년 총 65회, 75,000명) ○ 간부공무원 및 직원 대상 청렴 콘서트 개최(’19년 총 3회) ？？ 추진내용 ○ 청렴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공무원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하정청백리상 및 청렴홍보 등 지속적인 청렴콘텐츠 제공으로 직원 참여 분위기 조성 ○ 시민의 시정감사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렴도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청렴교육, 청렴홍보를 통한 직원 청렴의식 함양 － 청렴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 ○ 공직사회 혁신 대책 확산 캠페인 추진 － 제도 소개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추진 ○ 하정청백리상 선정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대상 : 청렴, 결백하고 헌신, 봉사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내용 : 청렴취약분화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진단을 통해 부패발생 개연성 요인을 찾고, 개선방안 마련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7.82점 7.87점 7.92점 7.99점 8.08점 8.5점 작 성 자 감사담당관 : 강선섭☎2133-3010 감사총괄팀장 : 황선아☎3012 담당 : 박진규☎3019 이행과제88.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제도를 확대한다. 세부사업96.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 추진경과 ○ 시민？주민, 직권감사 17건,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5건(’18년) ○ 시민？주민, 직권감사 19건,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3건(’19년) ？？ 추진내용 ○ 市 감사 활동에 외부 전문가, 시민 등의 참여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 및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외부9명, 내부3명 / 임기2년) － 주민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에 적힌 유효서명 확인 －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등 ○ 감사 추진 시 외부 전문가 참여 － 주택건축, 보건복지, 도로교통, 환경공원, 산업문화, 일반행정 등 6개 분야 전문가를 외부 감사인으로 참여 － 외부 감사인의 분야별 전문적 식견을 활용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 보완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 18건 20건 22건 24건 26건 30건 작 성 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박근용 ☎2133-3120 시민감사팀장 : 박은경 ☎3131 담당 : 박정곤 ☎3135 이행과제89.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세부사업97. ●시민숙의예산제 ？？ 추진경과 ○ ’18.5월 민선7기 공약 발표 － 시 예산 5%를 시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18.12월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19.4월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안 의결(행자위) ○ ’19.5월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 수립 ○ ’20.12월 시민숙의예산제 종합계획 수립 ？？ 추진내용 ○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예산편성 협의과정에 참여, 숙의？공론？설계하는 시민숙의예산의 도입？추진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예산 시민참여의 범위와 규모 확대 실시, 폭넓은 숙의 추진 - 기존 2,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시민참여 범위 확대(‘20년 6천억원) - 신규？단년도 사업 → 市 모든 정책사업으로 확대(기추진사업, 다년도사업까지 포함) - 충분한 숙의기간 확보 및 숙의 내실화 ○ 시민 역량 강화로 자율적 참여 기반 조성 - 시민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참여기회 제공(예산숙의, 정책선호도 참여 등) - 예산학교 상설 운영 및 교육과정 다양화로 시민역량 강화 ○ 숙의？심사체계 통합 연계로 시정에 숙의예산 정착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시민숙의예산액 600,000 백만원 1,000,000백만원 1,000,000백만원 1,000,000백만원 1,000,000백만원 1,000,000백만원 작 성 자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오경희 ☎2133-6960 팀장 : 주혜란 ☎6961 담당 : 강승희 ☎6969 이행과제90. 모든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세부사업98. ●와이파이 소외없는 서울 조성 ？？ 추진경과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현황 - (1단계) 이동통신사 MOU 공동협력 사업(’11년~’17년) ？ 설치장소 : 전통시장, 주요도로, 공원,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 서울시는 자가통신망 제공, 이동통신사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 협력 - (2단계) 市 자체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매칭사업(’18년~) ？ 설치장소 : 복지시설, 시 직영공원,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 설치현황(’18.12월) : 3,958개소 11,666대 합계 실외형 7,420대 실내형 4,246대 주요거리 전통시장 광장 공원 문화관광 버스승차대 복지시설 공공기관 11,666 2,165 609 105 1,766 2,625 150 2,361 1,885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전역 공공 와이파이 확충으로 시민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 - 도로 등 공공생활권 면적 100%(67㎢) 실외형 공공와이파이 구축 - 복지시설 등 주거 소외지역 커뮤니티 공간 1,289개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공공와이파이 구축 ？ 마을버스 235개 전노선 1,449대, 시내버스 7,399대, 버스정류소 2,358개소 ○ 공공 와이파이 관리체계 일원화로 보안·품질 등 관리 효율성 제고 -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20.12월) - 공공 와이파이 설치 및 운영부서 통합 및 일원화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공공와이파이 공급 250시설 300시설 300시설 운영 운영 운영 작 성 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공병엽☎2133-2860 공공와이파이팀장 : 도찬구☎1350 담당 : 권형규☎1354 세부사업99.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 추진경과 ○ ’17년 고령인 정보화 교육인원 3,857명, 장애인 정보화 교육인원 13,484명 ○ ’18년 고령인 정보화 교육인원 4,003명, 장애인 정보화 교육인원 13,454명 ？？ 추진내용 ○ 정보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 －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한 단체(비영리법인 등)에 보조금 지원을 통한 정보화교육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복지관 및 단체 등 장애인·고령인 교육기관 공모·선정 ○ 교육내용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기기활용 등 구 분 초급 중급 고급 비 고 과정 구성비율 25% 이내 30% 이상 10% 이상 단, 모바일과정은 전체 과정수의 50%이상으로 구성 ○ 운영기준 구 분 장애인 고령인 교육대상 등록장애인 및 직계가족 (부모,형제,자매,배우자) 주민등록 기준 55세 이상 고령인 교육시간 연 720시간 이상 (월 100시간 이내) 연 270시간 이상 (월 40시간 이내)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 준용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18,000명 18,500명 19,000명 19,500명 20,000명 21,000명 작 성 자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장 : 김진기 ☎3470-1320 담당 : 김혜진 ☎1551 이행과제91.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세부사업100.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시행 ？？ 추진경과 ○ ’17년「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수립 및 25개 자치구 배포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시행 및 확대(매년) － ’17년 5개구 → ’18년 7개구 → ’19년 9개구 → ’20년 10개구 ※ 컨설팅 자치구(10) : 강동, 강북, 강서, 구로, 도봉, 동대문, 마포, 서대문, 종로, 양천 ○ 市 - 자치구 합동 지속가능발전 간담회 개최(매년) ？？ 추진내용 ○ 찾아가는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 추진주체 : 컨설팅 내용에 따라 지속위(전문 분야), 평가담당관(실무 분야) 파견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교육, 위원회 설치, 기본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지표 개발 등 자치구 업무 단계에 따른 세부 자문 실시 ○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 발간 및 커리큘럼 설계 － 자치구 제도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활용성 높은 교재 제작 － 다양한 대상(공무원·시민·위원회)을 위한 입체적 커리큘럼 설계 ？ 교육과정(기본교육·심화교육), 교육형식(강의형·참여형·토론형) 세분화 ○ 市 - 자치구 합동 지속가능발전 간담회 개최 －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공유, 컨설팅 평가 및 건의사항 제안, 소통체계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컨설팅 및 교육, 市 - 자치구 합동 간담회 계속 시행 ○ 市 주도 지속가능발전 확산에서 區 주도 방식으로 전환(자치단체사업보조)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컨설팅 자치구 수 10개 12개 14개 16개 18개 25개 작 성 자 평가담당관 : 김종수 ☎2133-6890 평가2팀장 : 박경민 ☎6900 담당 : 이지연 ☎6926 이행과제92. 해외도시와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합의에 따른 지식 및 정책의 공유를 강화한다. 세부사업101.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강화 ？？ 추진경과 ○ 서울시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포럼 출범？운영(’14년~) ○ 서울시 우수정책 콘텐츠 개발(’14년~) － 서울형 정책솔루션 모듈화(서울연구원), 市 정책패키지 개발용역(서울시립대) 등 ○ UN 공공행정상 등 국제평가상 참가, 56종 76건 수상(’06년~) ？？ 추진내용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市 우수정책 홍보기반 강화 ○ 민간기업,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사업 발굴 ？？ 향후 추진계획 ○ 민관협력포럼 및 분야별 포럼 운영 － 기능 : 국제도시개발 관련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사업발굴 및 추진 전략 공동 모색 － 운영 : 민관협력포럼 개최(연2회) 및 5대 분야별 포럼 운영(수시) ※5대 분야 : 도시개발, 교통, 환경, 전자정부, 상수도 ○ 우수정책 홍보 영상 콘텐츠(e-learning) 제작 － 목적 : 서울정책아카이브 통해 우수정책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 및 이해도 제고 － 규모 : 5개 과목 / 20개 영상(과목당 4대 영상/1개당 10분 분량) ○ 우수정책 해외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국제평가상 참가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누적) 103건 107건 111건 114건 117건 135건 작 성 자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이현주☎2133-5300 해외협력팀장 :최명자☎5291 담당 : 이혜민☎5264 이행과제93.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성과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세부사업102. ●SDGs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명 칭 : Urban SDG Knowledge Platform(urbansdgplatform.org) ○ 주 관 : 서울시(총괄), CityNet(운영), UNESCAP(협력) ○ 사업내용 - UN이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도시차원의 실천 방안 공동모색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 간 정책교류 및 협력의 장 마련 ？？ 추진성과 ○ UNESCAP APFSD(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개발 포럼)참가(’18.3) - 세계도시 SDGs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 홍보부스 운영 - 서울시, UNESCAP, CityNet 온라인 플랫폼 운영회의 실시 ○ 온라인 플랫폼 DB기반으로 우수 정책 사례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RECIPRO:CITY Issue No.2) 발간 및 배포(’18.12) ？？ 향후 추진계획 ○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우수 정책 사례 콘텐츠 관리 체계 강화 - 우수 정책 사례 등록 온/오프라인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사업 확대를 통해 양질의 정책 콘텐츠 제공 확대 ○ Localizing SDG 온-오프라인 연계 정책 연수 실시 ○ 세계도시 SDGs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 인지도 확대 - CityNet/UNESCAP 해외 네트워크 활용, 지속적인 홍보 추진 - 국/내외 SDGs 유관 행사, 학회, 출판물 홍보의 장으로 활용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누적) 126건 131건 136건 141건 146건 176건 작 성 자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이현주☎2133-5300 해외협력팀장 : 최명자☎5291 담당 : 신혜진☎5272 이행과제94. 해외 도시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세부사업103.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 추진경과 ○ ’13년 글로벌센터빌딩 건립, 운영 ○ ’14년 서울특별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18년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추진계획 시행 ？？ 추진내용 ○ 국제기구를 통한 세계도시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국제적 위상 강화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가활동 － 대 상 : 세계대도시협의회(Metropolis),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시티넷(CITYNET) 등 － 주요활동 : 회의참가 및 의결권 행사, 세션발표, 우수정책 홍보 등 ○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 － 중앙정부 협력, 영향력 있고 규모 있는 국제기구 유치 － 글로벌센터 빌딩 공간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간 시너지 효과 제고 ※ 유엔아동기금(UNICEF),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유엔인권최고사무소 등 ○ 국제기구 교류협력 사업 추진 －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및 홍보전시회 개최 － 서울 소재 국제기구 간담회 개최, 국제기구 워크숍 참석 등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협력 사업 건수 30건 31건 32건 33건 34건 34건 작 성 자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이현주☎2133-5300 국제기구팀장 :아창희☎1234 담당 : 정혜윤☎5280 이행과제95.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서울시？시민사회？기업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세부사업10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추진경과 ○ ’13년「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 ’13~’15년 제1기 위원회 운영(총38명,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등) ○ ’15~’17년 제2기 위원회 운영(총 37명, 제1차 이행계획 수립, 기본조례 제정 등) ○ ’17년「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 ○ ’18~’20년 제3기 위원회 운영(총36명, 시정 지속가능성 평가 등) ○ ’20.5월~ 제4기 위원회 구성·운영 중(총39명) ？？ 추진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심의 ○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및 이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 주요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사회·기업 파트너십 활성화, 교육 및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제1기~제3기 위원회의 성과를 계승, 대표성 있는 위원회 구성·운영 - 지속가능발전 17대 과제(경제·기후변화·여성·도시계획 등)를 대표하는 위원 구성 ※ 도시농업위원회, 성평등위원회, 녹색위 등 소속위원 포함하여 UN SDGs 달성을 위한 메타거버넌스 위원회로서의 역할 기대 ○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위원회 역할 확대 ○ 제2차 기본계획 본격 시행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및 민·관·산 파트너십 확대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위원회 회의 안건 수 20개 22개 24개 26개 28개 40개 작 성 자 평가담당관 : 김종수 ☎2133-6890 평가2팀장 : 박경민 ☎6900 담당 : 이지연 ☎6926 이행과제96.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세부사업105. ●ODA를 통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 진출 사업 추진 ？？ 추진경과 ○ ’15. 1. 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총괄을 위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신설 ○ ’15. 8.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출범 ？？ 추진내용 ○ 해외도시정부와 G2G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기획·발굴, 국내외 ODA 재원마련, 사업 제안, 민간기업과 공동 입찰 참가, 수주·사업 수행 통한 기업 해외 진출 지원 ○ 국내외 공적개발원조 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 G2G·G2B 통한 사업화로 시 우수정책 해외 진출 : 총 60건 수행(470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시 우수정책(스마트도시, 교통 등)의 해외 공유 및 사업 기회 발굴·기획 - 지역별 타깃 도시 대상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 정책 워크샵 개최, 공무원 연수 등 실시 ○ 외부 ODA 재원 활용 사업화로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개발도상국의 도시 발전 견인·지원 ※ ’20년 선정 사업 : 4건(사업비:35억), ’20년 입찰 참가 : 2건(사업비:95억) ？？ 기대효과 ○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발전 견인 및 서울시 위상 제고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 사업화를 통한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해외사업 신규 수주 4건 4건 4건 4건 4건 5건 작 성 자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이현주☎2133-5300 해외사업팀장 : 오근☎5291 담당 : 권선애☎5266 이행과제97.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남북협력을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세부사업106. ● 서울-평양 생활협력 단계적 활성화 ？？ 추진방향 ○ 분단 국가 수도 서울로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서울시민의 안녕과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보장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와 연계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 확산 및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기여 ？ ‘서울-평양 생활협력’ 과제 반영 필요성 ？북한과 대치 상황 下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곧 서울시민의 안녕과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중요 요인 ？남？북한은 환경, 에너지 관련 공동 이해당사자로 협력의 긍정적 효과 예상. 국제하천？미세먼지 문제에서 같은 영향권역에 속해 있어 동아시아 환경협력 기여 가능하며, 서울의 그린뉴딜, 상하수도 공급과 물순환 관리 경험은 북한 도시의 문제 해결에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제시가능 ※ 국가 K-SDGs에 ‘남북한 협력 증진’ (16-3) 포함 ？？ 추진경과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04.7) 및 시행규칙(’05.1) 제정 － ’04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보건의료？식량 등 인도적 지원 추진 ○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18.11)하고,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영양개선 및 보건의료 등 협력사업 본격 추진 －대북지원단체 식량 지원(17.3억원/’18), UN WFP 영양개선 지원(100만불/’19), Unicef 방역 지원(30만불/’20) ？？ 향후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 : 준비단계(국제사회 소통 플랫폼 활용한 정보 교류),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따른 생활협력 추진 ○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와 파트너십 강화 － 인도？개발협력 TF, 포럼 운영을 통한 추진 전략 모색 및 정보 공유 － 동북아 공동 해결과제(미세먼지, 그린뉴딜 등) 중심 SDGs 교류(HLPF 세션 등 활용) ○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보건？의료 협력 추진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 기반 구축 － 여성？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식량 등 영양개선 및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역량 강화 ○ ‘깨끗한 물 공급’ 협력을 통한 기초 생활 수준 향상 －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민？관？학 자문단 운영 및 협의 － 北 취약지역·계층의 안전한 식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질개선 협력 추진 ？？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 1건 생활 협력분야 지속 확대(국제사회 플랫폼 활용 등) 작 성 자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2133-8680 개발협력총괄팀장 :정환학☎8681 담당 : 주민희☎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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