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경유) 제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 중 대기는 인체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총먼지(TSP)에서 미세먼지(PM-10)으로 개정하였고, 2015.1.1.에는 기존 1개의 항목에서 더 작은 입자까지 고려하여 미세먼지(PM-10)과 미세먼지(PM-2.5) 2항목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별표2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설치 허가를 받아야하는 배출량 기준은 연간 먼지 배출량 0.2톤입니다. 따라서 설치 허가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을 기존 먼지(TSP)가 아닌 환경정책법의 환경기준 항목인 미세먼지(PM-10, PM-2.5) 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개정 건의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재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대기정책과장 12/24 代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8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41 /전송 028 / audwosl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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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8993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재 (02-2133-4441) 관리번호 D000004157571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