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914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9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유정 이윤창 하재호 최윤종 12/23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0. 10. 16. : 송명화 의원 외 18명 발의 ○ ’20. 12. 17. :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20. 12. 22. : 본회의 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제정목적】어린이들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조성？제공 (제1조) ○【적용대상】어린이(만13세 미만)을 대상으로 규정 (제2조) ○【적용범위】시장 및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 (제4조) ○【종합계획】놀이환경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 의무 (제6조~제7조) ○【사업추진】놀이시설 신규 조성 및 정비, 프로그램 개발 등 (제8조~제9조) ○【재정지원】자치구에 대한 경비 일부 보조 (제10조) ○【위 원 회】심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제11조~제13조) ？？ 제정 이유 ○ 놀이는 어린이의 신체·정서 발달과 사회성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시도와 어린이 놀권리에 대한 성인의 의식수준은 부족한 실정임 ○ 어린이 연령에 맞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제정안은 어린이 연령에 맞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28. ○ 조례안 공포 : ’21. 1. 7.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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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1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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