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1775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표성태 허홍석 김경식 12/24 박창석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2020년 제2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0.12월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2020년 제2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심의안건 현황 심의번호 고객번호 주소 수용가명 민원접수일 1 22729276 서초구 서초동1619-16 강중한 2020.7.10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2. 23(수) 14:00 ○ 장 소 :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8명(내부 4명, 외부 4명) ○ 안 건 : 수도사용량 급증에 따른 체납 민원 관련 상,하수도요금 감액여부 ？？ 심의결과 : 심의결정서 첨부 심의 번호 결정 내용 결 정 사 유 1 제1안 : 2019.2월 체납요금은 누수감액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 부과된 1,180,290원에 가산금35,390원이 합산된 1,215,680원을 부과한다. ’19. 2월 납기는 수도계량기 고장 및 정기 검침시 오검침은 없었고 누수로 발생된 체납은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0일은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으로 ’20. 7월 현재 90일 경과된 누수요금은 감면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부과한 금액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 향후 계획 ○ 결정내용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재조정하여 환부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참석수당 지급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본부보고 첨 부 : 1. 요금조정 심의자료 1부. 2. 참석부 1부. 3. 심의결정서 사본 1부 4. 회의록 1부 5. 회의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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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1712
본청
요금과-21775
D000004157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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