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1651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최대진 代임종훈 12/24 김기봉 협 조 2020년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결과 보고 2020. 1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20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결과 보고 서울시 주요 교통민원 빈발지역에서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등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결과를 보고함 Ⅰ 단속개요 ？？ 추진기간 : 2020. 1월 ~ 12월(기간중 서울시 합동단속 30회) ？？ 단속장소 : 주요 불법자동차 관련 민원 빈발지역 ※ ’20년 세부 합동단속 실적 및 장소 붙임1 참조 ？？ 단속방법 :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기동단속 ？？ 단 속 반 :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 1개조(12~15명) ？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각 자치구 및 관할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 주요내용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이륜차포함) 단속 ？ 적재장치 및 소음방지장치 불법튜닝, 불법LED 등화 임의설치 등 ？ 소음기 불법튜닝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 등을 집중단속 Ⅱ 주요 단속현황 ① 하절기 불법튜닝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 : 7회 ？ 단속기간 : 2020. 7월 ~ 8월 ？ 단속장소 : 서초반포한강공원 외 2개소(세부장소 붙임 참조) ？ 단속결과 : 불법튜닝 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92대 적발처분 ② 주요간선도로 운행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 21회 ？ 단속기간 : 2020. 1월 ~ 12월 ？ 단속장소 : 25개구 주요간선도로(세부장소 붙임 참조) ？ 단속결과 : 불법튜닝 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282대 적발처분 ③ 서울지방경찰청 불법개조 심야 특별단속 : 1회 ？ 단속기간 : 2020. 11월 ~ 12월 ？ 단속장소 : 남산도서관 외 3개소 ？ 단속결과 : 불법튜닝 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4대 적발처분 ④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합동 특별단속 : 1회 ？ 단속기간 : 2020. 11월 ~ 12월 ？ 단속장소 :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3개지점 ？ 단속결과 : 불법튜닝 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9대 적발처분 Ⅲ 단속결과 ？？ 서울시 단속건수 : 총 30회 단속 387대 (단위 : 대) 단속건수 위 반 내 용 비 고 (소음기 불법개조) 불법튜닝 (전조등, 소음기 등) 적재함 등 불법튜닝 (적재함, 승차장치 등) 안전기준위반 (LED 불법등화) 기타 (봉인훼손 등) 387 160 147 78 2 (59) ？ 자치구 단속실적 : 총 143회 단속 1,366대 (단위 : 대) 단속건수 위 반 내 용 비 고 (소음기 불법개조) 불법튜닝 (전조등, 소음기 등) 적재함 등 불법튜닝 (적재함, 승차장치 등) 안전기준위반 (LED 불법등화) 기타 (봉인훼손 등) 1,366 654 440 267 5 (292) ※ 불법개조 적발차량은 형사처벌(단속 경찰서) 후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관할 자치구), 안전기준위반 과태료(관할 자치구) ？？ 단속결과 처분 ？ 불법튜닝 : 단속 경찰서에서 조사 후 형사처벌⇒조사 후 관할관청 통보하여 원상복구 등 조치 ？ 안전기준 :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및 원상복구명령) Ⅳ 향후계획 ？？ ‘21년 연간 단속계획 수립 및 유간기관 통보 : ‘20. 12월 ？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 유관기관 합동단속 체계 지속 유지 : 연중 붙임 : 1. 서울시 합동단속 실적 및 단속장소 1부. 2. 자치구 합동단속 실적 및 단속장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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